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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체코 전기차 시장 동향 및 주요 도전 과제

전기차 산업의 부상 및 체코의 도전 과제전기차는 21세기 자동차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유로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목한 바 있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55%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역사적으로 스코다(Škoda)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특히 내연기관 기술에서 강력한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트렌드는 내연기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체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 속, 체코는 ‘클린 모빌리티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ean Mobility)*’ 등을 통해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내연기관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제구조 재편, ▲노동시장 변화, ▲공급망 재구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체코의 자동차 판매량은 2023년 22만 1,422대, 2024년 23만 1,600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기차 판매량은 총 판매량의 5% 미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체코의 전기차 산업 전환이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 친환경 교통 수단의 보급과 대체 연료 사용 촉진을 목표로 2024년 제정된 체코 정부의 환경 이니셔티브체코의 전기차 산업 부문별 평가(디지털화) 자동화 및 디지털화는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전기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변화이다. 체코는 조립 라인, 산업용 로봇 등 자동차 산업 관련 자동화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특히 로봇 밀도(Robot Density)*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체코의 이러한 기술적 이점은 향후 인공지능(AI)과 전기차 생산 기술의 통합 등 차세대 제조 역량 개발로 이어질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보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충전 인프라) 현재 체코는 약 5,600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EU 내 14위)하고 있다. EU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공공 충전소 당 7.5대의 전기차가 운행되는 반면, 체코에서는 공공 충전소 당 5.2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는 체코의 쾌적한 충전 인프라를 입증하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체코의 충전소 중 70.8%는 일반 충전소, 22.1%는 급속 충전소, 7.9%는 초고속 충전 설비이며, 특히 50-150 킬로와트(kW) 전력 범위의 충전소 비중(20.5%)이 EU 평균(약 5%)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노동시장) 전기차로의 전환은 직무 구성과 기술 요구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데, 가령 전통적인 내연기관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노동자의 대규모 재교육이 필요하다. 전기차 기술의 확산은 조립자, 기계 운영자, 금속 작업자와 같은 저숙련 노동자의 대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0-2030년 EU 자동차 산업 내 엔지니어링 및 ICT 직종이 전체 고용 시장의 약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망) 한편, 전기차 부문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는 체코 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전기 모터, 전력 전자장치 등은 기존 내연기관 부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체코 부품 제조업체들은 사업 모델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최근 체코 전기차 등록 동향현재 체코에는 약 3만 6,000 대의 배터리 전기차(BEV: Batter Electric Vehicle)가 등록되어 있으며, 약 5,600개 이상의 공공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유럽 대체연료관측소(European Alternative Fuels Observatory)와 유럽자동차제조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10월 기간 EU 내 신규 배터리 전기차 등록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120만 대를 기록한 반면, 체코에서는 같은 기간 약 8,700대의 신규 BEV가 등록되어 61.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그림 1. 2024년 체코 내 배터리 전기차(BEV) 브랜드별 등록 현황자료: 체코 교통부(2024)높은 가격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부진 및 생산량 감축한편,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코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생산량 감축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일례로, 노쉬비체(Nošovice) 내 현대자동차 체코 법인은 2024년 수요 부진으로 전기차 생산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노쉬비체 현대는 2025년에도 불확실한 수요로 인해 생산량을 감축할 예정으로, 2024년 생산한 33만 대보다 적은 30만 대 미만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노쉬비체 공장의 일일 생산량은 2024년 시간당 66대에서 2025년 시간당 60대로 감소하였으며, 직원 감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요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전기차의 높은 가격이 지목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장 저렴한 신형 전기차는 가장 저렴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과는 대조적인데, 중국의 경우 일부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 정책, ▲전기차 생산에서의 선도국 지위, ▲규모의 경제, ▲낮은 배터리 제조 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체코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체코 국가개발은행의 ‘전기 모빌리티 보증 프로그램(Electric Mobility Guarantee Program)*’(2024.3~10.) 등의 정책적 지원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는 전기차 보급률에서 EU 내 하위권(2024년 15위)을 유지하고 있는 바, 산업구조 전환의 가속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와 충전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 프로그램체코 정부의 주요 교통 정책 프레임워크에는 '2021-2027 교통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문서(Programming document of the Transport Program in the Period 2021-2027)'와 '승인된 프로그래밍 문서 OPT3(the Approved Programming Document OPT3)' 등이 있으며, 동 정책들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체코 교통부는 상기 정책 아래 대체 연료 인프라, 특히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①승용차용 급속 충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전국 대상 10억 코루나(약 600억 원) 지원, ②우선 지원 대상 지역 내 승용차용 급속 충전 인프라 개발을 위한 3억 8,500만 코루나(약 230억 원) 지원, ③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충전소 인프라 개발을 위한 3억 7,000만 코루나(약 220억 원) 지원 등이 있다.시사점 및 향후 전망전기차는 도로 운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필수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높은 가격 등은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규모 생산 및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EU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은 중국산 EV에 대해 17.4~37.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혁신·시장·에너지·환경 잠재력을 고려하여 생산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EU 내 가장 산업화 된 국가 중 하나로서 이러한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 구조에서 전기차 중심으로의 전환 가속화, ▲현재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충전 인프라 고도화, ▲OPT3 등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현지 전기차 산업 지원 강화, ▲EU 그린 딜 이니셔티브 下 주요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자료>European Green Deal and Green Recovery: time to focus on Electromobility. June 2020. https://www.platformelectromobility.euPipitone E., Caltabellotta S., Occhipinti L. (2021): A Life Cycle Environmental Impact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in the European Context, Sustainability 2021, 13. https://doi.org/10.3390/su131910992Deutsche Umwelthilfe e.V. (2024): 10 facts about the environmental compatibility of electric vehicles: How electromobility can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ource conservation. January 2024.Mizak, J. (2021): Visegrad Electromobility – State, perspectives and challenges. www.forum-energii.euiDnes (2024): Čína napumpovala do nastartování elektromobility 5,4 bilionu korun.https://www.idnes.cz/auto/zpravodajstvi/cina-elektromobil-podpora.A240622_134917_automoto_fdv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8): Electric vehicles from life cycle and circular economy perspectives – TERM 2018: Transport and Environment Reporting Mechanism (TERM) report, No. 13/2018.MDČR (2020): Vláda schválila aktualizovaný Národní plán. Ministerstvo dopravy ČR. https://www.mdcr.cz/Media/Media-a-tiskove-zpravy/Vlada-schvalila-aktualizovany-Narodni-akcni-plan-c?returl=/Media/Media-a-tiskove-zpravyCDV (2024a): Prodej elektromobilů v EU během 11 měsíců klesl o 5,4 %, registrovalo se jich přes 1,3 milionu. Tisková zpráva. 19. prosince 2024. Centrum dopravního výzkumu. https://www.cistadoprava.cz/tiskove-zpravy/prodej-elektromobilu-v-eu-behem-11-mesicu-klesl-o-54-registrovalo-se-jich-pres-13-milionu/CDV (2024b): Přes 57 % veřejných dobíječek v EU je ve třech zemích, Česko čtrnácté. Tisková zpráva. 21. listopadu 2024. https://www.cistadoprava.cz/tiskove-zpravy/pres-57-verejnych-dobijecek-v-eu-je-ve-trech-zemich-cesko-ctrnacte/MDČR (2024a): Ministerstvo dopravy vyhlásilo dvě nové výzvy na podporu výstavby dobíjecích stanic. https://opd3.opd.cz/stranka/Ministerstvo-dopravy-vyhlasilo-nove-vyzvy-na-podporu-vystavby-dobijecich-stanicMDČR (2024b): Programové dokumenty. https://opd3.opd.cz/slozka/programove-dokumentyWebsites: www.zdopravy.cz, www.acea.auto (th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iDnes.cz, Svaz dovozců automobilů.FEC (2024):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Part B. In-depth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September 2024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체코 Daneš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Senior Research Fellow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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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불가리아·루마니아의 솅겐 가입과 동유럽의 유럽화

불가리아·루마니아의 ‘솅겐 조약’ 가입과 그 의미현지 시간으로 2025년 1월 1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사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 결과 솅겐 조약 가입국은 현재 총 29개국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7년 1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완전한 유럽 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 ‘유로존(Eurozone) 가입’과 ‘솅겐 조약 가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여러 노력의 결과 양국은 2024년 3월 (부분적) 솅겐 회원국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법 이주민 및 난민 유입을 우려하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항공과 해상 출입국에만 솅겐 가입국 지위를 허락받는 수준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 등 일부 국가의 강력한 후원 속에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육로 국경 통제가 해제됨에 따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민은 이제부터 진정한 유럽 시민이라는 인식과 함께 유럽 국가 복귀에 따른 ‘통합 전환’의 사회, 심리적 효과를 누리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를 향한 ‘유로존 가입’ 장벽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23년 1월 유로존과 솅겐 조약 가입을 동시에 이룬 크로아티아를 모델 삼아, 불가리아는 2025년 1월 21번째 유로존 회원국 가입과 29번째 솅겐 조약국 가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2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불가리아가 여러 수렴조건(인플레이션율, 국가부채, 환율, 장기 이자율, 법률 호환성) 중 5.1%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최대 3.3/ 2024년 5월 기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유로존 가입은 실패하고, 솅겐 조약 가입만 비준된 것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2026년 1월을 목표로 다시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 유로존 가입 시 예외 조항을 적용해준 크로아티아와 달리 선택적 적용(opt-out)1)없는 유럽환율 메커니즘(ERM: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II2)적용 등 유럽중앙은행(ECB)이 후발 국가들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국내 불만이 확대되는 점은 불안정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2029년을 목표로 ‘유로존 가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도 ERM II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그 가입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화 개념 발전 속 동유럽지난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전환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EU와 유로존 그리고 솅겐 조약 가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그 결실은 ‘유럽화(Europeanization)’라는 단어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화의 개념 정의를 통해 보더라도 유럽화 정착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 그리고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복귀를 향한 의지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실제, 동유럽 국가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후로 “자 이제부터 유럽이다!