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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슬로바키아 국방부, 전 정권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관련 고발 조치 예정

슬로바키아 Anadolu Agency, Politico 2024/06/24

☐ 슬로바키아 국방부, 전임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비난 수위 높여
- 이고르 멜리허(Igor Melicher) 슬로바키아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기증한 것과 관련해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전 총리와 야로슬라프 나드(Jaroslav Nad) 전 국방장관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함
- 멜리허 차관은 헤거 전 총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한 것이 권력 남용 행위였다고 전하며, 슬로바키아 영공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었다고 주장함

☐ 우크라이나 지원 둘러싼 법적 분쟁 예상
- 로베르트 칼리냐크(Robert Kaliňák)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나드 전 장관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이 슬로바키아의 군사력을 약화시켰으며 헌법 위반 행위였다고 주장함
- 멜리허 차관은 2023년 3월 우크라이나에 미그29(MiG-29) 전투기 13대를 기증하기로 한 결정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공식적인 지원 요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힘
- 헤거 전 총리와 나드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결정이 도덕적 명령이자 서방 세계와의 전략적 동조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옹호함

☐ 슬로바키아 정치적 상황 및 향후 전망
- 2023년 10월 선출된 로버트 피코(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친러 성향을 보이는 지도자임
- 이번 형사 고발과 군사 원조 중단 결정은 피코 행정부 하에서 슬로바키아의 대외 정책과 국방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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