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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세르비아-코소보 관계, 유럽 내 주요 갈등 이슈로 부상
세르비아 Emerics - - 2024/05/31
세르비아-코소보 갈등 및 외교적 해결방안
세르비아-코소보 갈등 배경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갈등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999년 코소보 전쟁의 발발과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에 뿌리를 둔 이 갈등은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여전히 코소보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무력 충돌과 민족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코소보 공화국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인도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코소보는 남슬라브계가 발원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세르비아의 입장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또한 종교의 차이도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는 정교(세르비아 정교)인 반면, 코소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교도(전체 인구 중 89.2%)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흐리드 합의 체결 및 이행의 한계점
2023년 3월 19일 북마케도니아 오흐리드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 정상이 만나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문(Ohrid Agreement)을 체결했다. 합의 후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는 양국 정상이 수십 년간의 긴장 이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유럽 연합이 후원하는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U가 제시한 합의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이 지지했다. 위 합의서에는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상호 인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2월 두 정상은 1998~1999년 전쟁과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EU가 제시한 11개 항목에 합의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EU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EU는 세르비아에 가입 조건으로 코소보의 인정을 제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쟁이 발발한 이후 발칸 반도에서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이 커가는 가운데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은 양국과 EU 모두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체결된 오흐리드 합의가 1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양자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코소보 간 합의에 정통한 아르벤 페토시(Arben Fetoshi) 교수는 코소보 언론인 코소바프레스(Kosovapres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양자 간 대화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브뤼셀(Brussels) 기본 협정과 오흐리드 부속서의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위기 관리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르비아와 코소보 당국은 브뤼셀에서 열리는 수석 협상가 수준의 회의에서도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페토시 교수는 첨언했다.
세르비아, EU가입과 영토 분할 간 딜레마에 빠져
코소보 갈등, 세르비아의 EU 가입 조건의 장애물
세르비아의 EU 가입은 이제 코소보의 유엔 및 유럽평의회와 같은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코소보의 묵시적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 4월 22일 룩셈부르크에 모인 EU 외무장관들은 세르비아의 EU 가입 협상에 관한 문서의 핵심 부분인 35장(Chapter 35)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변화는 세르비아가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브뤼셀이 세르비아의 블록 가입 절차를 동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르비아는 오랫동안 EU가입과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는 사이의 갈등 속에 지내오고 있다.
세르비아의 EU 가입이 지연되자 세르비아 정부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세르비아 국내에서는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23년 5월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9명을 포함해 18명이 사망한 이후 매주 시위가 벌어졌다. 처음에는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요구하던 집회는 곧 반정부 시위로 변질되었다. 시위대는 알렉산다르 뷔치치(Aleksandar Vučić)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분노하며 권위주의와 부패가 증가하고 조직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보고서에 따르면, 세르비아의 정치적 권리 점수는 40점 만점에 18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롭고 혼합적인 정권 범주에 속하며 권위주의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흐리드 합의가 주권 문제로 연결된다는 의견도 있다. 오흐리드 합의에서는 코소보가 코소보의 세르비아 민족 공동체에 적절한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세르비아 지방 자치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북부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 지방 자치 단체 연합의 설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인이 다수인 코소보의 이 지역은 세르비아인 커뮤니티를 위한 유일한 정당인 스르프스카 리스타(Srpska Lista)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코소보 측은 위 정당이 세르비아 정부, 특히 민족주의 보수주의자인 부치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소반 정부는 지역 세르비아계가 베오그라드와 한통속이 되어 세르비아 영토의 자치권을 양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는 EU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EU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은 수년 동안 러시아, 중국, EU, 미국과의 관계에 균형을 추구하는 ＇중립＇ 정책을 따르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부치치는 러시아를 진정한 친구로 언급한 바 있으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세르비아는 러시아부터 우호적인 조건으로 러시아산 가스와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해왔다.