(Europe Now!)”란 구호 속에 EU와 솅겐 조약 그리고 유로존 가입을 강하게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한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복귀’와 ‘유럽화 완성’을 희망하여 왔다. 유럽화 관련 논쟁과 이론적 개념 정의는 1992년 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U 조약’ 체결, 그리고 뒤이어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에 따라 유럽통합을 상징하는 EU로의 변모가 시작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논쟁들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대두된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 그리고 이 국가들의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편입과 유럽 복귀를 상징하는 EU와 유로존, 솅겐 조약국 가입 의지를 불태우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적 개념에 따르자면, ‘유럽화’란 단순하게 ‘더 유럽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 통상적 개념으로는 ‘유럽 대륙의 정체성이나 정치성이 대륙 내 국가-민족의 정체성과 정치성의 이상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유럽화란 ‘(유럽통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EU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이 각 국가의 정치와 정책 결정 및 조직적 논리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유럽화란 회원국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EU 차원의 세계화와 지역화에 적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유럽화 정의와 이론적 개념 수립은 EU의 탄생을 의미하는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된 직후인 1994년 발표된 로버트 라드레치(Robert Ladrech)3)의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당시 회원국 확대에 기초한 EU의 발전적 미래 구상과 그 안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현상들을 기초로, ‘유럽화’ 용어 및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라드리치에 따르면 “유럽화란 EC(EU의 전신)의 정치 및 경제적 역학 그리고 그 이상이 각 국가의 정치 조직 및 정책 결정 논리의 일부가 될 정도로, 유럽 국가들의 정치 방향과 그 형태를 바로 잡아가는 (점진적)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후 유럽화는 EU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동유럽으로의 EU 확대와 함께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동유럽 유럽화, 이질적 문화의 통합 과정동유럽은 그 역사적 배경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두드러진 종교와 문화적 모자이크이자, 이질적 문화공간을 지닌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점은 이들 국가 간, 국가 내 민족 간 화합과 융합을 더욱 힘들게 하였으며, 양차 대전 시기 외에도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 전환 시기 등 국제질서가 어지러운 시기마다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속에 다양한 민족 갈등과 국가 해체, 인종 청소를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와 동유럽 국가들은 통합 전환의 중요 수단으로써 유럽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진정한 유럽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실제, 동유럽 여러 국가는 지난 30여 년간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최종 목표를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복귀 및 정치·경제·사회·법·구조·제도의 유럽화로 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행 수단으로써 우선은 EU 가입과 이를 토대로 한 인적, 물적 자유 교역 등 국경 없는 유럽화를 의미하는 ‘솅겐 조약 가입’ 및 ‘유로존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동유럽의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대표 키워드는 ‘유럽화’라 할 수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20세기 말 사회주의 블록으로부터의 이탈과 체제 전환을 계기로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편입을 향한 EU와 유로존 가입 그리고 솅겐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실제, 동유럽의 유럽화는 이질적 문화와 사회적 공간에 놓여있던 동유럽 각 국가 간, 민족 간 ‘통합 전환’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자 대표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1990년대 이후 유럽화 개념을 더 세분화하자면, △ EU 가입은 정치 유럽화 △ 유로존 가입은 경제 유럽화 △ 솅겐 조약 가입은 사회·심리적 유럽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U 가입을 통해 ‘정치 유럽화’에 성공한 동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유럽화’ 단계인 유로존 가입을 서둘러 왔다. 그 결과 슬로베니아(2007년), 슬로바키아(2009년)에 이어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함께 2023년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었다. 아직 유로존 가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폴란드 등 중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경제 사정과 유로존 가입의 실리를 상호 고려하며 현재 가입 진행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이번에 솅겐 조약에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처럼 유럽화 유형 중 솅겐 조약 가입을 통한 ‘사회, 심리적 유럽화’는 동유럽 시민에 있어 이들이 진정한 유럽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존중을 인정받았다는 안정 효과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 심리적인 ‘통합 전환’의 중요 요소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표 1> 동유럽 유럽화 유형과 현황 (2025년 2월 )자료: 저자 작성 시사점동유럽 국가들과 민족들은 이질적 문화공간에 따른 갈등과 충돌 그리고 인종 청소를 여러 차례 경험했었다. 하지만, 21세기 이후 공동의 목표가 된 정치적 공동체인 EU 가입과 경제 공동체인 유로존 가입 그리고 각국의 자유로운 국경 통과를 전제로 한 솅겐 조약 가입 등 다양한 유럽화 과정을 통해 오늘날 동유럽 국가들은 일련의 조화와 융합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는 이념, 체제 간 갈등 속에서 여전히 긴장감이 조성 중인 한반도의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선험적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 한반도를 내다보는 현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차원에서 동유럽의 유럽화 과정을 통한 이질성 극복과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일련의 시사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 각주1) EU 회원국들이 EU 정책의 특정 분야에 참여하길 원치 않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수단인 선택적 적용(opt-out)의 경우, 2020년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유로존의 경우, 현재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덴마크는 opt-out 적용 국가이지만, 서유럽에 비해 EU 가입이 늦었던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EU 가입과 동시에 유로존 가입 진행이 의무 조항으로, 유로존 가입 대상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후발 참여국들은 opt-out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2) (편집자 주) 유로존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유로화 도입 전 2년간 유로화와 통화 환율을 연동하도록 하는 제도로, 통화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3) (편집자 주) 영국 Keele 대학교 명예 교수, 유럽 정치 전공 

중동부유럽 일반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 교수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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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이하는 크로아티아

무역개방도 상승과 경제성장크로아티아는 2013년 EU 가입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무역개방도1)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5년에는 크로아티아의 무역개방도가 처음으로 EU 평균을 넘어섰고, 현재는 124.5%로 EU 27개국 평균인 106%를 크게 상회한다.2) 이처럼 크로아티아에서 무역은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를 견인하며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을 2013년 113%에서 2024년 3분기 75.2%로 꾸준히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3)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총액은 2019년 342억 4,000만 달러(약 50조 4,184억 원)에서 2023년 488억 1,000만 달러(약 71조 8,727억 원)로 145억 7,000만 달러(약 21조 4,543억 원) 증가했다.4) 여기에 더해 EU의 지원금과 해외송금 유입을 기반으로 한 개인소비와 고정자본 투자 증가도 크로아티아의 경제 성장을 추동하였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는 크로아티아의 성장이 국제무역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9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의 누적 GDP 성장률은 19%에 달하며 이는 EU 27개국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준이고 미국의 성장률 보다도 높다.5) 2025년에는 주요 교역국들의 수요 증가율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크로아티아의 상품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 수출은 여행 부문의 비용 압박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2025년에는 내수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6) 크로아티아의 대미-대중무역 현황크로아티아는 상품 수출의 67.77%와 서비스 수출의 64.24%가 EU 단일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미-중 또는 EU-미국 간 무역전쟁 발생에 대한 중요한 방어막이다. <표 1>은 2019-2023년 크로아티아와 미국, 중국과의 양자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표 1> 크로아티아 전체 무역에서 對미국·對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자료: TradeMap Data를 기반으로 저자 구성 <표 1>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크로아티아의 전체 무역에서 미국, 중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크로아티아의 대미 상품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0.23~3.07%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EU 간 무역 협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EU 수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크로아티아의 대미 상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EU의 대미 상품 무역흑자(EU GDP의 1.5%)의 약 40%를 차지하는 두 개의 주요 수출 분야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는 주의를 기울여 대비해야 한다.7) 첫째는 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 등의 운송 장비이며, 둘째는 의약품인데, 현재 이러한 고부가가치 제품 대부분은 최소한의 관세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제약품의 실효관세율은 0%다.8) 만약 이 두 분야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해당 산업 부문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은 크로아티아 대미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유럽 정책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은 4개 지표(국방비 지출, 무역수지, 반미 무역·기술 정책, 중국의 기술경제적 약탈에 대한 저항 의지)를 기반으로 트럼프 리스크 지수(TRI: Trump Risk Index)를 산출했다.9) -5부터 5까지의 척도에서 마이너스 점수는 미국의 관세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림 1>에서 보듯이 크로아티아의 TRI 점수는 주요국가들 표본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국방비 지출(-0.26)과 대중국 강경도(-0.48) 지표에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크로아티아는 국방비를 NATO의 공동 목표인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 제안에서 보였던 중국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변경함으로써 미국의 우려를 크게 완화하고 관세 부담을 회피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림 1> 주요국 별 트럼프 리스크 지수자료: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중국이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의 주요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는 글로벌 트렌드와는 달리, 크로아티아는 대중무역보다 오히려 대미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0)  2023년 크로아티아-미국 간 교역액은 31억 7,000만 달러(약 4조 6,313억 원)로, 크로아티아-중국 간 교역액 15억 4,000만 달러(약 2조 2,500억 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그림 2>는 2006년 이후 크로아티아-미국 간 양자 무역의 추이를 보여주며, 미국의 흑자보다 크로아티아의 흑자가 우세하다. 2022년에는 예외적으로 미국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크로아티아의 미국산 천연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23년 크로아티아는 가스의 41%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크로아티아가 중부 유럽의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면서 탄화수소 수입 증가 추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크로아티아 총리가 슬로베니아, 헝가리와의 가스 연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남부 연결, 슬로베니아에서 오스트리아 및 바이에른으로 이어지는 서쪽 방향 등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설명할 때에도 강조된 내용이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아드리아해 송유관(Adriatic Pipeline)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가 중국의 과잉생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에 합의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크로아티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크로아티아의 대중 상품 수출액은 8,500만 달러(약 1,2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43%가 목재 및 목재 관련 제품이었다. 