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 중국 국무원(国务院) 경제안정 업무팀이 중앙 정부의 경제안정 정책의 지역별 시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저장성(浙江省), 허난성(河南省), 장쑤성(江苏省), 푸졘성(福建省) 등 지역을 시찰함. ◦ 국무원 업무팀은 지역별 △ 유효 투자 확대 △ 사업 승인 효율 향상 △ 세금 환급·면제 및 비용 경감 정책 시행 △ 민간 투자 확대 △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정책 시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당 지역이 경제 회복을 위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함. ◦ 지난 7월 중...

...최근 중국 국무원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 활성화 조치를 발표 - 중국 국무원은 경제안정화정책(稳住经济一揽子政策措施)의 후속 경기부양책을 공개(8.24)하고 정책 브리핑을 통해 중요 조치와 향후 정책 방향성을 설명 ㅇ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1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정책 1) 의 후속책으로 △정책은행의 금융채 발행 확대 △지방정부 전용채권의 추가 발행 △지역별 유연한 대출 허용 △에너지 및 식량 공급 안정화 등을 포함 - 추가로 중국 국무원은 고용 및 창업지원 강화 조치(9.7)와 제조기업의 발전을 위해 세금 및 수수료 납부일 연장조치 등(9.13)을 연이어...

...증가함. - 6월 한달간의 수출입 총액은 1조 3,900억 위안(약 27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함.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전체 평균 수준의 0.6%p를 상회하는 것으로 중국 대외무역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 40%나 됨. ◦ 투신취안(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对外经济贸易大学中国WTO研究院) 원장은 “장강삼각주의 대외무역 성과는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경제 회복으로 외부시장의 수요가 확대된 점, 5월 이후 장강삼각주 지역이 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해 조업 재개를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시장 주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밝힘. ◦ 웨이젠궈(魏建国) ...

경제안정추세 공고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중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023년 행동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 실시지역 범위, 주요 목표] 1)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경제안정, 민생보장 및 대기오염방지 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둘째, 중오염(重汚染) 날씨 감소와 PM2.5 농도 저감을 주요 목표로 설정...(空气质量持续改善行动计划)(이하,「공기질 행동계획」)」과 비교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2023년 방안」은 경제성장, 민생안정과 대기오염개선을 병렬적으로 언급하고, 대기오염 개선과 경제안정 및 민생보장의 통합적 추진을 첫 번째 기본방향으로서 제...
2024.02.21

CSF_전문가오피니언_중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_추장민_24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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