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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폴란드와 발트 3국,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여 안보 태세 확립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 폴란드 EMERiCS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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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및 발트 3국 지역에 고조되는 러시아 영향력


발트해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2014년 2월)하기 전부터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긴장이 공존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발트해 지역 상황이 냉전 시대 서방과 소련이 대립하던 중부 유럽 상황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폴란드와 발트 3개국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고, 서방은 발트해를 EU와 NATO의 ‘내해(內海)’로 전환하려 했다. 이러한 서방의 압박에 러시아는 자국을 몰아세운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발트해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문제가 과거의 냉전 시대 때보다 더 복잡하고 독특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의 군사 및 외교적 위협에 따른 발트해 지역 긴장 유발


러시아는 최근 발트해 인근에서 핵무기 훈련을 진행했다. 러시아 당국은 레닌그라드군구(Leningrad Military District)에 군인들과 수병들이 핵무기를 배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여 러시아를 공격하게 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위해 핵 무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러시아의 핵 독트린의 변경을 배제하진 않는다고 첨언했다. 


러시아는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든 행위를 비난하며 비대칭적(asymmetric)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러시아 정부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적대감'이 관계 단절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발트 3국이 러시아에 공개적인 적대 행위를 하고 있으며,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하로바 대변인은 3개국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지 러시아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만 경고했다. 한편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폴란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벨라루스(Belarus)를 육로로 연결하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접경한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을 점령하여 발트 3국을 NATO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트 3국도 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과거 대(對)러 제재가 도입되었을 때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기차 통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러시아, 이주 전략으로 지역 안보 불안감 증폭


러시아는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거점 삼아 발트 3국과 폴란드로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면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2021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당시 벨라루스가 접경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게 불법 이민자를 떠넘기면서 국경 지역에선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 당시 벨라루스 인접 국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거의 10만 건, 라트비아에서 약 2만 5천 건, 리투아니아에서 약 2만 2천 건의 불법월경 시도가 국경 수비대에 의해 포착됐다. 러시아는 이들 불법 이민자들을 벨라루스와 EU 국가들에 송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의 90%이상이 러시아 비자를 소지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벨라루스에서 EU로 횡단 시도는 총 12만 건으로 집계되며, 2024년 상반기에도 2만 건 이상이 이미 등록되었다. 벨라루스 접경국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가 불법 이민자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러시아의 정보전과 사이버 공격


리투아니아 안보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에 대한 정보전의 질과 빈도가 높아졌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러시아가 정보전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제도와 자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정보전의 주요 내러티브는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며 서방 국가 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또한 국민 사이에 공포 심리를 퍼뜨리고 국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며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을 선동함으로써 각 대상 국가 내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GPS 교란으로 영향을 끼쳤다. 에스토니아 남부의 한 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핀에어(Fin Air) 항공편 두 대가 GPS 간섭으로 헬싱키(Helsinki)로 다시 우회해야 했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발트 3국 장관들은 러시아가 항공 교통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발트 3개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GPS 비행 시스템 방해 행위를 경시할 수 없다며 러시아를 규탄했으며, 이를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규정했다.


또한 폴란드는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작전은 러시아 군사 정보 기관인 GRU와 관련된 APT28 또는 Fancy Bear라고 알려진 해커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다.  폴란드의 컴퓨터 비상 대응 팀인 CERT-PL은 이러한 대규모 악성 코드 전파 작전을 관측했다. 이 작전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료들에게 "신비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중고 속옷을 판다는 내용의 피싱 이메일을 보내고, 그들을 악성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유인했다.


