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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유럽 평의회, 코소보 정회원국 가입 투표 무기한 연기
세르비아 EMERiCs - - 2024/05/24
☐ 유럽 평의회, 코소보 정회원국 가입 투표 무기한 연기...코소보 강력 반발
◦ 유럽 평의회, 코소보 정회원국 가입 투표 무기한 연기
-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24년 5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열린 제133차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회의에서 코소보의 정회원국 가입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 평의회 각료위원회 위원장인 도미니크 하슬러(Dominique Hasler) 리히텐슈타인 외무장관은 회의 직후 코소보의 가입 투표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표 무산 이후 그리스와 리투아니아 등 일부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코소보의 가입 투표가 시간적 문제일 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 코소보 정부는 2022년 5월 공식적으로 유럽 평의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4년 4월 17일 유럽 평의회 의회 회의(PAC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가 찬성 131표 대 반대 29표(기권 11표)로 그 정회원국 가입을 공식 추천하면서 가입 투표 실시를 위한 마지막 공식 절차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유럽 언론은 PACE의 가입 공식 추천 직후 일부 회원국들이 가입 투표 진행의 선결 조건으로 코소보 북부 세르비아계 주민의 자치권 확대와 그 제도적 보장 대책인 이른바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Serb-Majority Municipalities)’ 설치를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대표적으로 코소보 주재 독일 대사 외른 로데(Jörn Rohde)는 2024년 5월 초 수도 프리슈티나(Pristina)에서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국무총리와 회동, 각료위원회 회의 전까지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 설치 초안을 작성, 이를 코소보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 유럽 평의회는 1949년 5월 유럽 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전부를 포함한 46개 회원국과 바티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의 5개 참관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평의회 회원국 외무장관들로 구성된 각료위원회와 입법부 대표단으로 구성된 PACE가 각각 그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을 담당하며, 산하 기관으로 인권, 법치, 그리고 반인종주의 및 반불관용을 각각 담당하는 3개 판무관실(Commissions)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등을 거느리고 있다. 한편 유럽 평의회는 2022년 3월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 코소보, 가입 투표 무기한 연기 결정에 불만 표출하며 세르비아의 로비 가능성 주장
- 코소보 정부는 유럽 평의회의 가입 투표 무기한 연기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세르비아의 로비 가능성에 그 책임을 돌렸다. 도니카 거르발라 슈바르츠(Donika Gërvalla-Schwarz) 코소보 외무장관은 가입 투표가 무산된 직후 몇몇 국가들이 세르비아의 로비에 넘어가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가입을 막으려 한다면서, 이는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유럽 평의회가 코소보 국민의 권리와 가능성을 보장할 기회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거르발라-슈바르츠 장관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가입은 중단될 수 없으며, 코소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코소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코소보 정치권 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거르발라-슈바르츠 장관은 2024년 5월 16일 테오도로스 루소풀로스(Theodoros Roussopoulos) PACE 의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 설치 초안을 5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유럽 평의회 가입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하지만 같은 날 베킴 쿠피나(Bekim Kupina) 코소보 대통령 보좌관은 미국의 유럽·중동 전문 매체 자유 유럽 방송(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은 외무장관의 서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그 누구도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 설치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쿠르디 총리 역시 동년 5월 8일 자국 주재 독일 대사가 요구한 가입 선결 조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밝히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자치공화국(Republic of Srpska)의 사례와 같이 자국 내 ‘세르비아계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가 결국 해당 지역의 분리주의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 한편,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비차 다치치(Ivica Dačić) 세르비아 외무장관은 PACE의 코소보 유럽 평의회 가입 추천이 발표된 직후 인권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비국가(non-state) 정치체’의 유럽 평의회 가입 추천은 PACE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하였다. 세르비아 집권 여당인 극우 보수주의 성향 세르비아 진보당(SNS) 소속 빌랴나 판티치-필랴(Biljana Pantić-Pilja) 국회의원 또한 코소보가 일단 유럽 평의회에 가입한다면 세르비아계 주민의 자치권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2024년 3월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코소보의 가입 승인 시 세르비아의 유럽 평의회 탈퇴를 경고하였다.