2023년 크로아티아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은 전체의 0.14%, 상품 수입 비중은 2.70%, 서비스 수입 비중은 0.62%를 기록했다.<그림 2> 미국의 대크로아티아 무역 수지 추이(단위: 10억 달러)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미국-EU 무역 동맹 강화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과 EU의 무역 동맹은 강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기술 시장을 선점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EU의 방어적인 태도와 EU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로 인한 긴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양자간 무역 동맹에 대한 방향성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EU가 석유와 가스의 대규모 구매를 통해 미국과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든 EU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1) 여러 차례의 대러 에너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U 소비량의 18%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12) 줄이기 위하여 EU는 미국산 가스 구매를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EU 국가들은 NATO 군사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추세이다.13) 따라서 미국과의 갈등 이슈는 빠르게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전략자원 부문에서 EU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EU는 미국으로부터 베릴륨을 비롯한 8개 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로 화학 및 제약 분야에서 32개 전략 자원을 EU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자원 부문의 높은 상호 의존도는 미국의 대EU 상품 무역 적자 확대와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EU의 높은 세율로 인한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을 선택할 동인이 될 수 있다(<그림 3> 참조).<그림 3>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수지(2023년, 단위: 십억 달러)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미국과의 협력 강화, 중국의 시장 확대는 경계크로아티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중국에 대한 무역 노출도가 매우 제한적이며, 미국과의 무역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미국산 가스 수입 증가는 이러한 균형을 더욱 강화하며, 경제적·지정학적 우선 순위와도 부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크로아티아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며, 더구나 이는 미국산 군사 장비의 추가 구매를 통해 사전 조율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크로아티아에 다른 많은 EU 회원국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복력을 제공한다.그러나 크로아티아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20년간 글로벌 경제의 주요 구조적 변화, 특히 중국의 제조업 집중이라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마그네슘이나 의약품 원료와 같은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비대칭적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 외에도, EU의 탈산업화라는 더욱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존재한다. 중국 시장에서 EU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 개발도상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하락, 그리고 EU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은 EU의 경제 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크로아티아도 주요 EU 교역 파트너들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중국의 보조금을 받는 상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인상을 포함하여 EU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통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찾는 것은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EU 회원국 모두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EU의 일원으로서 크로아티아는 미국과의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EU 차원의 전략에 발맞춰야 한다. 크로아티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회복력 유지를 위해서는 EU 전반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미국과의 양자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이중적 접근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 미국-EU 경제 협력 확대는 대규모 규모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장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중국의 과당 경쟁 수출에 맞서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입지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크로아티아의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도 이러한 광범위한 미국-EU 협력을 통해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고, 분열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리쇼어링(Reshoring) 및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더 성숙한 경제에 비해 낮은 생산 비용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무역개방도: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액 비율. 국가 경제의 대외 지향성을 평가하는 척도임2) Our World in Data, 20243) Croatian National Bank, 20244) TradeMap data(https://www.trademap.org/Index.aspx)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5) Kral, 2024a6) European Commission, 2027) Kral, 2024b8) FitchRating, 20249) Atkinson and Long, 202410) Green, 202311) Oliver, 202412) Hockenos, 202513) Peseckyte, 2024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크로아티아 Kristijan Kotarski / University of Zagreb / Associate Professor 2025-02-11

#무역 #동맹 #중국 #크로아티아 # EU #EU #도널드트럼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중동부유럽의 청년 일자리 문제와 창업지원을 통한 해결 방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중동부유럽의 청년 일자리 문제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여러 전문가 및 정책결정자들은 극도로 높은 청년실업률을 유럽의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지목했다. 2013년 당시 유럽연합(EU)의 청년실업률은 23.7%였고, 그리스와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청년실업률이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사회적 긴장 고조,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등 국가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다행히도 10년이 흐른 오늘날의 유럽은 경제적 상황 개선과 각종 취업 지원정책 아래 청년층을 비롯한 인구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특히 EU 차원에서 시행한 청년고용 이니셔티브(YEI) 및 이에 따른 청년 일자리 공약(YG: Youth Guarantee)2)이 청년실업률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3) 2023년을 기준으로 27개 EU 회원국 내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약 450만 명이고, 청년실업률은 2009년 이래 최저치인 11.2% 수준이다.그러나 같은 유럽 안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5%)과 체코(5.2%)에 비해 중동부유럽,4) 그 중에서도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림 1>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지난 10년간 청년실업률이 점차 줄어들어 최근에는 EU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크로아티아의 경우 2014년에 32.3%에 달하던 청년실업률을 2023년에는 13%까지 낮추는 데에 성공했다. 한편 EU 가입 후보국인 세르비아의 청년실업률은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3년 기준 18.5%라는 수치는 여전히 중동부유럽 내 조사 대상국 중 최고치에 해당한다.5)중동부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경제적 발전이 더딘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역내 통계치의 전반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교육과 취업 모두를 포기한 니트(NEET)족6) 청년들의 비율도 EU 평균에 비해 높다(<표 1> 참조). 국제노동기구(ILO)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15~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4명 중 1명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7) 또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누리는 경제적 수준이 부모 세대보다 떨어진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중앙∙서아시아에서는 40% 전후로 나타난 데 북∙남∙서유럽에서는 52%, 동유럽에서는 53%를 기록했는데, 이는 유럽 전역에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계층 하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8)<그림 1> 중동부유럽 일부 국가들의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단위: %)*자료: EU 통계청(EUROSTAT)<표 1> 유럽 및 아시아 일부 지역의 청년(15~24세) 일자리 관련 통계치 추이(단위 :%)*자료: ILO(ILO 기준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필자는 본고를 통해 지난 10년 여간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내 입지가 여전히 중동부유럽의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 문제로 남아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실업률 수치가 하락했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으로, 예를 들어 청년용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사례, 급여 수준이 낮거나 개개인의 능력과는 괴리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례는 일반 통계가 파악하지 못하는 맹점에 속한다. 아울러 현대의 노동시장이 프리랜싱이나 부업 등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 증가와 같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이러한 역동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지원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임시 계약직이나 취약 부문∙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청년층의 특성은 코로나19 팬데믹과도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높은 취약성으로 이어지며, 따라서 각국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도 이 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9) 통계지표로 살펴본 중동부유럽의 청년층 일자리 현황 및 주요 문제EU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중동부유럽의 청년층 일자리 현황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비상근직(파트타임) 비율EU 내 일자리 중 비상근직의 비중은 약 2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중동부유럽의 경우 역내국 모두에서 비상근직 종사자의 비중이 EU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집계되는데, 그 중에서도 불가리아(3%), 루마니아(4%), 크로아티아(5%)는 비상근직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특징이다.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동부유럽의 청년층 비상근 근로자들 중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이른바 비자발적 비상근 근로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정식 고용기회 부족, 불안정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상근직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윗 세대에 비해 근로경험이 모자란 청년층이 일자리 보호 시스템의 부재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도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상근 근로자들 중 비자발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루마니아(60.1%)와 불가리아(38.8%)의 경우, 양질의 취업 선택지가 부재하여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비상근직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니트족 비율본고에서 분석한 중동부유럽 국가 중 루마니아(19.3%)와 세르비아(15.2%)를 제외한 대부분에서는 청년 니트족 비중이 EU 평균인 11.2%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청년 니트족 비중이 2014년에는 12.9%였다가 2023년에는 13.5%로 0.6%p 증가하면서,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청년 니트족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저학력층 실업률초졸 미만, 초졸, 중졸 학력을 보유한 청년층의 실업률이 꾸준히 높게 집계된다는 사실은 중동부유럽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3년을 기준으로 역내국 중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48.1%), 크로아티아(41.5%), 세르비아(28.