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브렉시트는 영국(United Kingdom)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가리키는 말로, 2019년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브렉시트는 52%의 찬성표를 기록한 2016년 6월 23일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유럽 통합 회의론자들은 영국의 유럽 탈퇴를 지지한 반면, 마찬가지로 정치색을 막론하고 유럽 통합 옹호론자들은 영국의 잔류를 옹호해 왔다.

2013년 1월 23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주변의 압력 끝에 2015년 5월 7일 재선 성공 시 2017년 말 이전 보수 정부가 재협상한 일괄안(package)을 놓고 유럽연합 잔류 또는 탈퇴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열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는 현실이 되었다.

영국은 오늘날 폴란드의 제 3위 무역 파트너이다. 폴란드 기업의 대영국 수출 규모는 130억 유로 이상이다(영국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수출규모는 50억 유로 가량이다). 그런 만큼 폴란드 기업인은 관세, 허가증과 증명서, 그리고 공급망 내 위치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브렉시트가 소프트 시나리오(추가 협상 실시)로 이루어질지, 혹은 하드 시나리오(소위 말하는 하드 브렉시트)로 이루어질지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다.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다수의 폴란드 국민이 영국으로 이주했다.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민의 수는 대략 110만 명이다. 이들 폴란드 거주자 중 생산가능 인구의 95%는 현재 취업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에 따르면, 폴란드는 2015년 인도를 뛰어넘고, 영국을 제외하고 영국인의 출생지로 가장 흔한 국가가 되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2007년 이후 영국에서 가장 수가 많은 외국인이 폴란드인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폴란드에게 있어 여전히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기도 하다. 영국에 설립된 폴란드 중소기업의 수만 2만 2,000개를 넘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브렉시트 데드라인이 오면 폴란드를 포함한 EU 국가는 영국을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러시아와 같은 제 3국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이미 EU와 포괄적무역협정을 체결했음을 감안하면, 이들 제 3국보다 영국과의 교류가 더욱 제한적일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회는 2015 유럽연합국민투표법(European Union Referendum Act 2015)을 통해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 잔류를 희망했으며, 비(非) 유로존 국가를 위한 단일시장 보호 및 EU 이민 제한을 재협상하고자 했다.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2016년 6월 23일에 이루어졌고, 결과는 2016년 6월 24일 아침에 발표되었다. 52%가 유럽연합 탈퇴에, 48%가 유럽연합 잔류에 투표했다.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에 관한 기존의 합의에 따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등에 관한 기존의 규정 일체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브렉시트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질 경우 폴란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백만 명 가량의 폴란드인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예산의 가장 큰 순 수혜자로서 EU 예산에 대한 영국의 분담금이 없어지면 폴란드의 수혜 규모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는 2019년 재정계획에 3억 달러 가량을 별도로 비축하여 EU 예산에 대한 폴란드의 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했다. 또한 폴란드는 브렉시트 이후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EU의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에 발생할 수 있는 100억 유로(114억 달러) 가량의 자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 영국은 유럽투자은행 예산 분담국 중 하나였다. EIB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EIB가 폴란드 프로젝트에 제공한 차관의 규모는 54억 유로 가량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부(Ministry of Entrepreneurship)는 폴란드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영국 중소기업(SME)을 브렉시트의 여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영국이 EU뿐만 아니라 EU의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EU 회원국 이외의 국가 또한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의 일원)에서도 탈퇴하게 되는 “하드” 브렉시트(EU와의 명확한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브렉시트)가 폴란드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만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날 경우,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1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측된다. 영국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민이 매년 폴란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 규모가 매년 20억 달러 가량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영국 통화가치 절하는 이들 송금액의 구매력 또한 저하될 것임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폴란드인은 기존 대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거주, 근로 또는 수학 중인 시민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어려움을 겪게 될 이들은 미래 영국에서 근로하고자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로를 위해서는 정주자(settled person)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성인 65 파운드(약 320 즐로티), 아동 32.5 파운드(약 165 즐로티)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단, 수수료와 관련된 이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연소득이 3만 5,000 유로 이상인 사람은 적격인(qualified persons)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에게는 5년간의 비자를 허가하는 특별 방침이 수립될 예정이다. 해당 사항이 없는 자는 취업허가증과 결합된 연간 입국사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관광 또는 출장에는 비자가 요구되지 않는다.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을 방문하는 폴란드 국민 및 기타 EU 시민은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없다. 고국을 방문코자 하는 폴란드인도 문제를 겪을 수 있다. EU 국가에서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EU 시민의 권한이 영국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폴란드 사회보험청(ZUS-Zaklad Ubezpieczeń Społecznych)이 연금을 산출할 때 영국에서 근로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폴란드 경제학자들은 하드 브렉시트 발생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부문으로 자동차업계, 농식품 업계와 더불어 소비재 수출 및 생산업체를 꼽는다. 창문, 초콜릿, 세탁기, 와이어, 전자제품(컴퓨터, TV, 모니터), 채소류, 육류, 향수 및 화장품 등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계는 특히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 경제학자의 중론이다. 