세르비아 친러시아 외교 및 정치 전략 펼쳐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원한다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슬라브의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비차 다치치(Ivica Dacic) 세르비아 외무장관은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지난 외무장관 간 회담에서는 세르비아-러시아 외교 관계 및 발칸 지역, 특히 코소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세르비아 여당은 불법 무기 밀매와 마약 거래 문제로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인물들을 포함하여 내각을 구성하기도 했다. 5월 2일 세르비아 의원들은 밀로슈 부체비치(Miloš Vučević) 총리 주도 하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친러시아 인사 두 명을 포함하는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결과는 250명의 재적의원 중 찬성 152, 반대 61로 정부 구성안이 통과되었다. 부체비치 신임 총리는 세르비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며, 세르비아의 EU 통합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강조하고 러시아와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그럼에도 세르비아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사 장비 분야에서 세르비아 국경일에 부치치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리펠런트(Repellent) 드론 시스템과 다양한 전투 차량 및 보병 장비를 공개하며 세르비아 군의 역량 강화를 과시했다. 세르비아가 도입한 러시아제 무기로는 BRDM 2MS, 라자르(Lazar), 밀로슈(Miloš), MRAP, 해머(Hammer) 등의 전투 차량과 코넷(Cornet), 바고트(Bagot), BGA 30mm 등의 보병 장비 및 무인항공기가 포함됐다. 보건 분야에서도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합의를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미하일 무라쉬코프(Mikhail Murashkov) 러시아 보건부 장관과 다니카 구루이치치(Danica Grujičić) 세르비아 보건부 장관은 양국 간 보건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보건부 장관들은 조직적 및 관료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보건 시스템 모범 사례를 세르비아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르비아, 국제사회와 외교 관계 증진 노력
세르비아는 코소보 독립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취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세르비아는 대규모 군사 활동을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세르비아가 코소보 국경 근처에서 ＇비호르(Vihor)＇라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위해 약 2,0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밀로슈 부체비치(Miloš Vučević) 세르비아 국방장관은 지역 분쟁이 심화되고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코소보에게 EU 가입을 권고한 상황에서 세르비아가 외교적으로 경시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 받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세르비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르비아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도입 계약을 확정하였으며, 인공지능, 교통, 인프라 개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세르비아 당국은 독일 첨단 기술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독일의 기술 대기업 뮐바우어가 세르비아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개발과 조립을 위해 3,000만 유로(약 432억 6,480만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뮐바우어의 투자로 새 공장은 150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평균 월급 900유로(약 129만 7,998원)를 지급하여 스타라 파조바(Stara Pazova)의 실업률을 10년 전 4,570명에서 현재 900명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세르비아와 루마니아는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세르비아 정부는 세르비아의 목린(Mokrin)에서 루마니아의 아라드(Arad)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2026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세르비아는 미국 기업과도 협력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대표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고란 베시치(Goran Vesic) 세르비아 건설교통부 장관은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가 소유하고 있는 어피니티 글로벌 디벨롭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개발될 부지는 베오그라드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전에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방부 사무국이 있던 곳으로, 1999년 4월 29일 밤과 1999년 5월 7~8일 세르비아 보안군의 인종 청소로부터 코소보의 알바니아인을 보호하기 위한 나토의 대응의 일환으로 폭격을 당하기도 했다.
코소보, 서방 국가들의 EU가입 지지를 얻어 독립 추진
EU, 코소보 EU 가입 지지 표명과 세르비아로 부터 독립 지지
EU및 다른 서방국들은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해오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다수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구의 표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 16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의회는 찬성 131표, 반대 29표, 기권 11표로 코소보 가입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로써 코소보의 유럽평의회 가입이 가까워졌다. EU 국가들은 대부분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키프루스와 스페인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루마니아와 그리스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가장 열린 태도를 지닌 국가로 알려졌다. 한편 세르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헝가리 측도 코소보의 유럽평의회 가입에 반대했다.
