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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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유럽평의회 회원국 투표 연기 비판...세르비아 로비 책임 지적
세르비아 ABC News, Euractiv 2024/05/21
☐ 유럽평의회 결정에 대한 코소보의 불만
- 코소보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회원국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이번 결정이 자국민, 특히 소수민족에게 주어진 민주적 도구가 박탈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이번 결정은 일부 EU 회원국들이 코소보가 북부 지역에 세르비아계 다수를 위한 지자체 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에서 이뤄짐
☐ EU내 반코소보 로비 활동과 코소보 정부의 외교적 노력 물거품으로
- 도니카 게르발라 슈바르츠(Donika Gervalla Schwarz) 코소보 외교부장관은 코소보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로비 캠페인에 이어 특정 국가들이 세르비아 편에 섰다고 비난하며, 이로 인해 코소보 시민들의 권리와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함
- 코소보는 유럽평의회 의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서방 열강들을 설득해 투표를 실시하려는 막바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고려되지 않아 더욱 좌절감을 불러일으킴
☐ EU가 주도하는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 정상회담의 시사점
- 세르비아계 다수 지자체 연합 설립 제안은 EU가 주도하는 코소보-세르비아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알려짐
- 코소보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보장을 받고도 연합 설립을 주저해왔으며, 이제 코소보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지자체 설립안이 자국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한편, EU는 타협하지 않으면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EU 가입 가능성이 모두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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