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EU 평균인 18.6%를 하회하는 국가는 폴란드(10.7%), 라트비아(17.2%), 체코(17.7%) 등 3개국에 그쳤다.저학력층 고용률위 항목의 후속으로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중동부유럽 내 일부 국가의 저조한 교육 인프라 수준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저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 수준은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EU 평균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2> 중동부유럽 청년층(15~29세) 비상근 근로자 중 비자발적 근로 비중(단위:%)*(불가리아) 최신자료 2017년도판; **(에스토니아) 기준자료 2015년도판; ***(슬로베니아)최신자료 2021년도판 ****(슬로바키아) 최신자료 2020년도판<그림 3> 중동부유럽 청년층(15~29세) 중 니트족 비율(단위: %)<그림 4> 중동부유럽 저학력 청년층(15~29세) 실업률(단위: %)<그림 5> 중동부유럽 저학력 청년층(15~29세) 고용률(단위: %) *<그림 2~5> 자료: EU 통계청청년층을 위한 창업지원청년 창업지원은 교육과정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해주고, 청년들이 자신의 커리어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경영인을 지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업지원과 교육은 취업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구직자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이 점에 주목한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지식을 현대 노동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기초역량으로 평가하기도 한다.10)EU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에 보이는 기초적 관심도와 실제 창업 노력의 수준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괴리가 관찰된다. 한 조사에 의하면 15~30세 응답자들 중 회사원으로의 취직보다 자영업을 선호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40%에 달하지만, 실제로 스타트업 창업을 구상하고 있거나(5%) 업력 3.5년 미만 신생기업을 경영하고 있는(4%) 청년층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11) 국가별 통계를 분석해 보면 자영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와 창업활동의 빈도가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U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중동부유럽 내부적으로도 자영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리투아니아(59%) 및 크로아티아(57%)의 경우 일반 취직보다 자영업을 선호한다는 청년층 응답자 비중이 높았으나, 에스토니아는 이 비중이 28%에 그쳤다. <그림 6>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각국 청년들의 자영업 관심도가 2014년에서 2023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수치화해 보여준다.청년들의 창업활동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로는 자본과 자원의 부족, 실패에 대한 공포, 역량 부족이 있다. OECD측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자신의 창업능력에 대해 가장 큰 자신감을 보인 국가에는 폴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순이며, 실패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청년들의 비율 또한 폴란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약58%).12)한편 스타트업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도 국가별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동부유럽의 조사 대상국 대부분에서는 젊은 기업인들이(18~30세) 경제활동인구 전체(18~65세)에 비해 이러한 기업활동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단,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등 3개국에서는 오히려 청년 기업가들이 미래의 기업활동 잠재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대 간 역전현상이 관찰되었다.<그림 6> 중동부유럽 청년층(15~29세)의 2014~2023년간 자영업 관심도 증감률비고: (녹색) 증가율이 큰 국가; (적색) 감소율이 큰 국가; (회색) 증감율이 크지 않은 국가* 자료: EU 통계청결론중동부유럽은 지난 10년간 청년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성공했고, 특히 청년 일자리 공약이 시행된 이후로는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청년 니트족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8.6의 실현을 향한 분명한 진전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그러나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 수준은 중동부유럽 내부에서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중 동유럽 국가들은 청년실업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지 못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청년들의 비자발적 비상근 근로가 빈번하게 관찰되며, EU 미가입국인 세르비아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자체적인 청년 일자리 공약 시범사업에 돌입했다.노동시장 내 청년들의 입지에 관한 여러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는 중졸 이하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혁이나 비제도권 교육 개선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는 유관 이슈들의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창업지원 정책은 단순 창업 이외에도 지원 대상자 각각의 커리어 개발에 유용한 각종 역량을 길러줌으로써 청년들의 노동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년 기업가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신규 수출로를 모색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며, 이는 각국 정부가 청년 기업가들의 잠재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기업활동 분야, 지원자가 속하는 청년층 내 하위그룹, 창업구상의 진척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그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주1) Eichorst et al. 20132) 24세 이하 청년이 정규 교육과정 완료 이후 4개월 내에 일자리를 찾거나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3) OECD, 2023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규정하는 중동부유럽의 범위에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9개국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을 더한 12개국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여기에 세르비아를 추가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편집자 주: 저자의 국적이 세르비아임).5) (편집자 주) ILO(2024c) YEI 프로그램은 EU 및 주변 지역의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세르비아에서는 2016년 첫 단계가 시행되었고(https://socijalnoukljucivanje.gov.rs/en/about-us-2/youth-employment-initiative/the-first-phase-of-yei/), 서발칸 3국(알바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에서는 2020년 10월 EU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YG 제도를 수립, 이행 및 개선하기로 약속하였음 6)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취업과 교육, 직능훈련 모두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를 지칭7) ILO (2024a)8) ILO (2024b)9) Eurofound, 202110) Stergiou & Filippidis, 202311) OECD, 202412) OECD, 2024

중동부유럽 일반 Mihajlo Djukic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Senior Research Associate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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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리투아니아 반유대주의 정당의 부상과 향후 전망

2024년 10월 27일 리투아니아 총선 결선 투표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1991년 독립 이래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여러 가지 예측 못 한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뜻밖의 반전과 역전극이 펼쳐진 한 편의 드라마로 평가되기도 한다. 리투아니아의 총선은 각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의 총합을 기준으로 최소 20% 이상의 득표수를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자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만약 이 기준에 충족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 2주 후 결선 투표에서 최종 당선자가 가려지는 구조다.결선 투표에서 사회민주당(LSDP: Social Democratic Party of Lithuania )은 의회 전체 의석 141석 중 52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에 등극했다. 기존 여당인 보수정당 ‘조국연합-기독민주당(TS-LKD: Homeland Union)’은 28석, ‘네무나스의 새벽(PPNA: Dawn of Nemunas)’은 20석, 민주 연합 ‘리투아니아를 위하여(DSVL: Union of Democrats ‘For Lithuania’)’는 14석, 자유연맹(LS: Liberals’ Movement)은 12석, 농민녹색연합(LVŽS: Lithuanian Farmers and Greens Union)은 8석을 확보했다. 폴란드인으로 구성된 정당인 선거행동당(LLRA-KŠS: Electoral Action of Poles in Lithuania-Christian Families Alliance)도 3석을 차지했다. 신소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2024년 리투아니아 총선거리투아니아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좌파, 우파가 번갈아 가며 여당 지위를 차지하였기에 사회민주당이 압승한 데 반해 보수정당이 패배한 이번 선거 결과가 크게 낯설지 않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이변은 반유대주의, 친러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생 정당 ‘네무나스의 새벽’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사실 10월 13일 치러진 리투아니아 총선거 1차 투표에서도 이러한 신소정당들의 약진세가 뚜렷했다. 1차 투표 결과 전체 1,731개 선거구에서 사회민주당이 20.95%의 표를 얻어 역시 압승을 거두었고, 그 뒤를 이어 현 여당인 조국연합-기독민주당이 15.79%, ‘네무나스의 새벽’이 14.99%, 민주연합 ‘리투아니아를 위하여’가 9.37%, 농민녹색연합이 7.46%, 자유연합이 7.13%의 표를 얻었다. 여론조사 결과 ‘사회민주당 우세’ 적중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상당히 유사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선거 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현재 여당인 ‘조국연합-기독민주당’이 2020년 선거에 비해 낮은 12~15%의 표를 얻어 여당 자리를 사회민주당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무나스의 새벽’의 득표 순위 3위도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번 선거는 국민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다. 1차 선거에는 유권자의 52.06%가 참여하며 직전 선거인 2020년의 47.16%를 크게 웃돌았다. 2차 선거의 투표율은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41.32%를 기록하며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1차 투표에서는 총 7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2주 후에 열린 결선 투표에서 63명이 추가로 선출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레미기유스 제마이타이티스(Remigijus Žemaitaitis)가 이끄는 신당 ‘네무나스의 새벽’이 전체 정당 중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2024년 봄에 결성된 신당으로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반유대주의 정치인의 부상 세이마스(SEIMAS, 리투아니아 의회) 의원직을 세 차례나 역임하였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네무나스의 새벽’ 당 대표 레미기유스 제마이타이티스는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오랜 기간 구설수에 올라 있었다. 1982년생의 젊은 정치인인 제마이타이티스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극단적 언행으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고, 리투아니아의 유대인을 폄하하는 언행으로 꾸준히 입방아에 올랐다. 올해에는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관용의 선조차도 넘었다”는 맹공격을 받았다. 2023년 5월 제마이타이티스 대표는 페이스북에 “유대인과 러시아인이 1944년 6월 3일 리투아니아 피르츄피에이(Pirčiupiai)에서 자행된 민간인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해 6월, 잉그리다 시모나이테(Ingrida Šimonytė) 총리의 이스라엘 방문 당시 “리투아니아인은 유대인과 러시아인이 리투아니아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내용을 연속으로 게시해 다시 물의를 일으켰다.정치적 포퓰리즘을 위한 역사왜곡?제마이타이티스 대표가 2023년 5월 거론한 1944년 피르츄피에이 대학살은 백 명이 넘는 리투아니아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벌인 사건이 아니라, 나치 독일군의 소행이었다. 당시 리투아니아에 주둔하고 있던 나치 독일군이 인근 숲에 은신해 있던 소련 파르티잔(партиза́н, partisan)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중대 병력을 보내 마을에 사는 리투아니아 민간인들을 전부 산 채로 불태워버린 것이었다. 참사의 결과로 119명이 사망했다.   2024년 9월 3일 빌뉴스에서는 제마이타이티스 대표의 특정 민족 대상 혐오 표현과 독일 전쟁범죄 축소 발언에 관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정부 차원에서의 제마이타이티스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유스타스 라우츄스(Justas Laucius) 검사는 “제마이타이티스는 자신의 SNS에 피르츄피에이에서 일어났던 대학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대 민족을 폄하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마이타이티스 대표는 재판에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가 자신의 미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발언 하기도 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 비유하는 등 다소 과격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는 제마이타이티스 대표의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의원 맹세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내렸다.