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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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대통령, 자동차세법 시행 관련 거부권 행사
에스토니아 Postimees, ERR 2024/06/27
☐ 에스토니아 대통령, 신규 자동차세법 시행 거부
-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12일 의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자동차세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거부함
☐ 신규 자동차세법, 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
-동 법안은 장애인 운송에 관련된 차량에 대해 면세를 적용함
- 카리스 대통령은 동 법안이 차량 개조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상기 조건에 따라, 동 법안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함
☐ 에스토니아 대통령, 법안 재의 촉구
- 카리스 대통령은 자동차세법을 통해 장애인 보조금 증액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 또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에 법안 재의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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