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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대선 결선 투표 결과 현 대통령 재선 성공...우크라이나 지원과 친서방 정책 유지 전망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4/05/31
☐ 리투아니아, 대선 결선 투표 결과 현 대통령 재선 성공
◦ 리투아니아, 현 대통령 재선 성공...시모니테 총리 패배 인정
- 2023년 5월 26일 실시된 리투아니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현 대통령이 전체 유효 투표수의 약 75.57%를 얻어 24.43%를 얻은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Šimonytė) 현 국무총리를 50.14%p의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 승리를 선언하며 리투아니아의 독립과 자유를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미국, 독일, 폴란드 등의 국가와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시모니테 총리는 개표 완료 후 패배를 인정하고 나우세다 대통령에 축하를 전하며, 자신은 국무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선 기간 중 나우세다 대통령과 시모니테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친서방 정책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특히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리투아니아 국방예산을 기존의 국내총생산(GDP) 2.75%에서 최소 3%로 인상, 리투아니아군과 장비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배정해 2027년으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독일군의 자국 주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은 대선 기간 중인 2024년 5월 22일 불거졌던 러시아 정부의 발트해 해상 경계 재조정 시도를 서방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hybrid attack)’이자 도발로 규정하며 규탄하였다.
- 이번 리투아니아 대선은 2024년 5월 12일 1차 투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나우세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중도 보수 성향 ‘조국 연합-리투아니아 기독민주당(TS-LKD)’ 소속으로 출마한 시모니테 총리를 포함한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1차 투표 결과 나우세다 대통령은 44.46%을 득표, 20.02%를 얻은 시모니테 총리를 앞섰지만 과반 획득에 실패해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되었다. 한편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1차 투표 59.28%, 결선 투표 49.15%로 최종 집계되었다.
◦ 나우세다 대통령, 우크라이나 지원 및 친서방-반러시아 정책 기조 유지 예상
- 2024년 7월 정식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나우세다 대통령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러시아에 반대하며 서방과 공조를 강화하는 대외정책을 지향해 왔다. 그는 2019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된 이후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비아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Sviatlana Tsikhanouskaya)와 2024년 2월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의 최측근이자 반부패재단(FBK) 전 사무국장인 레오니드 볼코프(Leonid Volkov) 등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을 피해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피난처를 제공해 왔다.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나우세다 대통령은 이웃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지지를 표명하고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는 2024년 1월 10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3년 동안 총 2억 유로(약 2,994억 원) 상당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책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발표하고 양국 간 방위산업 공동 협정에 서명하였다. 또한 나우세다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동년 5월 6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오는 6월 15일과 16일 스위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 확정하였다.- 5년 중임제의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헌법상의 국가 원수로 국방과 외교 분야를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 및 국가 안보 관련 최고위 정책 결정자이며, 유럽연합(EU)과 NATO에서 리투아니아를 공식 대표한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3분의 1과 대법관 전원, 검찰총장, 중앙은행장, 그리고 군 수뇌부 지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에 법안을 직접 발의하거나 의회와 행정부가 의결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이웃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대통령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이유로 리투아니아는 의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행정 수반을 맡는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프랑스 등과 비슷한 수준의 이원집정부제적 특징을 보인다.
☐ 리투아니아,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및 반중·반러 대외정책 기조 유지
◦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영향력 차단 및 서방과 안보협력 추구
-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적극적인 반러시아 및 친서방 대외정책을 추구해 왔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주(Kaliningrad oblast) 및 벨라루스와 각각 277km와 68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러시아의 벨라루스를 통한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3년 8월 자국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 1,164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판단, 영주권을 박탈하고 강제 추방하였다. 또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4년 2월 이후 자국 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 언어로서 러시아어의 지위를 점진적으로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 의회는 동년 4월 러시아 시민권자의 자국 시민권 취득 금지와 자국 내 부동산 매매 제한에 대한 법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한편 리투아니아는 2024년 현재 약 75,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절반이 넘는 약 42,000명(56%)에게 임시 거주 허가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리투아니아는 NATO 및 인접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3년 7월 빌뉴스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자국을 포함한 발트 3국 영공을 NATO 훈련에 전면 개방하는 초국경 영공 협력 선언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2024년 4월 중순 리투아니아군 4,000명과 미군, 독일군 등 NATO 일부 회원국 군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4년 1월 19일 리투아니아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러시아-벨라루스 접경 공동 방위 구역인 이른바 ‘발트해 방어선(Baltic Defence Line)’ 구축 협정에 서명, 동부 국경지대에 벙커 등의 기동 방어 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향후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 배치와 공동 대공 방어 체계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리투아니아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0억 유로(약 1조 4,940억 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 중 50% 정도는 군사적인 지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4년 한 해에만 8,000만 유로(약 1,195억 원)의 정부 예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배정하였다.