폴란드 대(對)러시아 대응 전략

야첵 시에비에라(Jacek Siewiera ) 폴란드 국가안보국 국장은 나토의 동쪽 측면(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해당)으로부터 러시아 측의 공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3년 정도 남았다고 추정했다. 또한 시에비에라 국장은 폴란드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러시아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의 안보 역량 및 군사력 증대 결정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세적인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무장관은 동부 국경을 강화하여 불법 이주 및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경 불법 이주민과 EU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을 지원하는 등 EU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관련 예산을 높이고 미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시코르스키 장관은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2배로 증액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GDP의 약 4%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크라쿠프(Kraków)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몬테카시노(Monte Cassino) 전투 80주년 기념식에서 폴란드 동부 국경의 안보와 러시아 및 벨라루스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해 약 25억 달러(한화 약 3조 4,737억)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강화 계획은 '방패 동부 프로젝트(Shield East Project)'의 일환으로, 군사 요새 건설, 국경 시스템 건설, 지형 조성, 환경 조치를 통해 분쟁 시 국경의 불침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도입했다. 5월 말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과 7억 3,500만 달러(약 1조 211억 원) 규모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ER) 구매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 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공급 계약에 서명했고, 미사일 인도 절차는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정보전 및 드론 역량 강화 발표

투스크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정보전 및 드론 무기 체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순 투스크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전 지출을 1억 즐로티(한화 약 351억 원)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를 향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2023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크르시스토프 가우코프스키(Krzysztof Gawkowski) 디지털 담당 장관은 바르샤바(Warsaw)에서 열린 '시큐어 2024(Secure 2024)' 회의에서 크렘린(Kremlin) 및 러시아 연방의 동맹국들과 연관된 해커 그룹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 대응의 일환으로 드론 역량 강화도 모색 중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폴란드 최대 방위 전자 제조업체인 WB 그룹(WB Group)과 7대의 플라이아이(FlyEye) 무인 항공 시스템, 즉 28대 드론을 즉각 인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은 향후 수년 간 폴란드 군에 총 1,600대의 드론으로 구성된 400대의 FlyEye 시스템을 군의 자산에 통합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로 알려졌다.

폴란드의 외교 전략, 역외 국가들과 협력 다변화 모색

5월 말 세자리 톰치크(Cezary Tomczyk)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리투아니아 팔랑가(Palanga)에서 열린 '북방 EU국가 그룹(the Northern Group of European countries)' 국방장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방어선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톰치크 차관은 폴란드 방위체계인 '이스트쉴드(East Shield)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NATO 주도 방어 체계인 '발트쉴드(Baltic Shield) 이니셔티브'와 통합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스트쉴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경 방위를 목표로 하는 폴란드의 계획이며, 발트쉴드는 발트해 지역의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한 NATO의 이니셔티브이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양자 간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실 즈바리흐(Vasyl Zvarych) 주폴란드 우크라이나 대사는 폴란드와 상호 안보 및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 안보 협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즈바리흐 대사에 따르면, 협정 초안은 현재 폴란드에서 유관 기관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안보를 위해 역외 국가들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를 방문한 가미카와 요코(Yōko Kamikawa) 일본 외무대신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 방위산업청이 만나 안보 현안과 양국 간 안보 협력 확대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고 한국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발트3국의 대(對)러시아 대응 전략

