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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중국 「서비스 무역 표준화 작업 행동 계획(2026~2030년)」의 주요 내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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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3일, 중국 상무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서비스 무역의 고품질 발전과 관련 제도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서비스 무역 표준화 작업 행동 계획(2026~2030년)」(이하 ‘행동 계획’)을 발표함.
- 현재 중국 서비스 무역은 규모 확장 중심의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는 핵심 시기에 진입한 상황이며, 이번 ‘행동 계획’은 표준 마련을 통해 산업 발전의 기초적·인도적·시범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
- 2025년 중국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8조 823.1억 위안(전년 대비 7.4% 증가)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1)
◦ 특히 서비스 수출은 3조 6,267.9억 위안으로 14.2% 증가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이러한 배경 아래, ‘행동 계획’은 2030년까지 서비스 무역 전 분야와 전 과정에 걸친 표준 체계의 기본 구축을 목표로 설정함.
◦ 향후 5년간 △중국 내 서비스 표준화 업무 역량 제고 △서비스 무역 표준화 기술 기관·단체 육성 △중점 분야의 서비스 무역 표준 제정 △서비스 무역 국제 표준 제정 주도 또는 참여 확대 △서비스 무역 표준화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행동 계획’은 서비스 무역 표준화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무역 표준화 작업 체계 구축 가속화 △중점 분야 표준 공급 강화 △서비스 무역 표준 국제화 추진 △표준화 발전 기반 공고화의 4대 방향에서 총 19개 조치를 제시함.
■ 이번 ‘행동 계획’은 서비스 무역의 핵심 기능과 미래 성장성을 고려하여 7대 중점 분야의 표준 마련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제고 및 중국 표준의 해외 적용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함.
- [표 1]의 ‘중점 분야 표준 공급 강화’에서는 △국제 관광 서비스 △국제 운송 서비스 △농업 서비스 무역 △전문 서비스 △전통 특색 서비스 △디지털 무역 △녹색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7개 분야를 별도 추진 영역으로 제시함.
◦ 특히 디지털 무역과 녹색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점은 서비스 무역의 디지털화·친환경화 전환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표 1]의 ‘서비스 무역 표준 국제화 추진’에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 협력 틀을 활용하여 중국 표준의 해외 적용과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도록 규정함.
■ 중국의 서비스무역 표준화 추진은 향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전반의 고도화·제도화·국제화를 통해 중국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규범 참여 역량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됨.
- 중국전자상거래서비스센터 궈타오(郭涛) 부주임은 이번 ‘행동 계획’이 서비스 무역의 고품질 발전 전환기에 발표된 시의적절한 정책이며, 서비스 무역 전 과정의 표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 서비스 무역 표준 제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발전 주도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 상무부연구원 저우미(周密) 연구원은 표준화가 중국의 발전 경험을 복제·확산 가능한 모델로 정리하는 데 기여하여, 서비스 무역의 국제 경쟁력과 규범 발언권을 높이고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의 서비스무역 표준화 전략은 향후 글로벌 표준 경쟁이 상품 중심에서 디지털·녹색 서비스 분야의 규범·표준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 역시 서비스무역 분야의 국제표준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정리: 중앙재경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원 국제상무 석사과정생 차성진
(2024620076@email.cufe.edu.cn)
* 각주
1) 「服务贸易标准化行动计划发布，2026年—2030年五年内提升国际竞争力」, 金融界, 2026-04-23.
2) 특정 분야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정책을 시행해보는 것을 의미하는 중국의 정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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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服务贸易标准化行动计划发布，2026年—2030年五年内提升国际竞争力」, 金融界, 2026-04-23.
「两部门：推动中文教育、中医药等传统特色服务贸易标准化建设」, 中新经纬, 2026-04-23.
「视频丨加快推进服务贸易标准化建设 两部门发布行动计划」, 中视新闻, 2026-04-23.
「服务贸易再迎政策支持 上市公司抢抓发展机遇」, 证卷日报, 2026-04-24.
「两部门发布五年行动计划 提升服务贸易标准化水平」, 经济参考报,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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