관용의 선을 넘어버린 반유대주의 언사 이 사건은 리투아니아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가브렐류스 란스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은 “이스라엘이 제마이타이티스의 반유대주의적 언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게다가 그는 “제마이타이티스가 이미 관용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고 강조했으며, “제마이타이티스와 같은 정치인이 정부의 구성원이 된다면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치러야 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 리투아니아 대통령 역시 “제마이타이티스의 정당이 리투아니아 정치에서 중요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중요한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제적 발언으로 인해 리투아니아의 전략적 동반자인 독일과의 관계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유대주의 정치인이 새로운 정치의 희망?현 보수 여당인 ‘조국연합-기독민주당’은 궁여지책으로 이 극단적인 세력의 팽창에 대비하여 이전까지 제2의 정당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사회민주당에 연합 형성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대표 빌리야 블린케비츄테(Vilija Blinkevičiūtė)는 예상 밖으로 “‘네무나스의 새벽’과 연립여당을 구성할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사회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은 여당만이 아닌 정치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 내 유대인 위원회에서도 리투아니아 사회민주당이 제마이타이티스와 연합을 결성할 의향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극단적인 정당과의 교류는 어떤 방식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SNS에 게시하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제마이타이티스는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적 언사로 인해 이전에 소속하였던 자유정의당에서 제명되었으나, 2023년 11월 ‘네무나스의 새벽’을 창당하고 현직 의원 두 명도 영입했다. 정치인들과 언론의 우려 섞인 분석과는 달리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은 ‘네무나스의 새벽’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에서 ‘네무나스의 새벽’이 득표율 3위를 차지하였고, 제마이타이티스 대표는 나우세다 대통령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신뢰가 가는 정치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리투아니아 내에서 제마이타이티스 대표가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소시지 정당’으로 놀림 받던 정당의 성공 이번 선거는 리투아니아에서 극단적인 포퓰리즘 및 선동정치의 담론을 내세운 정치인과 정치집단에 대한 지지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네무나스의 새벽’이 정치 활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정당의 포부를 농담처럼 취급하여 ‘네무나스의 소시지’(리투아니아어로 소시지dešra와 새벽Aušra이 앞의 두 철자만 다르다는 이유로 붙인 별명)로 부르기도 했다.그러나 반유대주의 정당의 약진이 리투아니아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는 판단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리투아니아는 21세기 초반부터 선거 때마다 성급하게 조직된 정당과 정치집단이 부패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자본주의적 엘리트들을 타파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많은 표를 얻는 경향이 있었다. 2004년 탄핵당한 롤란다스 팍사스(Rolandas Paksas) 전 대통령, 정경유착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빅토라스 우스파스키하스(Viktoras Uspaskichas) 등이 이런 방식으로 정계에 진출했으나 이들의 정치 생명은 오래 가지 못했다. 리투아니아 국민이 제마이타이티스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위치나 제시하는 프로그램 때문만이 아니다. 제마이타이티스 대표가 의회 내에 자리를 꿰차고 앉은 부적절한 인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최고의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소시지 정당을 선택한 기존 정치세력 사회민주당은 연정에 참여할 정당이 11월 둘째 주 정도에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고, 마침내 11월 9일 많은 이들의 예상과 우려대로 사회민주당은 ‘리투아니아를 위하여’ 그리고 ‘네무나스의 새벽’과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이 소식에 11월 10일 이스라엘 의회도 입장을 밝혔다. 크네세트(Knesset, 이스라엘 의회)의 보안, 안보, 외교위원회 회장 율리 에델슈타인(Yuli Edelstein)은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에델슈타인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리투아니아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동맹국이며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의 수호자이다. 전 유럽에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퍼져가는 지금,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반유대주의와 관계가 있는 정당의 인기와 영향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연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의 행동은 독일군의 리투아니아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하게 만들며, 독일군의 리투아니아 주둔에 대해서 리투아니아의 많은 정치인들이 찬성했으나 제마이타이티스가 정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치엘리트 차원에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독일 분데스탁(Bundestag, 연방의회) 외무위원회장 미하엘 로트(Michael Roth)는 “반유대주의적 정당과의 연합정부 구성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로스 위원장은 “리투아니아 사회민주당이 유럽연합 내 사회민주정당연합 내에 존속하려 한다면 이 반유대주의적 정당과 연정을 이루는 일은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발언했다. 리투아니아 신정부, 대중국 외교 정책 전망 이번 총선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은 2021년 이후로 악화 일로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 문제이다. 신정부를 구성하게 된 세 정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사뭇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엔 이르다.먼저 ‘네무나스의 새벽’은 대중국 관계를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포부를 보여왔다. 제마이타이티스가 올해 5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던 당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무엇보다 주 리투아니아 대만대표부에 ‘대만’이라는 국명을 사용하게 놔둔 것이니만큼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만대표부의 이름을 수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사회민주당과 ‘리투아니아를 위하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인정하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개발이나 거시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대만과의 관계 유지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당분간 대중국관계에 있어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진단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전 정부로부터 유럽연합(EU)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외교의 핵심이 동북아시아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정부에서는 이 추세에 발 맞추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리라 본다. 

리투아니아 서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발트연구센터 / 연구교수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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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 유럽선거에서 극우세력의 약진과 EU의 대러시아 정책: EU 순회의장국 헝가리의 엇박자 행보

서론 1979년 직접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후 열 번째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 선거가 2024년 6월 사흘간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에서 치러졌다. 브렉시트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는 총 720명의 유럽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유럽의회는 입법, EU 기관 자문 및 감독, 예산안 심의 및 확정 등 3가지 대표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개별국가 의회와 달리 법률발의권은 없지만,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EU 이사회와의 합의·승인을 통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입법 기관으로서 권한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유럽의회는 EU의 행정부 수반 격인 EU 집행위원장 선출권을 가지고 있으며, EU 집행위원단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는 등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투표율 상승 △극우정당의 약진 △녹색당의 저조한 성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극우정당의 선전이라 할 수 있다.1) 일반적으로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정부 구성이나 공직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사표 걱정 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소신 있게 투표하고 군소정당이나 극단정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2) 이러한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의 극우정당의 약진은 놀라운 것이다. 한편 이번 유럽의회 선거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치러진 만큼 향후 EU가 대외정책, 특히 對러시아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親러성향을 보이는 극우정당이 대거 약진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히 2024년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강한 친러성향의 헝가리가 현재 유럽의회에서 세 번째로 큰 극우성향의 원내 단체 결성을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극우세력의 약진은 그동안 EU가 일관적으로 추구해 온 대외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2024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의 약진물론 여러 핵심 사안에 대해 극우정당의 입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모두 같은 집단으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성향의 의석은 최대 총 167석까지 볼 수 있다. 회원국별로 극우정당의 득표율이 서로 상이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의 경우 극우정당이 자국 내에서 1위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득표를 획득하는 등 극우정당의 선전은 뚜렷했다(<표 1> 참고). 프랑스의 경우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2019년 득표율을 훨씬 웃도는 31.37%(30석)를 득표함으로써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조기 총선 발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당(FdI)이 28.76%(24석)로 1위를 확보했으며,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도 25.4%로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헝가리 역시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an)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시민동맹(Fidesz)이 44.81%(10석)로 제1위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극우세력이 약했던 독일의 경우도 독일대안당(AfD)이 15.9%를 득표함으로써 제2당이 되는 등 여러 회원국에서 극우정당이 득세하였다.<표 1>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주요 극우정당 득표율자료: 유럽의회(https://results.elections.europa.eu/en/european-results/2024-2029)헝가리 주도의 극우 원내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득세함으로써 선거 직후만 해도 이들이 유럽의회에서 단일 원내단체를 결성하게 되면 유럽의회 내 제2의 세력으로 급부상할 가능성까지 예측되었다. 보통 유럽의회는 소속 국가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맞는 정당이 모여 형성한 정치 그룹이 원내단체 역할을 하는데, 원내단체 결성에는 최소 7개 회원국 출신 23명의 의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초국적 세력을 형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 중도우파 세력이나 중도좌파 세력과는 달리 극우세력의 경우는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한 노선에 큰 차이를 보이며 유럽 차원의 단일한 세력을 만드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로 2024년에도 극우성향의 정당들은 단일한 세력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삼분되어 원내단체를 결성하였다.극우성향의 모든 정당들을 하나의 단일한 원내단체로 규합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유럽의회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극우성향의 원내단체가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헝가리의 역할이 컸다. 헝가리의 극우정당 피데스(Fidesz)를 이끄는 오르반 총리는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PÖ), 체코의 긍정당(ANO)과 함께 ‘유럽을 위한 애국자(Patriots for Europe, 이하 PfE)’라는 극우성향 원내단체 결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3) 이후 포르투갈의 셰가(Chega), 스페인의 복스(Vox),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덴마크민중당(DF), 벨기에의 플랑드르이익당(VB), 프랑스의 국민연합(RN), 이탈리아의 동맹당(Lega), 그리스의 Voice of Reason, 라트비아의 Latvia First 등의 합류로 PfE는 총 84석을 확보함으로써 유럽의회에서 세 번째 규모의 세력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동력을 마련하였다.4) PfE는 EU의 난민정책, 불법이민, 유럽그린딜 등에 대한 반대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럽의 대외정책에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친러성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5) 한편, PfE외에 극우성향의 원내단체는 독일의 AfD를 주도로 하는 ‘주권민족의 유럽(ESN, Europe of Sovereign Nations)’과 이탈리아의 FdI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보수개혁(ECR,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가 있다.