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08년 소액대출회사가 중국 전역에 보급된 후, 시장 수요와 맞아떨어지며 수가 급증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소액대출회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제약요소들이 있다. 소액대출 회사가 지닌 내부 리스크로는 주로 발전 포지셔닝과 현실과의 괴리, 직원 자격 심사제도 미비, 과도한 상업화 운영 등이 있다. 외부 리스크로는 부족한 자금원(源)과 융자 루트, 신용조회 시스템 보급의 어려움, 무거운 세수 부담, 관리 감독 미비 등이 있다.

2008년 소액대출회사가 중국 전역에 보급된 후, 시장 수요와 맞아떨어지며 수가 급증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소액대출회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제약요소들이 있다.

1. 내부 리스크
 

발전 포지셔닝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액대출회사는 주로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을 뜻함)’과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액대출, 분산상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영업 중인 소액대출회사의 경영상황을 보면 자금 안전성 및 영리 추구로 인해 소액대출회사의 실제 대출이 발전 포지셔닝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쑤(甘肅省)성의 주취안(酒泉)시를 살펴보면 2013년 3월까지 주취안시 소액대출회사의 대출금 중 농촌기업 대출은 14.55%에 불과해 농가 및 농촌기업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 개인과 도시 기업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주취안시 소액대출회사의 대출에서는 ‘대출금이 한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존재한다. 특히 단일 대출규모가 큰데, 단일 최고 대출금액은 1,250만 위안, 최저 대출금액은 3,900위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자격 심사제도 미비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소액대출회사는 빠른 조직편성으로 인해 규정에 따라 직원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어렵고 전문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신용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전문인재가 부족하다. 소액대출회사는 인력 부족 때문에 전문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고 상품의 혁신 및 기획도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소액대출회사 직원의 대부분은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며 소액대출회사 창립자 역시 금융업 전문가가 아니다. 대부분이 이와 무관한 업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업무지식이 부족하고 업무 과정에서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 과도한 상업화 운영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소액대출회사의 대출금리는 높은 편으로 기준금리의 2~4배 정도이다. 주취안시 소액대출회사의 대출금리는 최고 24%, 최저 6%이다. 가중평균 6개월 이내 13.41%, 6개월에서 1년 사이 10.34%에 달해 소액대출회사가 중소업체 및 농가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 취지와 크게 달라졌다. 또한, 소액대출회사의 높은 투자수익률로 인해 많은 핫머니가 유입되어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을 취지로 하는 비영리성 기업이 민간자본 주도의 높은 투자수익률 업계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소액대출회사들이 맹목적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면서 리스크 통제에 소홀하게 되었다.

2. 외부 리스크

부족한 자금원(源)과 융자 루트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액대출회사는 주주가 증자해서 주식을 늘리는 내부금융(internal financing) 외에 두 곳 이하의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출을 신청하는 외부금융(external finance)을 진행할 수 있다(유입된 자금 잔액이 소액대출회사 순자본금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13년 3월까지 주취안시 소액대출회사의 12억 1,000만 위안 자금원 중 4,000만 위안이 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였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자본이었다.

많은 소액대출 회사들은 설립하자마자 자금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민간 융자 수요가 크고 대출금을 단기 내에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소액대출회사는 필연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다.

신용조회 시스템의 보급이 어렵다는 리스크도 있다. 소액대출회사는 성 정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고 상공 관리부서에 등록한 후 금융기관법인이 아닌 기업법인으로 관리된다. 현재 주취안시의 33곳 소액대출회사는 모두 은행업 관리 시스템과 인민은행 금융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출회사가 고객의 신용 내역을 전부 파악하기 힘들다. 다른 은행처럼 고객 신용 평가를 하기 어려우므로 리스크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도 무거운 세수 부담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소액대출회사는 ‘금융기구’가 아니므로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재세(財稅)정책을 보면 소액대출회사는 일반 상공업 회사에 대한 정책을 참조하여 5% 이내의 영업세, 25% 기업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주 배당 후 세후 이윤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성건세(城建税: 도시건설유지세), 교육비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면 세수 혜택이 없고 대출 손실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등기자본 5,000만 위안 미만의 소액대출회사의 주주 수익률은 약 9.35%, 조세부담률은 34%이다.

이 외에도 관리 감독 미비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소액대출회사는 운영설립부터 업무경영에 이르기까지 상공 관리, 세무, 금융서비스사무소(金融辦), 인민은행과 은행 관리 감독 부서 등 다양한 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서비스사무소는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제정하고 설립 심사를 진행할 때에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감독 경험 및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 감독의 효과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소액대출회사는 서류 등록 접수 제도를 시행하여 정기적으로 금융서비스사무소, 인민은행에 관련 데이터를 통보하고 있다. 각 부서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 감독 방법과 책임이 불분명하므로 관리 감독 부실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효과적인 대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가가 제한하는 업계 또는 기업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의 거시 통제 정책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자: 차오청(曹诚)

출처: 2014. 05. 28 / 中经评论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