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화권] 中 정부,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제재 나서
* 본 콘텐츠는 싱가포르 매체를 요약·발췌했습니다. □ 중국 당국이 희토류 기술에서 주도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추출 및 분리 등 일련의 기술 수출을 금지함. ◦ 지난 2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과학기술부(科技部)가 수출 금지 기술 24개, 수출제한 기술 110개가 포함된《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공동 발표함. ◦ 수출 금지 항목에는 희토류의 △ 제련 △ 가공 △ 이용 기술이 포함되며, 주요 통제 분야는 △ 희토류 추출, 분리 기술 △ 희토류 광물 및 합...
2023.12.26

□ 12월 2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과학기술부(科技部)가 개정된《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발표함. ◦ 개정된 목록은 164개 항목을 134개 항목으로 압축했고, 그중 금지 항목은 24개, 제한 항목은 110개로 집...이 추가되었으며, 37개 항목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남. ◦ 상무부 서비스무역사 관계자는 “해당 목록의 수출 금지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해선 안 된다. 수출제한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 관리 대상이므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다. 수출 자유에 해당하는 기술은 계...

中 정부, 수출 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 개정

中 정부, 수출 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 개정
□ 중국 당국이 2008년과 2020년에 이어 최근《중국의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목록')》을 개정한 가운데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제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됨. ◦ 12월 2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과학... 있음. ◦ 문건에서는 “수출 금지령을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사회 공공이익과 공공도덕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수출 금지에 해당하는 기술은 수출할 수 없고, 수출제한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 관리 대상이므로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
2023.12.28

...(5G, AI, 슈퍼컴퓨터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발표하는 ‘수출제한 기업명단(Entity List)'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테러 관련 등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업만이 포함되나,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 및 단체가 7차례 지정9) ㅇ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5월 15일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를 수출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하여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유통을 규제했으며, 1년 후인 2020년 5월 15일 수출관리규정(EAR)의 추가 개...

[서구권]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로 미 압박에 대응
□ 중국이 첨단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과 전 세계 공급망에 위협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이 전기자동차와 휴대폰 등 첨단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정부가 제조업과 기타 산업기술 수출규제 목록인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에 대한 개정을 진행 중이며, 여론 수렴을 위한 초안이 공개되었다고 모던 디플로머시...
2023.04.27

미국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섬유의류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개요] 미국은 의류수입대국으로,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對)미 의류 수출량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으로 인해 중국 섬유의류 수출이 대폭 줄어들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거시경제 조절정..., 미국의 기술표준과 법규는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미국은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해 타국의 대미 수출을 방해하곤 한다. 섬유업 무역분야의 수출제한을 위한 표준이나 법규로는 「가연성 직물 규정(Flamma...
2014.12.26

美国技术性贸易壁垒对我国纺织品服装贸易的影响及对策-王飞.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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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美国技术性贸易壁垒对我国纺织品服装贸易的影响及对策 2014. 12. 03 洛阳师范学院商学院,王飞 [摘要] 美国是服装进口大国,中国加入世贸组织后对美国纺织品服装出口一直保持着良好势头。但是近年来,中国纺织品服装出口频频遭遇美国技术性贸易壁垒限制,致使我国纺织品服装对美出口数额大幅下降,市场份额不断减少,对纺织品及相关产业造成了不利的影响。我国应加强宏观调控,建立健全我国的技术标准体系;充分发挥行业协会的作用,规范出口贸易秩序;转变企业经营理念,提高产品竞争力。 (中经评论·北京)一、中国对美国纺织品服装贸易的现状多年来,美国一直是全球最大的服装消费市场和全球...

미·중 무역 분쟁과 자유주의 국제무역질서의 미래
... 것을 기대하며 잠시 쉬어가는 전술을 채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미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액이 1,300억 달러로 미국에 대한 수출액 5,000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보다 훨씬 낮은 규모로 미국의 선제 조치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비대칭 무역 규...가 한창 진행됐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은 수차례에 걸쳐 방직품, 컬러 TV, 철강, 자동차 등에 자발전인 수출제한조치(Voluntary Export Restraint)를 취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1985년 유럽의 경제 대국들과 함께 일본의 환율...
2019.02.25

1.함명식_전문가 오피니언_미중 무역 분쟁과 자유주의 국제무역질서의 미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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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중국측이정책 변경을단행할것을기대하며잠시쉬어가는전술을채택한 결정으로풀이된다. 중국도미국으로부터의연간수입액이 1,300억달러로미국에대한수출액5,000억달러에크게 미치지못하는상황에서미국보다훨씬낮은규모로미국의 선제조치에대응할수밖에없는비대칭무역규모의한계를 드러냈다.끝나지않을것...본의패권경쟁에 대한논의가 한창진행됐었다. 미국과의무역분쟁에서 벗어나기위해일본은수차례에걸쳐방직품,컬러TV,철강, 자동차 등에 자발전인수출제한조치(VoluntaryExport Restraint)를취했다. 그럼에도미국은1985년 유럽의경제 대국들과함께 일본의환율을절상하는플라...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중국의 전략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EU와 무역기술위원회(TCC), 일본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을 통해 인권과 환경 규범 등을 공급망과 연계시키면서 중국에서 오는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미국은 상무부를 통해 민군 양용 물품 관련 대중 수출 승인을 제한(불허 혹은 반려, 수출 요청 처리 지연)하거나 상무부 지정 거래 제한 명단에 중국 기업 총 700개를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과의 공급망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미국의 압박으로 7월 23일부터 대중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제한 실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원칙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새로운 수출제한 규제에 단호히 반대하고,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혔다. 가령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 ...
2023.06.28

CSF_전문가오피니언_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중국의 전략_이재영_23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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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태양광 기술 수출제한 추진…美 IRA·반도체 규제에 '맞불'

中, 태양광 기술 수출제한 추진…美 IRA·반도체 규제에 '맞불'
中, 태양광 기술 수출제한 추진…美 IRA·반도체 규제에 '맞불' 중국산, 세계 태양광 웨이퍼 시장 97% 차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우위인 태양광 발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수출 제한·금지 기술 리스트' 잠정 수정안을 발표하고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잠정 수정안에는 특히 대형 태양광 웨이퍼를 ...
2023.01.30

광물자원 수출제한과 무기화 대응 방안

중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국가안보 차원에서 컴퓨터 칩과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대부분은 해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여부에 사활이 걸려 있다. 미중 경쟁이 신기술 경쟁에서 자원 무기화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안정적 광물자원 수급은 우리의 경제안보에 있어 핵심 과제이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이외에 희토류와 리튬으로 수출제한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

[KIET 산업경제] (2012.6) Abstract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자 시장에서 희토류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2010년 중국이 수출할당량을 전년에 비해 40% 정도 줄이자 ...한 나머지 중국을 비난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서방세계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해 왔다. 급기야 미국, 일본 및 EU는 중국의 이러한 수출제한 행위를 해제하라며 WTO에 제소하기에 이른다. 중국이 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