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대통령·중앙은행 총재, 국방 자금 조달 계획 제시

- 지난 3월 4일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과 아담 글라핀스키(Adam Glapiński)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EU의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SAFE 0%’ 국방 자금 조달 계획을 제안함.

- 해당 계획은 EU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1,850억 즐로티(약 74조 2,200억 원) 규모의 국방 자금을 마련해 무기 조달 과정에서 정부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U 차원에서 재원을 조달해 회원국들의 군사 장비·무기·탄약 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산 금융 프로그램

☐ EU SAFE 제도 조건에 대한 우려 제기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EU 프로그램의 대출 조건과 장기 상환 구조가 국가 안보 관련 주권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SAFE 0%’ 구상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중앙은행 수익을 법적 절차에 따라 군 지원 기금으로 이전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핵심임.

☐ 국방 조달 유연성 확대 기대

- 해당 자금은 EU 프로그램의 재정적·정치적 제약 없이 군 장비 조달에 활용될 수 있으며, F-35 Lightning II 전투기와 탄약 등 주요 무기 구매에도 사용될 수 있음.

- 한편 폴란드 정부는 EU SAFE 제도에 제출된 약 139개 국방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자국 방위 산업에서 생산되는 장비 조달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