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폴란드 법인세 감면 혜택 살펴보기
폴란드 KOTRA 2024/06/14
2021년 폴란드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 기록
법인세 감면 혜택 산정 시, 기업규모와 투자위치 고려
폴란드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액 증가 추세
폴란드는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교두보이다. 폴란드는 과거 노동집약적인 단순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IT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화 중이다. 특히 유럽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비해 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 진출하면서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부상했다.
UNCTAD에 따르면 2021년 한해 폴란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약 260억 달러로 폴란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폴란드 FDI 유입액 세계 14위, EU 3위)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현금보조금 지급, 부지 제공 등 적극적으로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폴란드의 법인세는 19%로 법인세율이 낮은 편은 아니나 우리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활용해 폴란드에 적극 진출했다.
법인세 감면액 산정 기준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법인세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3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1) 투자 방식
세제 감면의 혜택은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여기서 신규 투자란 다음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 신규 법인 설립: 법적 실체로서 법인격을 가진 기업
- 기존 법인의 생산 능력 향상: 신규 생산공장 증설, 고용인원 확충, 기술혁신
- 기존 법인에서 생산하지 않았던 제품을 도입해 생산 다각화
- 기존 법인의 생산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 신기술 도입, 설비 최신화, 환경 및 안전 기준 형상 등을 포함
- 폐쇄된 또는 폐쇄될 공장의 자산을 매입: 매입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어야 하며,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매입은 제외
2) 기업 규모
폴란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율을 달리한다. 기업규모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영세기업으로 나뉘며 고용자 수와 연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독립성 또한 고려된다. 파트너십 및 주주를 통해 다른 기업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기업 규모를 결정한다.
3) 투자 지역
폴란드는 균등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규모 이외에도 투자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다. 폴란드의 행정구역은 16개의 주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동부, 서부, 그리고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Warszawa)가 위치한 마조비에츠키에(Mazowieckie)주로 나누어서 감세 혜택을 달리 적용한다.
투자 지역에 따라 감세 혜택 적용 기간 역시 상이하다. 발전된 서부에 위지한 비엘코폴스키에(Wielkopolskie) 및 돌노실롱스키에(Dolnośląskie)주에 신규투자를 진행할 경우 10년 동안만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오폴스키에(Opolskie) 주에 위치한 투자는 1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동부
폴란드 동부에는 루벨스키에(Lubelskie), 포드카르파츠키에(Podkarpackie), 포들라스키에(Podlaskie), 바르민스코마주르스키에(Warmińsko-Mazurskie), 시비엥토크시스키에 (świętokrzyskie)가 소속돼 있다. 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발전이 더딘 편이다. 이 지역들은 산업화 수준이 낮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돼 있다. 이 지역에는 최대 50%의 감세 혜택이 부여된다. 대기업은 최대 50%까지, 중견기업은 기본 혜택에 더해 추가적 10%가 부여돼 총 60%까지, 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총 70%까지 감세를 받을 수 있다.
② 서부
서부에는 비엘코폴스키에(Wielkopolskie), 돌노실롱스키에(Dolnośląskie)가 소속돼 있다. 돌노실롱스키에 우리 배터리 기업의 클러스터가 위치한 브로츠와프가 있다. 이 지역들은 다양한 산업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폴란드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20%의 감세 혜택이 제공된다. 대기업은 최대 20%까지, 중견기업은 기본 혜택에 더해 추가적 10%가 부여돼 총 30%까지, 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총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기존 법인의 생산 능력 향상 및 공정 변경과 관련 투자는 신규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2025년부터는 감세 혜택이 최대 15%로 감소한다.
③ 마조비에츠키에(Mazowieckie)주
수도 바르샤바가 속한 마조비에츠키에(Mazowieckie)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주로, 면적과 인구 면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마조비에츠키에(Mazowieckie)는 폴란드에서 경제적으로 최상위권 발전 수준을 자랑하며,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특히 금융, IT,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르샤바(Warszawa)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 최대 50%의 감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바르샤바(Warszawa)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 세제 혜택이 낮거나 제공되지 않는다.
법인세 감면 혜택의 단서조항
신규로 투자했다고 해도 모두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폴란드 정부는 신규 투자가 폴란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새롭게 창출된 투자와 고용의 유지조건이 있다. 신규 투자로 만들어진 고정 자산 및 일자리를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한다. 고용의 경우 임시직 및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규직 기준으로 고용 유지 여부를 정부는 검토한다.
시사점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유럽 동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물류 및 인프라 잘 갖춰진 국가이다.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약 400개의 우리 기업이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해 폴란드에 진출했다. 특히, 우리 배터리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해 폴란드 브로츠와프 지역에 진출했으며, 그 결과 유럽 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다만, 2022~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8%대로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다. 폴란드의 실업률은 2024년 3월 기준 3.1%로, 체코와 함께 유럽 내 최저 실업률을 기록함에 따라 기업은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폴란드가 매력적인 투자국임에는 분명하나, 각 지역의 조건과 단서를 잘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자료: UNCTAD, 폴란드 투자무역 (PAIH), 'Invest in Poland'(invest-in-poland.eu), WWTS, Wałbrzyska 경제특구(SEZ) 'INVEST-PARK', Statista,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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