☐ 코소보, 지역 기구 가입을 통한 국제적 승인 획득 노력...세르비아계 주민이 변수
◦ 코소보, EU와 유럽 평의회 가입을 통한 국제적 승인 노력
- 코소보는 국제적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2022년 이후 EU와 유럽 평의회 등 유럽 지역 내 국제기구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유럽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인받겠다는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2022년 12월 15일 가입 신청서 접수 당시 쿠르디 총리는 이를 코소보 국민과 유럽 민주주의에 역사적인 날로 지칭하며 오는 2030년까지 코소보의 EU 가입을 이루겠다고 공언하였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키프로스,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5개국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EU는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를 가입의 최종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가입 또한 그 국제적 승인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코소보는 2022년 5월 12일 유럽 평의회 가입을 신청한 후 2024년 3월 27일 PACE 산하 정치 사무 및 민주주의 소위원회(Committee of Political Affairs and Democracy)와 동년 4월 17일 PACE 본회의의 가입 추천을 받는 데 성공했다. 현재 유럽 평의회 46개 회원국 중 키프로스,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5개 EU 회원국과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 12개국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코소보는 향후 각료위원회 투표에서 46개 기존 회원국의 3분의 2(67%)가 넘는 31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유럽 언론은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는 EU에 비해 그 가입 승인 요건이 낮으며, 유럽 평의회 개발은행(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 등 그 산하기관의 회원 자격을 이미 획득하였다는 이유로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정회원국 지위 확보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 국제기구 가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세르비아계 주민의 자치권 문제로 코소보의 유럽 평의회 가입 투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코소보 북부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 주민이 그 국제기구 가입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였다. 코소보 북부 즈베찬(Zvečan), 북 미트로비차(North Mitrovica), 레포사비치(Leposavić), 주빈 포톡(Zubin Potok) 등 세르비아계 주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4개 지역은 2008년 코소보 독립 이후 줄곧 코소보로부터 독립과 세르비아 편입을 요구해 왔다.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2013년 4월 브뤼셀 협정(Brussels Agreement) 이후 코소보 정부가 계획했던 자국 내 일종의 세르비아계 자치 정부인 ‘세르비아계 자치단체 공동체(Community of Serb Municipalities)’ 설립은 무기한 보류되고 있다.
- 2023년 4월 ‘세르비아계 자치단체 공동체’ 설치 불이행을 문제 삼아 위 4개 지역이 코소보 정부가 주관하는 지방 선거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이후 이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동년 9월 즈베찬에서 세르비아계 무장 괴한과 코소보 경찰 간 총격전이 발생해 코소보 경찰 1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코소보 정부가 임명한 시장들의 취임과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가운데, EU는 알바니아계 시장들의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2024년 4월 21일 코소보 정부가 4개 지역에서 실시한 국민투표에 대한 언급을 거부한 채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EU는 2023년 5월 코소보 정부가 지방 선거를 반대하는 세르비아계 시위대를 무력 진압했다는 이유로 코소보에 임시적인 정치 및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 이런 가운데, 2024년 4월 22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전원은 EU 헌장 제35조를 일부 개정, 양국 관계 정상화와 코소보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세르비아의 용인을 골자로 하는 2023년의 오흐리드 협정(Ohrid Agreement)을 본 조항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EU는 이를 근거로 세르비아 측에 EU 가입을 위해 코소보에 대한 점진적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지난 2009년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 2012년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부치치 대통령은 2023년 12월 오흐리드 협정의 EU 헌장 반영은 사실상 EU가 세르비아의 가입을 거부한다는 뜻이라면서 반발하였다. 한편 부치치 대통령의 취임 이후 친러시아적 행보를 보이는 세르비아에서는 2022년 4월의 설문조사에서 EU 가입에 부정적인 인식이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amfleti, Kosovo remains off the agenda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KiE, Gërvalla admits failure, 2024. 05. 17.
AP News, Kosovo criticizes Council of Europe for not holding a vote on its membership, blames Serbia lobbying, 2024. 05. 17.
Euractiv, Council of Europe: Kosovo’s last-minute bid to appease Germany falls flat in Belgrade, Pristina, 2024. 05. 1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Osmani s’u konsultua dhe s’e përkrah letrën e Qeverisë dërguar KiE-së, 2024. 05. 16.
Balkan Insight, Germany Snubs Kosovo’s Last Push for Council of Europe Membership, 2024. 05. 16.
Euronews, Why the green light for Kosovo joining the Council of Europe is likely to be delayed, 2024. 05. 09.
Balkan Insight, Kosovo PM Rejects West’s Terms for CoE Membership, 2024. 05. 08.
Euractiv, EU, US diverge over outcome of north Kosovo electoral referendum, 2024. 04. 23.
Euronews, Top EU diplomats put Serbia against the wall with Kosovo, 2024. 04. 23.
Euronews, Serbia angry after Kosovo gets closer to joining Council of Europe, 2024. 04. 17.
The Council of Europe, PACE recommends that Kosovo becomes a member of the Council of Europe, 2024. 04. 1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Wider Europe Briefing: Kosovo Could Finally Get In The Council Of Europe, 2024. 04. 15.
Bloomberg, Serbia May Quit Council of Europe If Members Let Kosovo Join, 2024. 03. 23.
AP News, Serbia demands that NATO take over policing of northern Kosovo after a deadly shootout. 2023. 09. 27.
Anadolu Ajansı, Kosovo Serbs boycott local elections, 2023. 04. 24.
Le Monde, Kosovo begins long road toward EU membership,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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