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 항공부문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정
중동부유럽 일반 KOTRA 2024/05/22
EU, 항공 부문 탈탄소 가속화를 위해 EU-ETS 개정 완료
향후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에너지 과세 지침 등 관련 입법 동향 주목할 필요
개요
EU는 항공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감축을 위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적용 대상에 항공 부문을 추가한 바 있으며, 2023년에 Fit for 55의 일환으로 신규 기후 목표에 맞게 동 지침을 개정했다.
* Fit for 55: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EU가 도입한 입법 패키지
운송 부문은 EU 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항공 여객이 활발해지고 이커머스가 발달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에너지 과세 지침 개정 등을 통해 항공부문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개정이 완료된 EU-ETS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안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1) 항공부문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 EU-ETS: 에너지 집약 산업, 발전 부문, 항공 부문 등에 대한 탄소 배출량 상한제와 거래제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 시장. 2023년, Fit for 55 하에 개정되어 EU 총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2005년 수준 대비 62%로 상향 조정됨
EU는 EU 탄소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2년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항공 부문을 포함하는 개정 지침을 시행하여 EU 역내에서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한 바 있다. ETS하에 항공업계는 매년 전년도에 배출한 탄소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연간 할당 시스템을 통해 배출권을 획득하거나 일부는 회원국에서 발급하는 무상 할당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항공업체가 전년도에 배출한 탄소량을 상쇄하는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잉여 배출권이 있는 다른 회원국 및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 상쇄할 수 있다.
2) 지침 개정
2023년 5월, EU는 Fit for 55* 입법 패키지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90%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EU-ETS 항공 부문 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1) 무상 배출권 전면 폐지
동 개정에 따라 기존 ETS 항공 부문의 무상 배출권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24년에 25%, 2025년에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2026년까지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EU-ETS 배출권은 100% 경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한편, 총 배출권 중 500만 개를 통해 얻은 수익은 항공 부문에서 혁신 기금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2) 국제 항공 부문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CORSIA*)와의 연계
*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 국제 항공 분야에서의 탄소 상쇄 및 감소 제도
EU는 EU-ETS를 역외 항공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항공편에만 적용하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EU-ETS를 CORSIA 제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EU 역내 뿐만 아니라 역외 항공 배출량 감축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스위스 및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역내 항공편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EU-ETS가 적용되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CORSIA에 참여하는 제3국에서 이·착륙하는 유럽 역외 항공편은 CORSIA의 적용을 받게 된다. CORSIA 탄소 배출 상쇄 제도를 통해 전 세계 항공 배출량이 2019년 이전 수준의 85%에 도달할 시, 유럽 항공사는 탄소배출권을 통해 해당 비율만큼을 상쇄해야 하며, 이로 인한 수익은 CORSIA에 참여국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투자된다. 한편, 집행위는 2026년 7월 1일까지 CORSIA의 항공 탄소 배출량 절감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EEA 지역을 오고가는 역외 항공편에도 EU-ETS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부터 CORSIA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항공편의 배출량에 대해 EU-ETS를 적용할 방침이다.
(3) 지속 가능한 연료(SAF) 무상 할당제 도입
2030년 12월 31일까지 항공 부문의 화석 연료 퇴출을 위한 단기적인 장려책으로 2000만 개의 무상 할당량을 마련할 예정이다. EU는 REfuelEU 하에 화석 연료를 제외한 모든 연료에 지속 가능한 연료(SAF) 할당량 혜택에 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무상 할당제를 2030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화석 연료와 SAF 간의 가격 차이를 SAF 무상 할당량으로 충당하여 SAF의 사용량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4) 비이산화탄소(non-CO2)* 모니터링·보고·검증 프레임워크 도입
* 비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외의 대기 배출 물질로 항공 부문에서는 질소산화물(NOX), 비행운, 이산화황(SO2), 입자성 물질, 수증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 대비 최대 3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집행위는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 및 상쇄에 대한 투명성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항공의 비이산화탄소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 집행위는 2027년까지 MRV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8년까지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기반으로 비이산화탄소의 영향 완화를 위한 대응책을 제안할 전망이다.
법안 관련 역내 업계 동향
T&E 보고서
* 동 보고서는 27개 EU 회원국 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및 영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을 조사 범위로 설정
지난 4월 19일, 유럽 비영리 환경단체 T&E가 2023년 EU 및 스위스의 ETS 항공 부문 배출량 데이터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EU-ETS는 EU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T&E의 분석 결과, 2023년 유럽 역내에서 출발 및 도착한 항공편의 총배출량에 기반한 배출권의 추산치는 약 133억 유로 상당이지만, 항공업계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총 추산액의 25% 수준도 안 되는 30억 유로에 불과했다. 이는, 2023년 유럽 항공 부문 배출량 중 75% 이상이 무상 배출권 적용을 받았거나 ETS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원인>
1) 저비용 항공 사업 모델의 급성장*
* 19년 수준 대비 시장 점유율 5% 포인트 상승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주요 대형 항공사와 비교하여 ETS 적용을 받는 유럽 내 운항 노선이 많은 편이며, 2023년 역내 운항 항공편의 25%를 유럽 3대 저비용 항공사(라이언에어, 이지젯, 위즈에어)가 담당했다.
2023년에 라이언에어는 총 탄소 배출량의 42.5%, 이지젯은 61%, 위즈에어는 40.6%를 EU-ETS 무상 배출권을 통해 상쇄했고 절반 가량의 배출량에 대해서만 유상 배출권을 구매했다.
2) 역외 장거리 노선의 EU-ETS 적용 제외
탄소 배출권 시장은 모두 유럽 내 항공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역외 장거리 항공편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023년 탄소세 감축분은 대부분 역외 장거리 항공편에서 발생했다. 유럽의 주요 항공사(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영국항공 등) 및 제3국 주요 항공사의 경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국제선 운항이 많아 유럽 총배출량의 42.2%를 차지했다. 그러나 에어프랑스와 루프트한자 경우, 각각 배출량의 7%, 16%에 대해서만 유상 배출권을 구매하여 배출량을 상쇄했다.
3) 효과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권고
T&E는 동 보고서에서 역내 항공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EU에게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① (EU-ETS 개정을 통해 ‘26년 EU 역내 기반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으로 적용 범위 확대
② 에너지과세지침(ETD)을 개정하여 항공 연료인 등유에 대해 기존에 제공하던 연료세 면제 중단
③ 항공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공항에 대해 탄소배출 제한 실시 및 철로 연결편 확장하여 단거리 항공편 대체
④ 최근 개정한 EU-ETS에 따라 유럽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비CO2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보고 내용 공개
시사점 및 전망
최근, 기존의 EU 제도가 항공 부문 탈탄소화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EU는 항공 연료인 등유에 적용되던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 위해 에너지 과세 지침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EU-ETS 적용을 역외 항공 운항으로 확장할 시, EU 공항을 오고 가는 우리나라 항공편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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