<그림 1> 유럽의회 원내단체 분포 및 의석 자료: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극우 원내단체 PfE의 대러시아 정책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중에 치러진 만큼 EU의 대러시아 정책 및 안보 사안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의 EU 가입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6)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EU 대외정책의 핵심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와 G7은 2,800억 달러(약 383조 7,960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하였는데, EU는 지난 5월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착수하고 있다.7) 또한 유럽의회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최근 최종 승인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상당수의 극우 정당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하며 친러시아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 선거에서의 극우정당의 약진 및 세력화는 EU 내에서의 단일한 정책 수립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국가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 세 번째로 큰 원내단체 PfE 결성을 주도한 동시에 2024년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헝가리이다. 헝가리가 주도한 PfE에 속한 많은 극우정당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친러시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반대한 유일한 EU 회원국이다. EU의 對러시아 제재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의 EU 및 NATO 가입에도 반대해 왔다.8) 헝가리 뿐 아니라 프랑스 RN, 네덜란드의 PVV, 오스트리아 FPÖ, 스페인의 Vox, 포르투갈의 Chega, 체코의 ANO, 덴마크의 DF 등 PfE에 속하는 대다수 정당들도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과 EU 가입에도 반대하는 등 거의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렇듯 EU의 대러시아 정책이나 EU 확대 문제 등에 있어 EU와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는 친러 성향의 원내단체인 PfE의 유럽의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EU 내부의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EU 순회의장국 헝가리의 행보와 이에 대한 EU의 대응이러한 상황에서 EU와 의장국 헝가리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EU는 1년에 두 차례 EU 이사회 의장국을 선출하고 있는데, 의장국은 이사회 회의를 주관하고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의장국은 EU 이사회의 상임의장과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EU를 대표하는 만큼 EU의 주요 정책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갖고 협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2023년 6월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오르반 총리가 보인 친러 행보로 인해 헝가리의 순회의장국 수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르반 총리는 순회의장국으로서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Make Europe Great Again)’라는 슬로건 하에 EU를 이끌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의욕을 보였다.이러한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헝가리는 순회의장국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도 EU와 어긋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7월 2일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와의 휴전을 제안하였으며, 7월 4일에는 EU 의장국 자격으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사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고위 러시아 관료들과의 회담도 대폭 줄어든 상태인데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소수의 서방 지도자들 중 한 명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오르반 총리는 이전부터 헝가리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헝가리와 러시아 간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헝가리의 행보에 대해 EU는 매우 비판적이다. 특히 푸틴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EU를 대표하는 의장국이 영토적 온전성을 무시한 채 EU 제재를 받는 정부 수장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다. 헝가리의 이러한 행보는 EU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EU는 오르반 총리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국내 정책으로도 EU와 맞서고 있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의 엇박자 행보에 EU는 헝가리의 EU 의장국 수행에 있어 여러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8)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향후 헝가리가 주최하는 비공식 이사회에 장관급 집행위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만 보낼 것이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 EU 순회의장국은 재임 기간 정례적인 EU 장관급 회의와 별개로 분야별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EU 정책 조율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대체로 모든 회원국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이러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조치는 헝가리가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의 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또한 관례로 이뤄지던 EU 집행위원단의 순회 이사국 방문도 취소하였으며, 상당수의 회원국도 이러한 EU의 결정에 동참하고 있다. 실제로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8월 말 오르반 총리가 주재하는 EU 외무장관 회의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헝가리도 반발한 바 있다. 또한 EU 회원국 상당수가 9월 13일 하반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EU의 비공식 경제·재무 장관 이사회(Ecofin)에 불참하기도 하였다. 향후 전망 2024년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약진으로 유럽의회에서 극우세력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은 유럽의회 내에 극우세력이 존재하기는 했어도 큰 규모로 세력화되지 못했기에 극우세력이 EU 정책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극우성향의 원내단체인 PfE가 세 번째로 큰 세력으로 부상한 관계로 이제는 유럽의회에서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PfE의 친러성향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 EU의 대러시아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PfE를 주도적으로 결성한 당사자가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이며, 이번에 헝가리가 2024년 하반기 EU 순회의장국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여러 면에서 헝가리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EU와 어긋나는 태도를 보여온 헝가리는 EU의 단합을 저해해 온 측면이 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순회의장국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도 EU와 엇박자를 내는 행보를 지속하면서 더더욱 EU 회원국의 불만을 자아냈다.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순회의장국 역할을 친러 입장의 헝가리가 수행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고 신속해져야 할 EU의 대러시아 정책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록 헝가리의 EU 순회의장국 임기가 2024년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순회의장국으로 생기는 문제는 곧 가라앉겠지만 극우세력의 약진으로 인한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그 세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의 극우 포퓰리즘 득세를 고려할 때 향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이러한 극우정당의 약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미했던 극우세력의 EU 정책에 대한 영향력 또한 거세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각주1) Mudde, Cas. 2024. "The 2024 EU Elections: The Far Right at the Polls." Journal of Democracy 35(4): 121-134.2) Reif, Karlheinz, and Hermann Schmitt. 1980. "Nine Second‐Order National Elec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8(1): 3-44.3) “Patriots for Europe? Viktor Orbán’s new EU group is another hollow victory for the far right” Cas Mudde, Guardian (12 Jul, 2024)4) “Patriots for Europe becomes EU parliament’s 3rd-largest group, picks Jordan Bardella as president” Politico (July 8, 2024)5) “The Patriots for Europe: Dismantling European Democracy from Within,” VerfBlog, (17 September, 2024) 6) Anghel, Veronica, and Jelena Džankić. 2023. "Wartime EU: consequences of the Russia–Ukraine war on the enlargement process."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45(3): 487-501.7)  “EU,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중앙일보 (2024년 6월 25일 기사)8) Müller, Patrick, and Peter Slominski. 2024. "Hungary, the EU and Russia’s War Against Ukraine: The Changing Dynamics of EU Foreign Policymaking." The War Against Ukraine and the EU: Facing New Realities. Cham: Springer Nature Switzerland,9) “Ursula von der Leyen attacks Viktor Orbán over pro-Russia stance” Guardian (9 Oct, 2024)

중동부유럽 일반 홍지영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연구교수 2024-10-25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의회 #원내단체 # EU #EU #EP #극우 #헝가리 #Parliament #PfE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에너지 전략과 한국의 참여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원자력은 체코의 에너지 믹스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체코는 현재 테멜린(Temelín)과 두코바니(Dukovany) 원전을 가동 중이며, 이 중 테멜린 원전에는 각 1,000 메가와트(MW) 용량의 원자로 2기, 두코바니 원전에는 각 510MW 용량의 원자로 4기가 설치되어 있다. 체코 정부는 미래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비해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두코바니 원전 확장사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2024년 7월에는 두코바니 원전에 2개 원자로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두코바니 원전 확장사업 시행사 입찰에는 한국, 미국, 프랑스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 중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는 사업안이 일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체코 정부의 발표 이후 입찰을 포기했다. 그 결과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최종 단계에서 경쟁하였고, 체코 정부는 장고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전력공사(CEZ)는 한국측과 계약 내용에 관한 협상에 들어가 2025년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건설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본 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두코바니 원전의 신규 원자로 1호기는 2036년 완공된다.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고자 하는 체코의 노력은 앞으로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면서 천연가스를 전환기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미래 에너지 전략을 배경으로 한다. 이 전략은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가 국가 핵심 전력원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고,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50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략체코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대대적 에너지 분야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요 문서로는 2030년까지의 계획을 제시한 국가에너지정책(SEP: State Energy Policy)과 에너지∙기후계획(ECP: Energy and Climate Plan)을 들 수 있다. 이들 문건은 앞으로 석탄 소비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이를 대체하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원의 활용도를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에너지 분야에서 체코의 미래 목표와 중점과제를 설정하는 전략문서인 SEP는 국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구속력을 지니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체코 정부의 비전을 시장과 공유하는 역할도 한다. SEP 최신판에 따르면 체코는 2022년 84테라와트시(TWh) 수준이던 발전량을 2050년까지 95TWh로 늘리고, 에너지 최종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현재의 18%에서 2030년에는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체코가 2023년에 제출한 계획안을 평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치 목표를 30%가 아닌 33%로 상향함으로써 EU 공동목표에 대한 체코의 기여분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표 1> 체코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에 관한 각종 목표치자료: 체코 산업통상부, EU 집행위원회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수립된 체코의 에너지 전략이 신규 원자로 증설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 및 전력 소비량 증대 전망 △ 기존 원전 수명 만료 임박 △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 축소 필요성 등이 있다. 