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하원 표결로 연료 업계 초과이윤세 법안 통과

- 폴란드 하원은 연료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231표, 반대 201표, 기권 1표로 가결함.

- 가결된 법안은 상원(Senate)으로 이송되어 추가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세수가 소비자 연료비 인하 재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에너지 시장 혼란기 초과 이익에 60% 과세

- 이번 조치는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시장 혼란과 연계된 연료 부문 마진 급등을 배경으로, 연료 기업이 거둔 초과 이익에 60%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임.

- 과세 대상은 2025년 평균 연료 판매 마진을 20% 상향 조정한 기준치를 초과해 수익을 올린 연료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임.

□ 확보 세수의 '연료비 인하' 프로그램 손실 보전

- 징수된 세수는 폴란드 정부의 '연료비 인하(Fuel Prices Down)'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데 활용될 예정임.

- 해당 프로그램은 자동차 연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를 8%로 인하하고, 개별소비세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규정상 허용되는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