발트 3국의 공동 대응 전략

발트해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서방은 발트해를 소위 ‘EU와 NATO의 내해(內海)’로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만 가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했다. 특히 이들은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 2 파이프라인의 폭발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트해 자체와 덴마크 해협 모두에서 러시아 선박 운행에 심각한 장애물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발트 3국은 소련의 침공으로 공산화되었으며, 소련의 탄압과 박해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소련의 후계국인 러시아가 공세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이들 국가는 소리 높여 러시아를 비난하였으며, EU와 나토에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발트 국가들은 3년 내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트 국가들은 지역 내 방어선 구축을 위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방어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어 시설은 네트워크 형태의 벙커를 포함하며, 군사적 위협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전쟁은 장비, 탄약 및 인력 외에도 국경에서 물리적 방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불법 이주민 유입을 막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해당 시설의 건설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국가가 향후 수년 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어시설에는 벙커 네트워크, 거점 지점 및 배급 라인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벙커 건설은 2025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 안보 역량 증진 위한 다각화 전략 모색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1월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전황을 논의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논의했다. 페브쿠르 장관은 양국이 나토의 동쪽 측면에 있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잠재적 위협, △방위 필요성, △군사적 지원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폴란드 측과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100만 포탄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다음 비공식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국방 산업에서도 긴밀히 협력했다. 지난 1월 에스토니아군은 폴란드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 국방투자센터(RKIK)가 에스토니아 방위군(EDF)의 폴란드산 휴대용 대공 방어 시스템 PPZR 피오룬을 인도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번 방공 시스템 도입에 1억 3,000만 유로(한화 약 1,933억 원)를 지출했다. 이외에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국경을 따라 벙커 60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해당 계획에는 6,000만 유로(한화 약 866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토니아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와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2011년 국방 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프랑스는 2017년부터 나토의 주둔군 강화 계획에 따라 에스토니아에 병력을 순환 파견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중부 타파(Tapa) 지역에 합동 전술 소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주둔군 파견 병력을 30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에스토니아, 안보 역량 증진 위한 다각화 전략 모색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1월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전황을 논의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논의했다. 페브쿠르 장관은 양국이 나토의 동쪽 측면에 있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잠재적 위협, △방위 필요성, △군사적 지원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폴란드 측과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100만 포탄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다음 비공식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국방 산업에서도 긴밀히 협력했다. 지난 1월 에스토니아군은 폴란드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 국방투자센터(RKIK)가 에스토니아 방위군(EDF)의 폴란드산 휴대용 대공 방어 시스템 PPZR 피오룬을 인도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번 방공 시스템 도입에 1억 3,000만 유로(한화 약 1,933억 원)를 지출했다. 이외에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국경을 따라 벙커 60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해당 계획에는 6,000만 유로(한화 약 866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토니아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와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2011년 국방 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프랑스는 2017년부터 나토의 주둔군 강화 계획에 따라 에스토니아에 병력을 순환 파견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중부 타파(Tapa) 지역에 합동 전술 소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주둔군 파견 병력을 30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라트비아,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안보 태세 강화 

[정치]
에비카 실리냐(Evika Siliņa) 라트비아가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리냐 총리는 소련 시대을 회상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점을 언급하며, 라트비아가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가 유럽에 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리냐 총리는 라트비아가 러시아 가스와 석유로부터 “경제적으로 점점 더 독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라트비아가 이러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했다”고 역설했다.

[외교]
실리냐 총리는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발트해 지역 내 방위 태세 강화, △러시아 봉쇄 등 세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실리야 총리는 2023년 10월 빌뉴스(Vilnius) 나토 정상회의(NATO Summit)에서 승인된 지역 방위 계획이 실행되면 발트해 연안 국가를 방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실리냐 총리는 나토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동맹이 "여전히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실리야 총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나토 사무총장이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과 주권 방어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기를 바라며, 또한 차기 사무총장은 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국가 출신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나토 사무총장은 마크 뤼테(Mark Lutte) 네덜란드 총리가 당선됐다.

[군사]
한편, 라트비아는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요새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라트비아 정부는 ‘5개년 요새화 프로젝트’에 약 3억 3,000만 유로(한화 약 4,906억 원)를 할당할 예정이다. 라트비아 군의 고위 엔지니어 담당관인 카스파르 라즈딘스(Kaspar Lazdins)은 현재 국경을 따라 대전차용 도랑을 파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반(反)러 성향의 정치 세력 강세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경외지인 칼리닌그라드와 접경한 국가로, 수바우키 회랑이 통과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EU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칼리닌그라드행 열차를 잡아두기도 했다. 이는 리투아니아가 느끼는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치]
리투아니아 내 반(反)러시아 성향 정치인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리투아니아의 반(反)러시아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2024년 5월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eda) 리투아니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강경한 반(反)러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투아니아 의회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제재 도입 연장을 결의했다. 이 법안은 109명 찬성, 2명 반대, 8명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정치인을 수배명단에 올리면서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군사]
군사적으로,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방위 부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험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민방위 부대는 향후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비상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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