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투스크 총리, 대통령의 EU SAFE 국방 차관 법안 거부에 우려 표명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대통령이 EU SAFE 국방 차관 프로그램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폴란드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탈퇴 가능성, 일명 '폴렉시트(Polexit)'에 우려를 표명함.

- 투스크 총리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콘페데라치아(Konfederacja)와 법과정의당(PiS: Law and Justice) 등 우익 정치세력과 연계된 반EU 정치 노선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함.

☐ EU SAFE 국방 차관 프로그램 주요 내용

- SAFE 프로그램은 폴란드의 국방 지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약 440억 유로(약 75조 원) 규모의 저금리 차관을 제공하는 EU 지원 제도로, 전체 자금의 약 89%가 자국내 방위산업 기업에 투입될 예정임.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EU 차원의 추가 부채 부담 가능성을 이유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재무부가 SAFE 협정에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긴급 각료회의가 소집됨.

☐ 거부권 이후 정치적 반발 및 향후 협정 추진

- 한편, 민주주의수호위원회(KOD: Committee for the Defence of Democracy)가 주최한 시위가 대통령궁 앞에서 열리며 거부권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짐.

-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의 SAFE 협정이 이르면 4월 중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