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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마진상한제 연장 강행하며 EU와 법적 갈등 지속
헝가리 iDNES.cz, Reuters, AOL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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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헝가리를 CJEU에 제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외국계 소매업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헝가리의 식품·생활용품 마진 상한제가 역내 규정을 위반했다며 헝가리를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제소함.
-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인건비와 조세 등 실제 비용을 빼고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만 이익으로 간주해 부당하게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헝가리, 마자르 신정부의 무기한 연장 결정
- 헝가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5년 3월부터 기초 식품 30개 품목의 소매 마진을 10%로, 일부 생활용품을 15%로 제한해 옴.
-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 헝가리 총리 내각은 여러 차례 연장·확대돼 온 이 조치를 철회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함.
□ 외국계 유통사, 손실 누적과 손해배상 예고
- 집행위원회는 이 조치로 스파(Spar), 페니(Penny), 디엠(dm), 테스코(Tesco) 등 다국적 유통 기업이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함.
- 헝가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러 해 EU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피해 기업들은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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