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의 2016년 대기질(air quality)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오염된 상위 50개 유럽 도시 중 33곳이 폴란드 도시로 조사되었다. 이는 폴란드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14일 폴란드 각료회의(Polish Council of Ministers)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중기 전략으로 ‘2020년까지의 책임있는 개발 전략(2030년까지의 전망)’을 채택했다. 이후 2018년 폴란드 정부는 ‘국가환경전략 2030’을 발표하였으며,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폴란드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를 주관하며 전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피력했다. 본 고에서는 그린본드(Green Bond, 녹색채권)를 통한 친환경 프로젝트(green project) 자금조달, 석탄 산업의 미래, 자동차 경유 산업 등 폴란드 환경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본드 통한 친환경 프로젝트
폴란드가 환경을 위해 그린본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친환경적이라 할 수 없는 국내 석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사실 유럽에서 폴란드만큼 경탄(hard coal)을 많이 태우는 국가는 없다. 2019년 현재, 폴란드의 전체 발전량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따라서 폴란드 정부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산업을 재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솔루션 중 하나가 그린본드이다.

폴란드 정부는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자연환경 보호 프로젝트 자금조달이나 차환 (refinance)에 사용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예시로는 도시 간 이동 시 내연기관차량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철로 인프라 현대화, 살충제 사용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유기농업 발전 및 조림, 재생에너지원 개발,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그린본드 발행의 핵심 목적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폴란드는 국제 기준인 자본시장협회(ICMA)의 그린본드원칙(Green Bond Principles)을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개발한 그린본드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차환한다.

2016년 12월 폴란드는 프랑스, 스웨덴, 모로코 등 다른 국가 보다 많은 7억 5,000만 유로를 조달했다. 이 기금은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도 조림,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철도교통 개선에 사용되었다. 일부는 2014~2016년에 시작한 프로젝트의 차환에 사용된다. 처음으로 발행된 그린본드 매입자는 대부분 투자펀드(49%), 은행(22%) 및 보험기관과 연기금(16%)이었다. 투자자 분포를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그린본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지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27%), 베네룩스 국가(17%) 및 영국과 아일랜드(16%)였다. 폴란드 정부는 전 세계에서 그린본드를 발행한 첫 번째 정부로서 2017년 3월 “기후채권상(Climate Bonds Award)”을 받았다. 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 CBI)는 이를 “이 시장에 있어 기념비적인 일”이라 평하며 수여 이유를 밝혔다.

2차 발행한 그린본드는 5년 만기에 수익률은 0.634%로 발행되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그룹의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방코 자코드니 WBK(Bank Zachodni WBK)가 발행한 “그린본드”에 1억 3,70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폴란드는 명목가치 10억 유로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투자자의 매입희망액은 32억 5,000만 유로였다. 그린본드 가치는 평균 스왑 레이트(swap rate)보다 23bp 높은 선에서 형성되었으며, 수익률은 1.153%, 연간 쿠폰율은 1.125%였다. 이들 증권의 만기일은 2026년 8월 7일이다. 

2019년 3월, 재무부는 명목가치 20억 유로의 10년 및 30년 만기 그린본드를 48억 유로에 판매했다. IMF에 따르면 10년 만기 그린본드에 대한 수요는 35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15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30년 만기 그린본드의 수요는 13억 유로였으며, 이에 발행규모는 5억 유로가 되었다. 거래에는 약 200개에 달하는 주체가 참여했다.

청정교통지역 도입
여러 폴란드 도시에서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핵심 이슈는 청정교통지역의 도입이다. 청정지역 내에서는 경유엔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현재 여러 도시에서 경유엔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청정교통지역의 도입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경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거주민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신형을 포함해 거의 모든 디젤이 현재 배출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 차량 사용자는 거주민 2만 명 이하의 마을이나 소규모 도시에서 더욱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연구 조사결과, 돌노스키에(Lower Silesia), 루블린(Lublin), 포들라스키에(Podlasie) 및 폴란드 북부에 위치한 주(voivodship)가 그 예로 꼽혔다.

전망 및 시사점
유럽 및 폴란드 의회 선거에 기해 최근 일부 정치인이 2035년까지 폴란드의 모든 탄광을 폐광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정치인들의 이러한 발언은 실질적인 의미나 영향력이 없다. 석탄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 광부의 미래 일자리, 발전산업 종사자의 미래 등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함께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非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은 유럽 차원에서 중대한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폴란드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많기도 하다. 폴란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이유로 그린본드를 내놓고 있다. 해외 투자자도 매입 가능한 그린본드의 발행은 환경 문제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폴란드 환경 정책에 관하여 폭넓은 혜안을 제공한다.

그린본드의 단점은 거래 특징에 있다. 2019년 기준 그린본드 거래가 가능한 세컨데리마켓(secondary market)이 없다. 그린본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한 채 내버려 두며, 이는 그린본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투자자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의 그린본드 가치 평가가 어려운 것이다. 이는 그린본드의 발행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가 될지도 모른다. 세컨데리마켓에서 그린본드가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다면, 이는 그린본드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세컨데리마켓의 부재로 그린본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도 단점이다.

한편, 폴란드 정부는 기후채권(climate of bonds) 등 테마가 있는 채권 및 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근시일 내에 발행되는 모든 채권의 70% 가량이 그린본드 또는 기후채권 등 테마형이 될 것이라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있다. 자본시장개발전략(Capital Market Development Strategy) 프로젝트를 보면 재무부가 개발채권을 도입하여 지역 및 국가 인프라에 대한 대체 자금원을 창출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에는 또한 이러한 종류의 채권에 세제 혜택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음이 언급되어 있다.

한편, 친환경 움직임에 있어 논의해야 할 마지막 요소로 석탄산업이 있다. 석탄산업은 지금까지 폴란드 경제의 핵심 원동력으로 기능해 왔다. 여러 가지 내외부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높은 석탄 발전용량 및 풍부한 매장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반면, 유럽 집행위원회가 2014년 1월 22일에 발표한 EU의 2030 기후 및 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는 유럽 차원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시장 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률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EU 프레임워크는 2030년 기준 온실가스 40% 감축, 에너지 효율성 27% 제고, EU내 최종 소비 에너지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27%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목표로 탄소상쇄(carbon offset)로는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 폴란드에서 에너지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 중 하나는 태양광 산업이다. 2019년 기준 소비자 8만 명이 태양광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140만 명에 비교하면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U의 2030 기후 및 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답으로, 폴란드 환경부에서는 폴란드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경탄 및 갈탄 자원은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 상황을 안정케하여 국내 채광산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그린본드 발행을 들 수 있다.

폴란드 경제는 전기요금, 배출량 감소, 채굴이 어려운 경탄 자원 및 재생에너지원과의 상호운용이 어려운 송전망 조정 문제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