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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5년 출생인구 792만명 '역대 최저'...합계출산율 1.0 미만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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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2025년 출생인구가 792만 명으로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높은 수준의 양육 비용, 여성의 직장 내 불이익,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율 급락이 소비 부진과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중국 정부가 육아 보조금 지급과 산전·후 휴가 연장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전문가들은 출산·양육·교육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 보조금 체계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중국 인구 감소의 심각성과 실제 상황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2026년 1월 19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출생인구는 792만 명으로 1949년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크게 웃돌면서 4년 연속 자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총인구는 약 14억 명 수준으로 줄어듦. 전년 대비 출생 인구가 급감하면서 중국의 인구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음.
-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인구건강학원 교수이자 중국인구학회(中国人口学会) 부회장인 루제화(陆杰华)는 2025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함.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선임연구원 이푸셴(易富贤)도 합계출산율을 1.0 미만으로 추정함. 인구학 이론상 합계출산율 2.1이 인구 유지의 최소 기준선이므로, 중국은 이미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임.
- 중국 인구학자 량중탕(梁中堂)은 중국의 공식 인구통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지적함.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인구조사에서 매년 일정 수준의 인구 순증을 전제로 결과를 조정해 왔다는 것임. 1990년대 이후 대규모 농민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사회 구성이 급변하고 출산율이 급락했으나, 통계 부문에서는 이를 신고 누락으로 간주해 데이터를 상향 조정함. 량중탕은 이러한 관행이 수십 년간 누적된 결과 실제 총인구는 공식 수치를 크게 밑돌며, 실제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 중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경제 전반에 가시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소비 증가율이 최근 수년간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가 내수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음. 노무라증권(Nomura Securities) 수석 중국경제학자 루팅(陆挺)은 신생아 감소가 중국 소비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함. 이푸셴은 아동층이 핵심 소비 주체인 만큼, 출산율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내수 약화와 공급과잉을, 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함.
◦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배경
- 중국은 세계에서 양육 비용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힘. 1자녀를 키우는 평균 비용이 1인당 GDP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호주 등 선진국이 2배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중국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음. 중국 도시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 부담은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중국 전문가들은 출산율 급락의 배경으로 가임 인구 규모 감소, 초혼·초산 연령 상승, 양육 비용 급증 등을 꼽음. 전반적인 경제 및 고용 환경 불확실성도 출산 의지를 위축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에 노출돼 있으며, 산전·후 휴가 보장 부족과 보육 인프라 미비로 출산과 커리어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음. 베이징(北京)의 한 여성 직장인은 "임신은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며, 기업은 육아 비용 부담을 꺼린다"고 토로함.
- 교육·의료·주택·노후준비 등 4대 부담이 경제성장 둔화, 계층 이동 정체, 생활비 상승과 맞물리면서 중국 청년층의 불안을 키우고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음. 출산율이 극히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면 청년층이 '비혼·비출산'을 사회적 압박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삼는 현상이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중국 세대는 중국이 세계화로 진입하고 물질적 풍요가 시작되던 시기에 성장하면서 어려서부터 개인주의, 자유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음. 이들은 조상, 전통, 가족, 친척과의 유대감이 선대만큼 강하지 않으며, 대를 잇는다는 의무감도 상대적으로 약함.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자녀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음. 많은 중국 청년들이 "현실 생활만으로도 이미 버거운데, 출산과 양육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대응 정책과 향후 과제
- 중국 정부는 2025년에 출산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음. 산전·후 휴가 연장, 육아 보조금 지급, 주택 우대, 유아 교육비 감면 등이 대표적임. 당국은 혼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해 신혼부부가 호적등본 제출 없이, 거주지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개선함. 중국 지방 통계에 따르면 절차 간소화로 인해 2025년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의 혼인신고 건수는 일시적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 중국 각 지방정부의 '현금 지급형 출산 장려책'은 실효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일부 도시에서 상당 규모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실제 양육비 앞에서는 미미한 수준임. 현 정책은 단편적이며 체계적 설계가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정책이 2자녀·3자녀에 집중된 반면, 첫 자녀 출산율 급락의 근본 원인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임. '청년층이 첫 자녀조차 낳으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자녀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의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출산·양육·교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보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함. 세제 개편 측면에서는 가구 단위 과세 방식을 도입하고 자녀 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 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일본이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등도 참고 사례로 거론되고 있음.
- 이푸셴은 중국이 국민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함. 그러나 가처분소득 제고는 감세나 보조금 확대를 의미해 정부 재정 여력을 축소시키고, 주택 가격 하락은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중국 금융 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정책 당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음. 그는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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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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