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대통령, EU SAFE 국방 대출 참여 법안 거부권 행사 방침

- 지난 3월 12일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국방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해당 프로그램이 폴란드의 주권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EU 차원에서 재원을 조달해 회원국들의 군사 장비·무기·탄약 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산 금융 프로그램

☐ 거부권이 폴란드 국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 당초 법안은 폴란드가 국방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약 437억 유로(약 74조 1,000억 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폴란드가 여전히 EU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국경수비대 및 경찰과 같은 특정 치안을 담당하는 부처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고 언급함.

☐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대안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외국 자금에 의존하는 대신 국가 국방 투자 기금을 기반으로 한 대안인 ‘폴란드 SAFE 0%’ 계획을 제안함.

- 아울러,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재정적 여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주권을 훼손하지 않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앙은행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