◦ 리투아니아, 중국과 갈등 속 타이완과 밀접한 관계 구축
-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타이완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중국과 마찰을 우려해 ‘타이페이(Taipei) 대표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리투아니아는 2021년 11월 빌뉴스에 유럽 최초로 ‘타이완(Taiwan)’이 명기된 대표부를 설립하였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지난 2023년 9월 타이완 측과 레이저, 생명공학,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자 간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3년 1월 리투아니아 네트워크 장치 기업 텔토니카(Teltonika)가 타이완 산업기술연구소(ITRI)와 전체 사업비의 약 70%인 1,000만 유로(약 142억 9,200만 원)를 타이완 측이 출자하는 조건으로 리투아니아 내 합작 반도체 생산 공정 설립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 분야 교류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4년 5월 20일 공식 취임한 라이칭더(Lai Ching-te) 타이완 신임 총통(대통령)의 취임식에 유럽 국가로는 유일하게 공식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타이완과 관계 개선에 따라 리투아니아는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으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1년 11월 중국과 중·동유럽 국가 간 경제 협력체인 ‘중국-중·동유럽 협력체(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통칭 17+1)’에서 탈퇴하였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2023년 4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제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루샤예(Lu Shaye)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에 크게 반발, 중국 정부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였다. 리투아니아는 동년 7월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타이완과 무역 관계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언급하고 중국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명시하였다. 2024년 3월 다리우스 야우니스키스(Darius Jauniškis) 리투아니아 국가보안국(VSD) 국장은 중국 측의 자국 대선 및 EU 회원국 선거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 중국은 2021년 리투아니아 정부의 빌뉴스 주재 대만대표부 설립 허가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 리투아니아에 고강도의 외교적,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11월 리투아니아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하고 양국 외교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격하시켰으며,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대표처(Office of Chargé D’affaires)로 축소 개편되었다. 또한 중국은 2022년 이후 리투아니아산 쇠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다. 빌뉴스 주재 중국 대표처는 2024년 1월 리투아니아 의회 사절단의 타이완 방문을 문제 삼아 동년 2월부터 3월까지 리투아니아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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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T.lt, Lithuanian president confirms participation in peace summit in phone call with Zelensky, 2024. 05. 06.
LRT.lt, NATO’s biggest exercise in Lithuania to involve curfews and reserve summons, 2024. 04. 18.
Le Monde, Lithuania restricts rights of Russian citizens on its territory, 2024. 04. 05.
Reuters, China interference in Lithuania polls 'can't be ruled out', says security chief, 2024. 03. 07.
LRT.lt, Free choice and lack of teachers: Lithuania’s schools do not rush to phase out Russian classes, 2024. 02. 08.
Delfi, China might have stopped issuing visas to Lithuanians over lawmakers’ visit to Taiwan, 2024. 02. 07.
Taiwan News, Lithuania lawmaker commends president for safeguarding Taiwan democracy, 2024. 01. 25.
POLITICO, Baltic states plan common defense zone on Russia border as security concerns mount, 2024. 01. 19.
The Kyiv Independent, Lithuania pledges almost $220 million in 3-year support for Ukraine, 2024. 01. 10.
Nikkei Asia, Lithuania seeks deeper tech engagement with Taiwan: minister, 2023. 10. 06.
POLITICO, Lithuania defies China over Taiwan ties in new Asia strategy. 2023. 07. 06.
POLITICO, Baltics blast China diplomat for questioning sovereignty of ex-Soviet states, 2023.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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