전문가 오피니언 허욱 l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3년 “개정 중국 간첩법”(이하 “반간첩법”이라 약칭함)이 정식으로 반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반간첩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국내외 언론은 앞다투어 중국은 이제 출장이나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반간첩법상의 “국가 안보”등의 개념들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자칫하면 간첩의 누명을 쓸 수 있음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