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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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EU 추진 온라인 플랫폼 부가가치세 정책 반대
에스토니아 ERR, Euronews 2024/06/25
☐ 에스토니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EU 부가가치세 정책 반대
- 마트 뵈르클라예프(Mart Võrklaev) 에스토니아 재무장관은 EU가 제안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안(EU agreement on VAT for online platforms)*이 소기업 및 개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발표함
* 에어비엔비(Airbnb)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정 매출 규모 이하의) 소기업 및 개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에스토니아, EU 회원국과의 의견 불일치
- 뵈르클라예프 재무장관은 금번 반대 결정이 에스토니아 기반 플랫폼 기업 볼트(Bolt)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소기업들과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함
- 한편 에스토니아는 EU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금번 부가가치세 수정안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 EU 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 EU 온라인 플랫폼 부가가치세 논의, 차기 EU 순회의장국인 헝가리의 역할 커져
- 뵈르클라예프 장관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 여부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EU 순회의장국인 헝가리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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