이에 더해,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 데이터에 따르면 폴란드는 영국의 제 8위 수출국이다. 이는 곧 양 시장 간 교류가 중단될 경우 폴란드가 8번째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의 GDP를 감안하여 비교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아일랜드의 경우 영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액이 GDP 기준 8% 이상이며, 벨기에의 경우 7% 이상, 네덜란드의 경우 7%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 폴란드의 경우 영국에 대한 총 수출 규모는 GDP의 3% 미만이다. 이에 따라, 10대 주요 대영국 수출국 중,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순위에서 폴란드는 4위를 기록하게 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7년 대영 폴란드 농식품 수출 규모는 약 26억 유로에 육박, 전체의 9% 이상을 차지했다.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면 이들 수출품의 가치가 하락하여 폴란드 기업 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수출이 줄어들면 인력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대영국 수출 주력 품목은 육류이다.

BNP파리바스(Bank BGŻ BNP Paribas)의 농산품 부문 거시경제적 분석을 담당하는 ‘Marta Skrzypczyk’에 따르면,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은 수출 규모의 4% 내지 10%에 달한다. 이들 추가비용은 주로 추가 통관서류작성 및 새롭게 부과되는 관세에서 발생한다.

물류 및 수송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영국이 관세동맹에서 탈퇴할 경우 대략 60만 건의 관세신고서가 매일 들어오게 된다. 또한 운전자의 시간, 운전면허, 전문 자격증의 인정 등에 관한 공동 규정(또는 기존의 증명서)이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통관 체제를 다시 재구축하는 것 또한 영국해협을 통해 물자를 수송하는 폴란드 기업의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시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유럽의회의 폴란드 의원인 ‘Elzbieta Lukacijewska’는 “국경을 넘으려는 각 트럭당 절차상의 문제로 2분씩만 소요되어도 27km의 줄이 생긴다”고 말하며, 또한 “1분만 차를 세워 두어도 운송회사에는 1.3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영국이 매년 처리하는 관세신고서 수는 8천만 건인데, 브렉시트 이후에는 3억 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폴란드 수출업체가 직면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폴란드는 영국에 다량의 육류와 채소류 및 전자제품을 수출한다. 하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관세가 도입되는데, 이는 곧 폴란드 기업에의 압박 및 폴란드 수출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하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에 수출되는 물품의 가중평균관세율이 평균 8.5%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영 농산품 수출의 가중평균관세율은 28%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대 수출처인 영국에 대한 폴란드 전체 수출 중 식품 부문이 2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폴란드로 자산(자동차 등)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브렉시트 이전에 이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브렉시트 이전에 자산을 이전할 경우 해당 인물은 특정 이유로 자산 이전 프레임워크 내에서 상품의 이동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 및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파운드화의 환율 또한 변동될 것이다. 환율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국민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역대 최대 규모의 쇼크가 있었지만, 절충안 없는 EU 탈퇴라는 또 다른 나쁜 소식이 전해질 경우 파운드화의 가치는 이에 따라 또 다시 변동할 것이며, 자연스레 영국 거주자의 구매력 또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 거주 중인 백만 폴란드 시민은 근심 없이 잠자리에 들어도 좋다. 영국과 EU 간 상정된 합의안에 따라 소위 말하는 유예기간 동안 영국에 거주 중인 폴란드 시민의 권리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영국 내 폴란드 시민은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이전까지, 즉 2021년 1월까지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폴란드 시민을 영국에 잔류하도록 하기 위한 영국 시민권 취득 절차 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현재 보류 상태이다.

2019년 3월 초, 폴란드 정부는 영국에 거주하는 폴란드인을 위한 법안의 초안 작성 준비를 시작했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할 경우 영국과 함께 현재 유효한 법적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이의 일환으로 폴란드인의 이주 관련 내용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다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적 시스템 재구축이 이루어져야만 영국에 거주 중인 폴란드인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생활, 학습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시민의 대거 귀환에도 대비하고 있다. 폴란드 의회(National Assembly)는 영국 거주 폴란드인의 퇴직 및 영국 내 수학 이력, 전문적 자격증 등의 인정 등을 다루는 법의 초안을 근시일 내에 제출하여 이들이 폴란드에 순조롭게 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폴란드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의 경우, 폴란드 외국인 관리국(Polish Office for Foreigners, 폴란드어: Urząd do Spraw Cudzoziemców)에서는 이들 영국 시민에게 폴란드 내 거주내용을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합의안 없는 브렉시트 시 발생할 수 있는 동류의 어려움을 줄여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