현재 최대 4개의 원자로 증설을 계획 중인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원자로 증설 이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른 첫 번째 SMR은 테멜린 원전에 배치될 예정이다.<그림 1> 2023년 체코 에너지 믹스 구성 자료: oEnergetice.cz2023년 기준 체코의 에너지 믹스는 상당 부분이 원자력과 석탄화력(갈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전략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따르면 체코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2%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잠재력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널리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고, 퇴출대상인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공급도 늘려야 한다. 한편 천연가스는 석탄 사용량 감소에 따른 발전량 부족분을 채워 넣는 단기적 보조 에너지원으로서 활용되며,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메탄이나 수소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체코는 2024년 7월에 새로 개정한 국가 수소전략을 바탕으로 수소 에너지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요소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이처럼 다양한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거둔다면 체코는 2040년까지 대부분의 발전소를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표 2> 참조). 물론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나 EU 규제의 변화가 현재 전망과는 다른 결과를 빚어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세의 흐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체코의 2040년도 발전용 에너지원 비중 전망자료: 체코 국가에너지정책(SEP)한국수력원자력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의 기대 효과체코는 프랑스 전력공사와의 입찰경쟁에서 승리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두코바니 원전 2개 원자로 증설사업을 맡기고, 앞으로 테멜린 원전에 2개 원자로를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쟁사들 중에서 첫 번째로 입찰안을 제시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럽 시장을 염두에 두고 유럽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된 APR1000 원자로를 제안했고,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에서 양질의 제품을 적시∙정가에 성공적으로 납품한 이력을 강점으로 지닌다.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을 수주하면서 체코와 한국 양국은 다음과 같은 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우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로 증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수의 체코 현지 기업과 협력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체코 관련 업계가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현지 파트너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고, 이미 50개 이상의 협력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또한 이번 수주를 계기로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문 투자 유치와 방산 부문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업 수주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럽 시장에서 평판을 다지고 양국 전문가들의 지식을 교환할 기회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분명한 호재이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두코바니 원전 추가 증설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입찰 경쟁사의 이의 제기다만 2025년 3월에 예정된 정식 계약 체결일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두코바니 원전 증설 사업 입찰의 경쟁사였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는 2024년 8월 체코 경쟁당국(OPC: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에 낙찰사 선정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OPC는 이에 따라 2개의 이의 신청 건에 대한 통상적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공식 검토 결과는 1차 결과 발표일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전력공사가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조달법(PPA)에 규정된 절차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안보상 면제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OPC는 국가의 기초적 안보상 이익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관한 면제조항이 원자로 증설사업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사업 초기부터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입찰 참여사가 이 점을 문제삼아 낙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체코 계약 당국의 입찰 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이다. 결론체코는 △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 및 전력 소비량 증대 전망 △ 기존 원전 수명 만료 임박 △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 축소 필요성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증설을 결정했다. 석탄 소비량을 점차 줄여 나가면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체코 정부의 에너지 전략에 따르면 2040년에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의 대부분을 담당할 전망이며, 2050년에는 발전량이 95TWh로 확대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어 기후중립을 달성하게 된다.이러한 에너지 분야 개혁 과정에서 전력 부족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증설이 필수적이고, 체코는 이를 위해 일반형 원자로 및 SMR을 추가로 도입하고자 한다. 이 중 두코바니 원전에 2개 원자로를 신설하는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은 체코 내 유관 산업을 활성화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럽 시장에서의 평판을 다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체코와 한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체코 야당측은 자국 에너지 시장의 상황과 정부측의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린다는 SEP의 내용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별다른 대체재 없이 석탄 사용량을 무작정 줄일 경우 전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인지한 체코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발전 용도로의 석탄 퇴출을 즉각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력 부족사태를 예방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체코가 현재 증설사업이 진행 중인 2기 이외에도 원자로를 추가로 더 건설할지,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후속사업을 추진할지를 비롯한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미래 방향성은 아직 확단할 수 없으며, 유관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결정은 체코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주요 요소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 원자로 증설사업의 추진 경과, 그리고 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 등 체코 내부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체코 Daneš BRZICA / IER SAS 2024-10-24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웨스팅하우스 #EDF #우선협상대상자 #SMR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슈퍼 선거의 해’, 크로아티아의 선거 현황과 경제 동향 및 개혁 추진 가능성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2024년, 크로아티아에서도 ‘수퍼 선거’ 2024년은 전 세계 73개국에서 다양한 선거가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Super Election Year)’이다. 크로아티아에서도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총 4회의 선거가 열리는데, 지난 2024년 4월 17일에 총선, 6월 9일에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를 치렀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이어 2025년 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상기한 4개 선거는 모두 저마다의 상징적 중요성을 지니지만, 이 중에서도 국가의 미래 향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선거는 지난 4월에 열린 총선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크로아티아 정계를 주도해온 중도우파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DZ)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크로아티아 역사상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운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총리가 소속된 집권 여당이기도 하다. 중도좌파 야당 세력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분열된 상황에서 열린 지난 4월 총선에서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34.4%의 득표율을 기록해 총 151개의 의석 중 61석을 차지했고,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탈당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우파 성향의 조국운동당(DP)은 9.6%를 득표해 14석을 얻었다. 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DP)이 25.4%의 득표율로 42석, 경제적 좌파 성향의 모제모(Možemo)당이 9.1%의 득표율로 10석을 각각 획득했고, 나머지 의석 24개는 여러 군소정당이 나누어 가졌다.1) 크로아티아 민주연합과 조국운동당은 비록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서로 적대적이었으나, 선거가 끝나자 빠르게 정부 구성을 위한 연합에 합의하고 역대 선거의 승자 진영과 전통적으로 연대해온 군소세력 의원 8명과 함께 집권 정당연합을 구축했다. 그렇게 선거 1달여 만에 출범한 크로아티아 신정부의 장관직 18개 중에서 조국운동당은 경제부 장관, 인구∙디아스포라부 장관, 농무부 장관 등 3개 직위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15개 직위 모두는 신정부에서 주도적 입지를 차지한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에게 돌아갔다.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이처럼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 것은 많은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정계 거물이자 EU 의회 내 최대 세력인 유럽국민당(EPP) 내부에서도 명망이 높은 플렌코비치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크로아티아 신정부의 경제계획 및 주요 목표크로아티아 신정부가 수립한 2024~2028년 경제계획은 △고용률을 70%에서 75%로 올리고 △실업률은 6%에서 5%로 낮추며, 특히 △현재 19%인 청년실업률을 10%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플렌코비치 총리가 이끈 역대 행정부에서 전통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온 재무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3.3%를 기록해 독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는 공공부채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는 재정정책을 입안했다. 이 재정정책의 목적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가 집계하는 크로아티아의 국가신용도를 지금의 BBB+에서 A급 이상으로 끌어올려, 이를 바탕으로 국제 자본시장의 신용을 얻고 국채 금리에 반영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축소해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크로아티아 정부는 2028년까지 평균임금을 현재의 1,300유로(약 190만 원)에서 1,600유로(약 235만 원)로, 최저 총임금을 현행 840유로(약 125만 원)에서 1,250유로(약 185만 원)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며, 평균 연금 수령액도 지금의 577유로(약 85만 원)에서 750유로(약 110만 원)로 끌어올릴 계획이다.2) 이어 부유한 EU 회원국들과의 개발격차 해소를 지향하는 경제적 통합 측면에서 크로아티아 정부가 2028년까지 설정한 목표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에서 EU 평균의 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판단할 때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는 2023년을 기점으로 유로존과 솅겐지역(Schengen Area) 모두에 정식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들로부터 더욱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차기 목표로 삼고 있다. 솅겐지역 참여는 관광산업이 활발한 크로아티아의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로화 도입 또한 기존 화폐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크게 줄여 공공∙민간 부채의 금리를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크로아티아의 경제 동향2024년 5월 EU가 발표한 크로아티아의 2024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몰타에 이어 EU 내 2위를 기록하였다.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3.3%, 2025년에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3) 이와 같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은 견실한 개인 소비 증가이다.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크로아티아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EU 27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3.4%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초과수요 덕분에 노동자들이 수령하는 실질임금이 순성장을 달성했다.4) 게다가 건설업, 통상업, 관광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EU 외부로부터 기록적인 수의 이민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생산비용 감소로 소비여력이 증가하였다. 