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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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간 할당제 도입
리투아니아 LRT, Xinhua 2024/06/25
☐ 리투아니아 의회, 연간 4만 명의 외국인 일자리 할당제 법안 통과
- 리투아니아 의회는 리투아니아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4만 명의 할당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함
- 이는 2022년 7월 기준 리투아니아 영주권자 수의 약 1.4%에 해당함
☐ 리투아니아, 외국인 고용 조건 강화
- 리투아니아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요건과 임시 체류 허가증 발급 절차 강화 등의 외국인 취업 조건을 강화함
- 리투아니아 당국은 신규 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인구 이주 과정을 투명하게 통제하고 더 나아가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함
☐ 리투아니아 정부의 신규 규정 도입 근거 및 이행 방안
- 아그네 빌로타이테(Agnė Bilotaitė) 리투아니아 내무장관은 자국의 외국인 노동자 통제 역량과 노동시장의 요구를 토대로 할당제를 결정했다고 밝힘
- 빌로타이테 장관은 이번 규정이 신규 입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자국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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