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러시아 일반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
체코 Expats.cz, The Kyiv Independent 2024/07/08
☐ 체코, 대(對)러시아 여권 정책 발표
- 체코 정부는 7월 3일부로 러시아 정부가 발급한 일반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발표함
- 체코 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일반여권을 소지한 러시아 국민은 자국 내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함
☐ 정책 도입 배경과 EU 회원국의 협력 제안
- 체코 외교부는 이번 정책이 2014년 '브르베티체(Vrbětice) 폭발'*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국 내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아울러, 덴마크도 이미 비슷한 안보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며, 여타 EU 국가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함
* 2024년 체코 브르베티체 탄약 창고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건으로,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됨
☐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안보 정책 추진
-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장관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 리파브스키 외교장관은 EU 차원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의 솅겐(Schengen) 지역 내 이동 제한 조치를 추진하여 간첩 활동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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