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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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국방비 증대 결정 발표
리투아니아 LRT, LRV 2024/06/21
☐ 리투아니아, 국방비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 단행
- 리투아니아 의회는 국방비 비중을 GDP 대비 3%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 세제 개편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함
-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상과 주류·담배·연료에 대한 소비세 인상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짐
☐ 신규 세금 인상안의 세부 사항
- 리투아니아 의회 발표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법인세율은 1% 인상하여 16%로 조정되며, 소상공인의 경우 세율이 6%로 인상될 예정임
☐ 국방비 증액 계획과 목적
-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방기금을 마련하여 긴급한 국방 수요와 민방위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한편 2025년에는 소비세 수입의 4.1%가 국방기금으로 이전되고, 이는 2026년 7.1%, 2027년 7.4%로 단계적인 상향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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