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저작권법 개정판 정식 시행 돌입

  □ 6월 1일, 중국《저작권법(著作权法)》이 정식 시행됐음. ‘OTT(Over The Top)' 유형이 추가되면서 법정 배상금액 상한이 50만 위안(약 8,700만 원)에서 500만 위안(약 8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수요를...임. 최근 인터넷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 토론회에서 숭졘(宋健) 장쑤성 최고인민법원(江苏省高级人民法院) 전(前)원로법관은 “신(新)《저작권법》은 연속되어 이어지는 게임 화면을 OTT 작품 범위에 포함했다. 이로써 인터넷 게임의 저작권에 대한 유형 구분을 확실하게 했다”...

  2021.06.07
• 中 저작권 대리 업체 2015년 대비 54% 급증

  □ 중국 저작권 대리 업체 수가 2015년 대비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8일 개최된 ‘2018년 중국 저작권 대리 관리업무회의(2018年全国专利代理管理工作会议)'에서 허화(贺化)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부국장은 “최근 중국 저작권 대리...스 분야 관련 저작권 대리 업계의 다원화 확장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소개함. - 올해 5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 저작권 대리인 자격 취득자는 4만 2,049명 △ 개업 중인 저작권 대리인은 1만 7,792명 △ 저작권 대리 업체는 1,937개로 20...

  2018.07.02
• 中 특허출원 건수 3년 연속 세계 1위...양도 질도 모두 ↑

  ...,300억 위안(약 2,324조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5.8% 증가했고, GDP의 11.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산업의 증가치는 7조 5,100억 위안(약 1,439조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58% 증가했고, GDP의 7.39%를 차지함...상태”라고 밝힘. ◦ 한편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고 관심사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저작권임. - 올해 1월~3월까지 국가 저작권국은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함. - 현재 동계올림픽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물 중점 안건...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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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작권 제도와 한국 문화콘텐츠

  □ 배경 ○ 중국 저작권 제도 강화에 따른 관련 내용 및 특성 파악 필요 ○ 한국 문화콘텐츠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방안 강구 ○ 중국 소비자의 저작권 인식 신장에 따른 한국 문화콘텐츠의 권리 보호 확대 □ 중국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 연혁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정/개정 - 1990년 9월: 저작권법 통과(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 1991년 6월: 저작권법 시행 - 2001년 10월: 제1차 수정(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 2010년 2월: 제2...

  2016.04.04
• [이슈트렌드] 中 저작권법 제3차 개정안 정식 시행, 의미와 전망

  □ 6월 1일, 중국《저작권법(著作权法, 이하 ‘ 《신 저작권법》')》3차 개정안이 정식 시행됨.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법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동시에,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확대되고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1991년에 정식 시행되었으며, 2001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음. 저작권법은 작품의 전파와 창작을 독려하고, △ 창작자 △ 전파자 △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중국 문화 및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음. - 이번《신 저작권법》은 3...

  2021.06.10
• 중국 음원시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

  ... 음원 유료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이렇게 되면 시장 독점을 위한 무기였던 저작권은 함께 공유하는 자원이 될 것이며, 유료로 음악을 듣는 사회 풍토가 정착되어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임. □ 음원시장에서의 ...見)」을 발표해 저작권법의 세 번째 개정을 추진했음. - 광전총국은 개정된 저작권법을 통해 음악 창작물, 특히 디지털 음악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복제 행위를 엄단하여, 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음원 정품화를...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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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차, 2차 개정은 중국이 국제 사회 진출을 위하여서 또는 미국 등 서구 국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수동적 성격의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 개정에는 1차, 2차 개정 시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은 크지 않고,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저작권 시장의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행 에서는 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제재 강화는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행 의 개정 내용 중 중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

  2021.07.30
  • CSF_전문가오피니언_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_권대식 외 공저_2021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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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 NFT 아트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자 간의 2차 거래를 중국에서 유일하게 허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 올해 초 NFT중국에서 발행된 미술품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4월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아직 법적으로 NFT로 발행된 디지털 저작물의 법적 ...면서 문제가 되었다. 뚱뚱한 호랑이 시리즈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는 문제의 NFT가 거래되고 있는 NFT 디지털 아트 플랫폼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 20일 중국 항저우인터넷 법원이 NFT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을 내렸다. ...

  2022.08.22
  • CSF_전문가오피니언_중국 법원 NFT 아트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_황선영_2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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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방법원,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창작물 저작물로 인정

  ...권할 수 있으며 여권· 탑승권 없이도 출국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지방법원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2020년 1월 광동성 선전시 남산구 인민법원(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은 인공지능...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다. 5)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판결문에서 “첫 번째 쟁점 사항인 인공지능 창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자를 ‘인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2020.03.20
  • CSF_전문가오피니언_중국 지방법원,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창작물 저작물로 인정_황선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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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작권의 질권 등기 신청서류 및 절차

  저작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에서 질권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저작권 질권등기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저작권 질권등기 신청표 (2)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의 신분증명서 (3) 주계약과 저작권 질권계약서 (4) 위탁대리인이 수속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수임자의 신분증명서 제출 (5) 공유 저작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에 대한 공유인의 서면 동의서류를 제출 (6) 질권을 설정하기 전에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수권계약서...

