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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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암호화폐 규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튀르키예 Daily Sabah, Wyden 2024/06/28
☐ 튀르키예,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 지난 6월 26일 튀르키예 의회 본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Bill on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s Law)'이 통과됨
- 이번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들은 자본시장위원회(SPK: Capital Markets Board)의 허가를 받아야만 암호화폐 사업체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SPK)와 과학기술연구위원회(TÜBITAK)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관리
- SPK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권한을 부여받지만 정보 시스템 및 기술 인프라에 관한 사항은 튀르키예 과학기술연구위원회(TÜBITAK: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ouncil of Türkiye)가 결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재무 감사 및 정보 시스템 감사는 SPK가 지정한 기업이 수행하게 될 것임
☐ 법안의 세부 사항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및 법인은 3~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됨
- 또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1개월 이내에 SPK 측에 자격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시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중단하고 청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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