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EU 집행위,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과다 적자 시정절차(EDP)' 개시
폴란드 Intellinews, Daily News Hungary, Hungary Today 2024/06/21
☐ EU 집행위, EDP 권고 결정
- EU 집행위(EU Commission)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2023년 3% 예산 적자 한도를 초과했다고 발표함
- EU 집행위는 위 국가들이 2024년과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다 적자 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EU 이사회에 제안함
* EDP는 재정적자가 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임. EU 이사회에서 EDP 개시가 결정된 회원국은 4년간 부채와 적자를 줄일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행 상황에 따라 GDP의 0.1％를 해마다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음
☐ 각 국가별 예산 적자 세부 사항
- 폴란드의 예산 적자는 2023년 GDP 대비 5.1%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5.4%로 확대된 후 2025년에는 4.6%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적자가 국방비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헝가리의 예산 적자는 2023년 6.7%로 정부 목표치였던 3%를 초과했으며, 2024년엔 5.4%, 2025년엔 4.5%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슬로바키아의 예산 적자는 2023년 GDP 대비 4.9%로 증가했으며, 2024년 5.9%로 급증한 뒤 2025년엔 5.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EDP의 시사점 및 향후 단계
- EU 이사회는 7월 중순에 EU 집행위의 권고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EDP 대상 국가는 9월 20일까지 적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함
- 향후 합의된 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기별로 GDP의 0.0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러한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어 귀추가 주목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튀르키예, 2023년 천연가스 수입량 감소 | 2024-06-21 |
|---|---|---|
| 다음글 | 불가리아 기업, 유로존 가입을 위한 정부 대책 및 제도 마련 촉구 | 2024-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