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계서 (审计署)는 전국에 대한 정부채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도 2013년 12월 31일, 기업 채권 총액을 발표하여 지방 정부의 도시 투자 채권이 현재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발개위 책임자는 “2014년은 기업들의 채권이 상환이 최고조를 기록할 것”라고 지적하면서, “1000억 위안 규모의 도시 투자 채권이 2014년에 만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일부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고금리 단기 채무’를 치환하는 등으로 융자 비용을 낮추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매일경제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채무에 자산 초과 부채 문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동성 리스크가 큰 데다가 채무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채무를 부담하는 계층이 기층으로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부채 리스크는 반드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3년 12월 31일, 발개위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채권 시장, 경제 사회 발전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 11월말까지, 기업의 누적 채권 발행 총액은 3만 2,044억 위안에 달한다. 발개위의 담당자는 “회사 채권은 정부채권과 다르다. 그러나 회사 채권 중에 정부의 채무 기준에 달하는 채권은 모두 정부 채권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회사 채권과 정부 채권은 발행 주체가 다른데다가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 부채 중에서 지방 채무의 비중이 어떠한 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회사 채권 중 도시 투자 채권은 정부 채권으로 분류되었다.

도시 투자 채권은 회사 채권의 한 형태로, 주로 도시 인프라 건설을 위해 발행하며 지방 정부가 투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가 채권의 발행 주체이다. 지방 인프라 건설과 공익 건설 프로젝트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도시 투자 채권은 ‘준 정부 채권’이라고도 불린다. 광동 발전 증권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1월말 기준으로 1000여 곳의 회사에서 발행한 도시 투자 채권 총액은 2조 4천억 위안에 달한다. 

발개위 관련자는 “2014년은 기업들의 채권이 상환이 최고조를 기록할 것”라고 지적하면서, “1000억 위안 규모의 도시 투자 채권이 2014년에 만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개위는 현재 회사 채권 리스크에 관한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를 대신하여 투자 및 융자를 진행하는 회사들은 계약에 따라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디폴트 리스크 및 채권 상환 실패로 인한 재정금융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심계서가 발표한 심계 보고서에서는 도시 투자 채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생 증권 연구원 부원장인 관칭요우(管清友)씨는 “도시 투자 채권이 정부 채무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그 총액이 예상보다 낮은 이유는, 투자 및 융자 전문 회사를 인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심계서 보고서에서는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는 심각한 수준이며 주로 투자 및 융자 회사를 통해 발행됐다.”고 언급되어 있다. 심계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10조 8천800억 위안 가운데 융자회사, 정부부처와 정부 기관, 경비 보조 부처의 부담액은 각각 4조 위안, 3조 위안 그리고 1조 8700억 위안으로 분석된다.

발개위 책임자는 “지방정부와 융자회사의 채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 및 융자회사 리스크에 대한 감사 및 감독 작업을 엄격히 진행하여 국부적인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발개위 책임자는 이를 위해 총 다섯 가지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중 하나가 올바른 융자와 채무 구조의 재배치다. 그는 또 “융자 회사가 발행한 일부 채권은 ‘고금리 단기 채무’를 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구조 재배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융자 회사가 진행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적당 수준의 채권 재발행을 통해 중단된 공사를 다시 진행시키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책임자는 밝혔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향후에도 지방 정부의 자금 부족 문제는 계속 대두될 것이다. 중앙정법대학 재정세무법 연구센터 주임인 쉬정원(施正文)씨는 “향후에는 지방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굉장히 많기 대문에 비록 재정 압박은 심하더라도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를 허용해야 할 것”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도시화 업무 회의에서는 “지방 채무 발행 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18대 삼중전회에서 통과된 보고서에서도 “지방 정부가 채권 발행 등 여러 방식을 통해서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루트를 다양화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발개위의 책임자는 “2014년도 회사 채권 발행은 프로젝트 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되 신형 도시화 계획 및 국가의 거시적 정책을 참조하여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이라며,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으로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보장형 주택을 건설하고 도시화를 추진하며 중요 인프라를 건설하고 M&A 추진하는 한편 생산력 과잉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지방 정부 차원의 채무가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것은 확실하게 방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채무 현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조속히 채무 리스크 예비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용 정도, 채무 규모 및 채무율 등의 리스크 지표들의 지역별 격차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차별화된 감독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범을 강화할 것이며, 전체 예산 관리에 지방 정부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프로세서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안증권 수석 애널리스트인 왕런은 향후 지방 채무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로 리스크 전이를 지적했다. 그는 “대출비중 감소 및 채무비중 증대 현상이 발생하여 부채 등급은 낮아지고 금융 혁신을 통하여 지방 부채는 분산되어 결국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신용 리스크가 시장을 주도할 2014년에는 반드시 지방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 중국경제망 (中国经济网) 기자 두안단펑 (段丹峰)

출처: 2014-01-03 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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