한편 EU는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인정하지 않을 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3년 9월 보렐 대표는 세르비아가 연합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EU는 세르비아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세르비아 북부 지역에서 세리비아인들과 코소보인들의 충돌 이후 나온 것이다. 보렐 대표는 세르비아에 정치적, 재정적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그 중에는 EU가 주도하는 대화를 제외한 고위급 방문 및 행사 중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렐 대표는 EU가 세르비아가 코소보 북부의 긴장 완화에 관한 EU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세르비아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세르비아 당국에 대한 징벌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소보에 대한 쉥겐 지역 비자 자유화도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1일부터 코소보 시민들은 180일 이내 최대 90일간 쉥겐 지역으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었다. 2012년부터 EU는 코소보가 비자 면제를 위해 충족해야 할 95개의 기준을 설정했으나, 코소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코소보 정치인들은 또한 이 기간 동안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무비자 여행권 획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코소보 시민 3명 중 1명이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만큼 코소보에 대한 비자 면제는 관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코소보의 정치외교 및 경제 전략…정치적 위기도 공존
알빈 쿠르티 총리(Albin Kurti)는 코소보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유럽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 경제 발전 및 포용성을 창출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코소보는 2월 1일부터 현금 및 결제 거래에 유로화를 채택할 것이라고 법령을 통해 발표했다. 지금까지 코소보의 세르비아 민족 커뮤니티는 국가 기관과 상업 시설 모두에서 이웃 세르비아의 공식 통화인 디나르를 사용해 왔다. 세르비아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급여, 연금, 아동 수당, 사회 지원금이 디나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인 인구가 많은 세르비아 접경 지역인 코소보 북부의 상점에서는 가격을 디나르로 표시한다면서 언론은 유로화 채택으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디나르 사용 금지 조치를 잠정 연기했다. 세르비아 제1부총리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연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코소보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취했다. 최근 쿠르티 총리가 2021년에 취임한 이후 코소보의 국방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2024년 코소보의 국가 예산은 약 2억 유로(한화 약 2,962억 원)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 GDP의 2% 이상에 해당하며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 초 쿠르티 총리는 안보 기금 설립을 발표하며 재계, 디아스포라, 시민들에게 기부를 요청했다. 정부는 안보 기금 설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설립되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코소보 국방부는 이 기금이 시민의 안전과 영토 방어라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르비아가 코소보와의 경계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자 코소보 정부는 군사 훈련을 비난했다. 쿠르티 총리는 국경 근처에서 진행된 세르비아의 군사 훈련을 보고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르티 총리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도 세르비아의 침공으로부터 코소보를 보호할 수 있게 더 영국에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코소보에는 나토 평화유지군이 주둔 중이다.
하지만 코소보 지역은 세르비아계 정당, 국민들도 있어서 정치적으로 통합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분열상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세르비아-코소보 갈등 지역역학 관계에 영향
세르비아-코소보 갈등, 국제기구의 역할론 커져
지난 2023년 9월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충돌로 유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EU뿐만 아니라 나토도 갈등 중재에 나섰다. 2023년 11월 22일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세르비아 수도를 방문하여 부치치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측의 모든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국이 EU의 중재 하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 내 상이한 입장
헝가리는 세르비아를 지지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헝가리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으며, 세르비아와는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코소보와는 따뜻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헝가리는 세르비아의 편을 들고 있다.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국익을 위태롭게 하고 코소보의 국가 인정에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헝가리는 세르비아의 국내 및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이를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도 아직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 2023년 9월 세르비아-코소보 간 총격 사건에서도 무장 괴한들은 보스니아에서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코소보가 보스니아에 수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보스니아는 이를 거부했다.
그리스는 코소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스와 코소보는 정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베스닉 비슬리미(Besnik Bislimi) 코소보 총리는 그리스-코소보 간 교류가 코소보를 정식 국가로 인정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보다 더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터키는 코소보를 지지하며 다방면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양국 국방부 장관은 터키산 무기의 코소보 판매와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발칸반도에서 확장되는 상황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문제는 단순히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세르비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럽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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