  2017.12.14
  • 중국 저작권의 질권 등기 신청서류 및 절차_BKC컨설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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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중국 저작권의 질권 등기 신청서류 및 절차 저작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에서 질권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저작권 질권등기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저작권 질권등기 신청표 (2)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의 신분증명서 (3) 주계약과 저작권 질권계약서 (4) 위탁대리인이 수속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수임자의 신분증명서 제출 (5) 공유 저작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에 대한 공유인의 서면 동의서류를 제출 (6) 질권을 설정...

• 방송포맷 표절에 대한 중국 저작권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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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저작권법 현황
  - 저작물은 문자작품, 구술작품,...되지 않아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음
  -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은 사상(아이디어)과 표현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 표현만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음
  

  2016.11.27
  • 한국 방송포맷에 대한 중국 침해현황 및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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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램 중 재미있는 코너만을 뽑아 표절해 한 편의 개그 프로그램으 로 만든 강소위성TV의 도 존재한다. 한국 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항의하거나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방송사는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고 광전총국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0)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고, 1994년 영 국 의회에서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이하‘CDPA')의 개정을 논의한 바 있으...

• 중국 저작권협회,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 발표

  • 2022년 5월 26일, 중국 저작권협회(中国版权协会)는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2021年 中国网络文学版权保护与发展报告)'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터넷 문학의 발전 ∙ 2021년 12월 기준 중국 인터넷 문학 산업 규모는 약 35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하였고, 인터넷 문학 이용자 규모는 약 5억 200만 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48.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9.1% 증가함 ∙ 인터넷 문학의 IP 전체 저작권 운영 규모는 약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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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법원, 애플 앱 스토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토어에서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판매하였고, 해당 앱을 업로드한 개발자와 판매 수익을 배분하였음. ○ 원고는 애플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베이징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저...배상과 1천 위안(한화 약 18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법원은 애플이 앱 스토어의 경영자로서 앱 개발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앱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알고서도 합리적...

  2015.06.19
  • 베이징 법원, 애플 앱 스토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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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에서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판매하였고, 해당 앱을 업로드한 개발자와 판매 수익을 배분하였음.  원고는 애플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베 이징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는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4월 16일 중국 언론 매체 신화왕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베이징 법원 은 애플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애플은 원고에게 1만 위안(한화 약 180만 원)의 손해배상과 1천 위안(한화 약 18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

• 중국시장 IP보호, 리스크와 기회

  ...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및 중국 상표법 개정사항 소개 해외진출기업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소개 - 추형준 팀장(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중국 개정 상표법 및 실시조례 해설 - 한영호 중국 변호사(중국 Lifang&Partners) Session 2. 리스크와 기회(중국시장 지재권 분쟁 대응) 중국시장 지재권분쟁 대응요령 1. - 분쟁 주요사례 및 유형별 대응 - 김대영 부장(중국 북경동립균성지식재산유한공사) 중국시장 지재권분쟁 대응요령 2. - 저작권 분쟁 관련 - 안성섭 소장(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2014.07.09
  • 14중국시장ip보호리스크와기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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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 및 유형별 대응) 김대영 부장 (중국 북경동립균성지식재산유한공사) 15:50~16:20('30)중국시장 지재권분쟁 대응요령 2 (저작권분쟁 관련) 한 국저작권위 원회 국제협력팀장 [Sesion 3] Q&A 16:30~17:00('30)연사-참가고객 Q&A 17:00..., 극장용애니메이션제작, 번안곡 -IPTV , 모바일부가서비스, 인터넷유통등유통채널다양화, 현지기업과합작강화등 한류발생의1차콘텐츠에대한차별화된적극적인지원필요 49 ..PAGE:48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안성섭소장 ssahn@copyright.or.kr 50

• 중국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대응 전략(음악)

  Ⅰ. 중국 대중음악 산업 개요 Ⅱ. 중국 대중음악 산업의 성장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Ⅲ. 국내 대중음악 산업의 중국 진출 방안 Ⅳ. 맺음말

  2015.02.11
  • 141231_중국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대응 전략 (음악)_KOCC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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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 문제이지만, 최근 사업자 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유료모델의 발굴, 정부 당국의 저작권 강화 노력 등이 맞물려 향후 수년 내에 본격 적인 유료 음악 서비스가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에서는 음반 제작시 발생하는 ...을 즐기고 필요로 함 4. 음악 저작권 매니지먼트 현황 ○ 중국 음악저작권협회 - 중국 판권국과 중국 음악가협회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저작권 관리 단체로 현재 중국 대륙에서 유일하게 음 악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 전문적으로 작곡가와 작가 및 기타 음악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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