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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EU 집행위, 크로아티아 성장을 위한 3가지 권고안

크로아티아 KOTRA 2024/06/21

경쟁력, 행정 역량, 예산적자 개선

□ 크로아티아 EU 집행위, 크로아티아 성장을 위한 3가지 권고안

   ㅇ 자본 시장 활성화 등 경쟁력 개선 

       - 다양한 자금 조달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개인 투자자의 채권시장 참여 촉진

       - 기본 기술 강화, 기술 향상 및 재교육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공식적인 장기요양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 연구, 개발 및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분절화 문제 해결

   ㅇ EU 기금 관리, 투자 가속화 및 개혁 속도 유지를 위한 행정 역량 강화

       - REpowerEU를 포함한 경제회복기금 관련 계획의 지속적인 신속, 효과적인 이행 보장

       - 2026년 8월까지 개혁과 투자 완료 목표

       - 결속력 정책 프로그램 이행속도를 높이고 전략적 기술플랫폼 이니셔티브에 우선 순위 집중

   ㅇ 구조적 재정 조정 계획 적기 제출 및 내년도 순예산 지출 제한

       - 예산 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유지하고 중기적으로는 일반 정부 부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 

    

□ 크로아티아 경제 및 사회 상황 보고서

   ㅇ 견고한 속도로 지속 성장 중, 2023년 GDP성장률은 EU에서 두번째 랭킹

       - 2024년, 2025년에도 비슷한 속도로 성장, 유럽 평균에 근접 예상

   ㅇ 특히 강력한 공공 투자와 경제회복계획의 개혁 모멘텀 덕분에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개선 

       - 2019년 GDP의 12%를 차지했던 관광 부문은 매우 역동적

       -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2018년 0.13%에서 2022년 0.14%로 소폭 상승

       - 지난 몇년 동안 단일 시장으로의 무역 통합이 증가, EU 평균 수준에 도달

       - 2023년 유로화 도입으로 유로 지역 국가와의 무역이 더욱 활성화 

   ㅇ 반면,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비슷한 국가에 비해 느린 속도로 증가

       - 생산성 측면에서는 EU평균에 근접,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 

       - 2023년 크로아티아 노동생산성은 EU 전체 생산성의 70% 수준

       - R&D, 특허활동, 인적 자본과 같은 생산성 동인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

       - 특히 제조업과 건설 부문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 

       - 혁신과 기술 부족, 제한된 자본 접근성, 높은 에너지 비용이 기업투자의 주요 장벽으로 지적

       - 지속적인 비용 압박이 투자실행과 대외 경쟁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

   ㅇ 소비자 물가와 임금은 강한 수요와 타이트한 노동 시장으로 2022~2023년 크게 상승

       - 미래 경쟁력이 크게 의존 중인 EU 재정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비용 증가 가능성 

       -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빨랐던 2022~2023년 단위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

   ㅇ 부동산 첫 구매에 보조금 대신 아파트 공급 확대 대책 필요

       -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2023년에도 속도가 늦어지긴 했지만 큰 폭으로 상승

       - 명목 가격은 유로 가입이후 은행시스템의 대규모 과잉 유동성, 외국인 구매 및 국가 주택보조금 영향으로 11.9% 상승(실질 3.7%)

       - 주택 가격은 여전히 EU에서 낮은 수준, 2017년 도입된 첫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이 기여

       - 2023년 주택 구입 가능성은 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2017년에 비해 약간 악화



*기사원문 링크 : European Commission issues recommendations to Croatia: One in particular concerns housing (dnevnik.hr) (20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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