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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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의회, 자동차세 법안 논의 연기
에스토니아 ERR 2024/07/02
☐ 에스토니아 대통령, 자동차세 법안 공포 거부
-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의회에서 통과된 자동차세 법안(장애인 차량에 대한 면세 적용)이 평등 대우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며 공포를 거부함
- 카리스 대통령은 동 법안이 차량 개조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함
☐ 에스토니아 의회,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른 국회 재의결 논의
- 안넬리 아커만(Annely Akkermann) 에스토니아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언급함
- 이번 임시 회의엔 대통령실 관계자와 사회부 및 재정부 관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 향후 법적 절차
- 에스토니아 재정위원회는 다음 본회의 전까지 현행 법안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대통령 주장에 따라 법안을 수정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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