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 핵심원자재법 발효 및 유럽핵심원자재위원회 회의 개최
중동부유럽 일반 KOTRA 2024/05/30
o 5.23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핵심원자재법(CRMA)*에 따라 구성된 유럽핵심원자재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
*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 등 제3국에 대한 핵심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24.3월 최종 채택
- 동 회의에서 5.23일부 발효된 핵심원자재법 이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전략 프로젝트 신청서 공모* 개시를 발표
* ’24.8.22일까지 1차 신청 마감일로, 향후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 허가와 자금 접근성 제고 혜택 부여 예정
- 원자재 공동 구매 계획은 현재 집행위 논의 단계에 있으며, 향후 EU 회원국 및 차기 의회에 제출될 예정
o 집행위는 ’27.5.24일까지 전략·핵심 원자재 목록을 검토할 예정으로, 이후 3년마다 검토 목록을 업데이트
- 또한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캐나다·칠레 등 역외국과 원자재 관련 파트너십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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