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슬로바키아 정부 적자 감소세

슬로바키아는 역대 최저수치의 정부적자를 기록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원래 예산상 목표였던 GDP 기준 0.83%보다 0.23%p 가량 개선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채의 이자비용을 청산하면 공공재정은 다시 기초재정흑자를 보일 것이다. <표1>은 2017년과 2018년의 국가예산 상황을 보여준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가예산 적자 규모는 승인된 예산안보다 7억 9,100만 유로 적은 11억 8,200만 유로였다. 이는 국가 세입이 약 6억 유로 증가하고 지출이 2억 유로 가량 감소했기에 가능했다. 유럽 기금 사용량은 8억 유로 가량 늘었다.

세입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은 적자 감축은 특히 부가가치세(3억 4천만 유로) 및 법인세(3억 3천만 유로 이하) 징수액 상승에 기인한다. 그러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세 또는 광유(mineral oil)에 대한 소비세는 예상치 대비 실제 징수액보다 낮았다. 세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organization)으로 이전되는 금액(1억 5천만 유로) 및 정부 부채관리에 드는 지출액이 감소했다. 2018년 공공 부채 비중은 기존에서 2.5%p 하락한 GDP의 48.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슬로바키아는 사상 최초로 공공부문 균형예산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예산(state budget)은 소규모 적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공공행정의 전체 세입 및 지출(공공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총 372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모든 공공예산 세목을 합친 누적 수치이다. 차기 몇 년 간의 예산안은 긍정적인 거시경제 동향에 기반한 공공재정의 지속적 회복 예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재무부는 2019년 슬로바키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9년에는 2만 8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률은 6.4%로 하락하고 평균 명목임금은 6.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거시경제적 전망을 바탕으로 2019-2021년 세입을 예측했다. 2019-2021년에 대한 공공행정 예산안은 정부 회의에 제출되어 2018년 12월 5일에 승인되었다. 예산안은 국내 주류생산에 있어서의 변화 및 폐기물에 대한 과금 변경, 보험 과세 변경 등 2019년부터 발효되는 여러 변화들을 감안하여 마련되었으며, 예상 세입에는 체인점 기업에 대한 특별징수 및 기타 조치로 인한 추가 세수 등이 반영되었다. 2019년 연정 파트너 간 저소득인구의 조세부담 경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 성장과 적자 감축 기반 예산안 편성

국가 및 공공예산 변화에는 여러 원인들이 존재하는데, 국내 정치적 요소 외에도 유럽연합의 제도적 영향(안정성장협약: Pact of Stability and Growth)에 따른 압박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표2>는 2019년 국가예산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공공행정의 전체 세입 및 지출(공공예산)은 2019년에도 372억 유로를 기록하며 재정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는 전체 공공재정 세목을 합친 누적 수치이며, 다른 정부재정 세목이 국가예산 적자를 상쇄한다. 국가 예산 자체는 적자 상태(2019년 기준 -21억 유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몇 년 간의 예산 정책은 공공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회복에 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 프로그램 성명서(Government Program Statement)에 기반할 것이다. 2019년의 목표는 최대 GDP의 0.10%에 달하는 적자 감축을 통해 균형 예산에 가까운 상태에 도달하여 중기적 예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예산 관련 목표는 안정성장협약(Pact of Stability and Growth)에 기반한 것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재정 통합 관련 요구조건과 맥을 같이한다. 공공행정 총부채는 2019년에도 지속 하락하여 GDP의 47.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9-2021년도 예산기간 말에는 전체 정부 총부채가 GDP의 44.8%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3개년 동안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는 보건 분야에 역대 최대 자금(52억 유로)이 할당될 것이다. 이는 공공의료보험 및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지출을 아우르는 금액으로, 2018/2019 전년대비 예산지출 증액량 가운데 역대 최고치(+6.22%)이다.

공공행정예산 지출은 공공행정 보수체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19년부터 22만 9천명의 공공행정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임금 체계가 도입되는데, 모든 공무원의 봉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법령 제 553/2003호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공공행정부문의 새로운 임금 체계로 인해 총 2억 5,550만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1억 2,480만 유로는 국가예산을 통해 충당된다. 교육 분야의 경우, 2019년 전체 정부 예산 중 40억 유로(2018년 대비 4억 660만 유로 증액)가 할당될 예정이며, 현 정부의 선거기간 중 공공재정 내 교육 분야 예산 증액 누적분은 29억 유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예산에서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할당된 금액은 체인점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하는 법률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8년 대비 1억 5,900만 유로 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산 증액으로 인해 일부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전체 국방비 예산은 GDP의 1.73%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2018년 예산 대비 5억 8,100만 유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증액이 나타난 부분은 국방부(Ministry of Defense)의 지출(전투기 매입 등)이다. 예산안에는 재생가능에너지원 증진에 관한 제 309/2009호 법령(Act No. 309/2009 Coll. on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의 개정 또한 반영되어 있다.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는 2019년 기업이 지불하는 최종 전기료 절감 지원을 위한 예산(4천만 유로)이 할당되었다.

노동부(Ministry of Labor)의 국가예산 내 지출 할당액은 특히 사회통합비용(social inclusion expenditure) 항목을 위시로 하여 2018년 대비 1억 100만 유로 가량 늘었다. 중증 장애 지원을 위한 재정분담금 및 아동의 사회적 보호, 사회적 돌봄 및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증액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2019년 환경기금(Environmental Fund)의 지출액은 전년대비 5,480만 유로 증가한 8,190만 유로로 책정되었으며, 폐수오염 저감, 식수 공급, 대기질 개선 등에 사용될 것이다. 공공행정예산안 작성 당시 여러 가지 법적 방침들이 최종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일반재정행정(GTA: General Treasury Administration) 장(章)에 신규 법적 규제 등에 따르는 영향을 처리하기 위한 예비비(Reserve)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무상 학교급식 및 여가용 수표 도입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보너스 인상, 세금 보너스 및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소 등에 따른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재정행정 장(章)에는 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는 ‘2019년 예비비(Reserve for the year 2019)’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2019년 공공재정예산 기획안이 슬로바키아 사상 최초의 균형예산안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 비평가들은 현 정부의 성공에 의문을 제기했다. S. 코즐릭(Kozlik) 전 재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3-1995년 국가예산도 균형예산으로 승인되었었다고 언급하며 2019년 예산안은 선거용 예산의 특징을 일부 지닌다고 지적했다. 코즐릭 전 장관은 의회에 제출된 이후 정치적 질서가 유지될 것을 가정하여 소폭 적자이던 예산이 균형예산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으며, 향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예산 적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균형예산 전망, 유럽 경제가 변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나간다면 공공재정상황 개선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연합(특히 독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슬로바키아의 미래 거시경제 동향에 관련된 모든 전망이 바뀔 수 있고, 또한 이에 따라 예산안 각 항목의 세입 및 지출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EU 탈퇴(Brexit)의 형태 및 그 결과에 따른 EU의 변화 또한 성장 전망치의 변인으로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