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EU, 헝가리에 망명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
헝가리 Daily News Hungary, Reuters 2024/06/14
☐ CJEU, 헝가리 측에 벌금 부과 결정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헝가리가 '국제 망명 및 불법 이민자 귀환에 관한 EU 법규(EU legislations on asylum and on returning illegal immigrants to their home countries)'를 준수하지 않아 2억 유로(약 2,9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 또한, CJEU 측은 판결을 준수할 때까지 매월 100만 유로(약 14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함
☐ 헝가리 정부, CJEU 판결에 강력 반발
-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ás) 헝가리 총리실장은 CJEU의 상기 결정을 두고 '터무니없고, 불공정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판결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측에서 청구한 벌금 범위를 넘었다고 강조함
- 이어 이번 판결은 불법 이주를 거부하고 헝가리와 유럽의 국경을 보호해온 헝가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청과 CJEU 판결 간 간극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당초 700만 유로(약 103억 4,900만 원)의 벌금과 매일 600만 유로(약 88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함
- 굴리아스 총리실장은 금번 판결이 EC 측에서 청구한 벌금 범위를 넘어셨다고 강조하며, EU법, 헝가리 헌법, EU 이민 정책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강조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에스토니아, 원자력 에너지 도입 결의안 채택 | 2024-06-14 |
|---|---|---|
| 다음글 | 세계은행, 2024년 튀르키예 경제성장률 3% 전망 | 2024-06-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