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여러 정의가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도시화는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과정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도시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시 내 인구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 표면적 측면에서의 정의이다. 이후 어떤 이가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는데 기존의 정의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과 내수 진작의 측면에서 내린 정의이다. 

분명 위와 같은 정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부합하며, 이는 각 지역에서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는 지도적 관점이 되었다. 과거와 지금 우리들 앞에 나타난 많은 문제는 이 같은 생각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농민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고 그 자리에 도시화를 건설하는 행태, 맹목적인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추구, 주택 건설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 추진 등이 그것이다. 도시화를 실적쌓기와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중국 각지에 '유령도시(鬼城)'가 생겨났다.

이 같은 도시화의 개념은 도시화율 제고를 위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과거 중국에서 사용한 호적 기준의 도시화율은 35%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상주인구 기준의 2012년 중국 도시화율은 52%를 넘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도시화율은 보통 80%를 넘기 때문에, 선진국을 뒤쫓으려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도시화율의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크며, 도시화를 경제 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추진력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쉽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는 한가지 문제가 간과되었다. 즉, 대도시병이 선진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국가의 도시화율이 70~80%에 달하지만, 경제 발전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는 도시화율 제고라는 목표로는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적이고 즐거운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역도시화 현상과 도시화율은 높지만 경제 발전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국가의 사례에서 볼 때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도시화는 선진국과 중남미 국가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단순히 물질적, 표면적 도시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도시화는 반드시 ‘사람(人)의 도시화’가 되어야 하며, 이 같은 생각은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다. 사람의 도시화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생활 방식의 도시화를 말하는 것 같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도시화율도 마땅히 다시 계산되어야 하며 아마도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도시화율의 발전 여지는 생각보다 작으며, 도시화율 제고에 경제 발전의 희망을 걸으려는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일찍이 어떤 사람은 ‘도시 미취업인구’에 ‘전국 비(非)농촌 취업인구’를 더하고 이를 다시 ‘총인구’로 나누어 도시화율을 계산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60%에 달한다. 분명 ‘60%’를 도출한 이 도시화율 계산법은 ‘사람의 도시화’라는 관점에 한 발짝 더 가까울 것이나 ‘사람(人)’이라는 요인을 완전히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필자는 다음의 인구 부류 역시 도시화율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일년 내에 여러 시간을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구이다. 생활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보내는 사람이라면 분명 도시인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간을 농촌에서 지내고, 일부는 도시에서 지내는 사람은 상주인구 통계법에 근거한다면 대부분이 비(非)도시인구로 간주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도시에서 보내는 시간이 농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긴 사람은 마땅히 도시인구로 보아야 한다. 도시화율 통계에서도 이들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둘째, 농업을 생계의 수단 혹은 생계의 주요 수단으로 삼지 않는 인구이다. 도시화는 도시화가 갖는 산업적 의미가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비(非)도시인구이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는 도시인구이다. 농촌에 살고 호적도 농촌인 인구는 통계에 기본적으로 비(非)도시인구로 잡힌다. 그러나 낮에는 장사 혹은 수공업을 하고, 밤에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등 농업을 생계의 수단 혹은 생계의 주요 수단으로 삼지 않는 인구는 마땅히 도시인구로 보아야 한다. 

셋째, 농촌에 살기를 희망하지만 생활 방식은 이미 도시화된 인구이다. 일부 사람은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에 살지만, 생활 방식이 완전히 도시화되었다. 이들을 비(非)도시인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의 지나친 도시화로 인해 외곽 지역 혹은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되고 있다. 교통 발달과 통신 보급으로 농촌과 도시에서의 생활에 큰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류를 향후 도시화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 적절치 않다. 마땅히 도시인구로 보아야 한다. 

넷째는 이상 3가지 부류의 인구가 부양하는 인구이다. 

‘사람(人)’이라는 요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의 실질 도시화율은 기존에 발표된 여러 도시화율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생활방식이 이미 도시화되었거나 농업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지 않는 인구를 비(非)도시인구로 간주하고, 이들을 도시에 들어와서 살게 할 전략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요컨대 물질적 기준이 아닌 ‘사람(人)’을 기준으로 중국의 도시화율은 다시 계산되어야 하고, 이에 맞춰 향후 도시화의 발전 가능성과 도시화 전략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저자: 동항국제금융유한책임공사(東航國際金融有限責任公司), 천둥하이(陳東海)

출처: 2013-12-20,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