집권당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 24만 명의 임금을 무려 31.9%나 인상한 점도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냈다.5)다음으로 수출입 부문의 2023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상품 수출액은 전년도의 240억 유로(약 35조 5,000억 원)에서 230억 유로(약 34조 원)로 다소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크로아티아의 주요 교역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성장률이 정체된 점, 특히 그 중에서도 독일이 지난 수년간 제조업 성장 정체의 수렁에 빠져 있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같은 기간에 서비스 수출액은 크게 늘리고 수입액은 줄이면서 수출액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고, 관광 서비스 수익과 해외 크로아티아인 디아스포라의 개인송금도 크로아티아가 약 170억 유로(약 25조 원)에 달하는 상품무역 적자를 상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6) 특히 해외 디아스포라의 국내 송금액은 크로아티아 GDP의 7.5%에 달했는데, 이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7) 결과적으로 크로아티아는 2023년 GDP의 1%를 약간 상회하는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공공부문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잠재적 악영향다만 위에서 살펴본 낙관적 단기 경제지표의 이면에는 크로아티아의 잠재적 성장률을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에 대한 국가경제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장애요소들도 존재한다. 주요 선거가 밀집된 2024년의 특성상 정치적 목적에서의 공공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위에서 언급한 크로아티아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임금 인상이다. 해당 조치 이후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은 GDP의 13%까지 올라갔고, 이는 덴마크에 이어 EU회원국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8)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의 GDP 대비 공공부채 액수는 2023년의 0.7%에서 2024년에는 2.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공공부채 증가는 다음의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9)첫째, 현재 다른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공공부문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민간부문의 임금이 추가적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만약 임금이 현재 수준에서 더욱 올라갈 경우 인플레이션 심화,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크로아티아는 이미 지난 3년간 음식점∙호텔 가격 상승폭이 EU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관광업계 물가 급등을 경험하는 중이며, 따라서 정부의 시책에 의한 추가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대로 견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둘째, 공공부문 임금은 -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 한 번 인상된 공공부문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공공부문 임금에 투입되는 자금이 정부 재원을 계속 잠식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된다. 2024년 7월 중순에는 마르코 프리모라치(Marko Primorac) 재무장관도 크로아티아 정부 지출행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 점이 각 회원국의 재정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와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진정되며 세수액의 절대적 규모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프리모라치 재무장관은 여타 각료들에게 정부 지출액을 기존 대비 10% 삭감할 것을 권고했다.10)EU 선진국들과의 개발격차 해소: 기존 성과의 허와 실크로아티아는 지난 수년에 걸쳐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EU 소속 선진국들과의 개발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림 1>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EU 가입 당시인 2013년에는 EU 평균의 62% 정도였으나, 2023년에는 76% 수준으로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1)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실상은 이보다 복잡한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명목상 수치 개선은 내국인의 대규모 국외 이주로 인해 1인당 GDP 계산식의 분모가 작아지면서 발생한 일종의 착시효과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다만 2021년 이후로는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면서도 1인당 GDP 성장률은 더욱 올라가는 등 실질적 측면에서의 개발격차 해소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첫째, 팬데믹에 따른 크로아티아 내 사회∙경제적 제약조치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종식되면서 관광업계가 탄력을 받았다. 둘째, 2020~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유치액이 122억 6,000만 달러(약 16조 4,000억 원)를 기록하면서 2013~ 2019년 누적 유치액인 103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을 이미 뛰어넘는 등 FDI 유입액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12)<그림 1> 2013~2023년간 크로아티아의 인구 수 및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추이자료: EU 통계청(Eurostat)셋째, 크로아티아가 EU 예산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크게 증가한 점도 중요한 기회요소였는데, 특히 EU 회원국 중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순수혜국으로 하는 EU결속 정책(EU Cohesion Policy) 및 농업 부문 정책이 크로아티아 지원의 주요 수단이 되어주었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수년간 EU 지원금 제도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으며, 크로아티아가 EU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GDP 대비 평균 규모는 대규모 순수혜국이 다수 분포한 지역인 동유럽이나 남유럽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그림 2> 참조).13)<그림 2> 2021~2023년간 EU 회원국들의 EU 자금 순유입* 규모(GDP 대비 비율)*EU 예산 및 코로나19 이후 회복∙복원력 기금(RRF) 편성액 기준자료: EU 집행위원회하지만 지금 당장의 우호적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크로아티아의 개발수준이 앞으로도 EU 평균의 85% 언저리에 계속 정체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한다. 이 측면에서 크로아티아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시나리오는 앞으로의 대처방식에 따라 포르투갈의 사례, 혹은 아일랜드의 사례와 유사성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1990년대 초반에는 개발수준이 서로 유사했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상이한 발전 경로를 보였는데,14) 이 중 지난 40여 년간 EU 지원금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던 포르투갈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반면 아일랜드는 EU 가입 직후 대량의 EU 지원금을 수령하면서도 자체적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이 덕분에 잦은 환란을 겪으며 빈번한 인구 유출을 경험했던 지난 역사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결론: 크로아티아 경제 개혁의 실현 가능성크로아티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경제성장 지원책이 필요하다. 크로아티아는 다행히 관광업 일변도의 기형적 경제구조라는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우나,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여타 EU 회원국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핵심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영기업체의 부실운영은 크로아티아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인데,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indicators)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경쟁 친화적 규제 수준은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이는 크로아티아 정부의 관련 문제 해결 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15)아울러 창업 촉진과 금융비용 절감 등 자본시장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크로아티아 국내 인식이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금융업계의 은행기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현재 경제적 개발수준에 비해 GDP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크로아티아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결여한 교육 및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도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정치경제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특정 개혁에 대한 선거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임기 초에, 그리고 경기가 우호적일 때 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16) 따라서 4월 총선 후 신정부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활황인 지금이 크로아티아 경제 개혁의 적기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층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많은 수의 연금생활자, 국영기업 및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정부의 대규모 개혁 시도에 반발할 위험성도 존재한다.현재 연립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크로아티아 독립 이후 32년간의 역사 중 24년을 집권여당으로 지냈으며, 이 긴 시간에 걸쳐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이들과의 관계를 다져왔다. 하지만 크로아티아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기존의 동맹세력 중 일부와의 대립도 무릅쓰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즉, 크로아티아 정부가 지금처럼 객관적 지표가 우호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돌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지도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각주1) Croatian State Electoral Commission. (2024)2)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roatia. (2024)3) European Commission. (2024a)4) Eurostat. (2024c)5) Lider. (2024a)6) Croatian Bureau of Statistics, 20247) Eurostat. (2024b)8) Eurostat. (2024c)9) European Commission. (2024b)10) Lider, 2024b11) Eurostat. (2024d)12) World Bank, 202413) European Commission. (2024b)14) Šonje, 2024a15) Šonje, 2024b16) Furceri et al., 2024

리투아니아 Kristijan Kotarski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 / Associate Professor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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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유럽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동향과 미래 함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최근 세계적으로 현금결제가 비현금결제로 대체되고 결제 인프라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전통적 화폐 개념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는 각국의 통화제도 또한 새로운 경향에 맞춰 진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 아래 본고는 유럽의 통화시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각국 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구상의 진전 동향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CBDC 도입의 효과에 대한 학계의 분석CBDC 생태계의 급속한 진화를 촉진한 핵심 원동력은 기술적 혁신이다. 사람들은 CBDC의 등장이라는 중대 혁신을 전통적 통화의 진화, 혹은 기존의 개념을 뒤엎는 혁명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 CBDC의 확산은 지난 역사에서 기술과 기호의 변화, 경제성장, 그리고 효과적 가치 교환 수단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 화폐가 등장하면서 기술적, 구조적 변혁을 촉발한 사례와도 유사성을 지닌다.1) 2017년부터 점차 높은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CBDC는 현대 화폐사의 중대 전환점이 되었고, 은행업계도 CBDC의 등장에 따라 앞으로 결제 시스템, 통화정책, 재정 안정성, 대출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은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활동인 대출은 고객의 예금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데, 현재 연구진들은 CBDC가 예금 행태에 초래하는 변화가 은행의 대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과 형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고객들이 여유자금을 전통적 은행 예금 대신 CBDC의 형태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경우, 상업은행들의 예금 보유량이 감소해 대출 규모가 제약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CBDC의 도입은 은행의 대출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대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CBDC의 도입은 한편으로는 경쟁 심화에 따른 예금 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고 여유자금 저축을 촉진해 예금의 절대적 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즉,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설계된 CBDC가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2)다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은행들이 CBDC 발행에서 기인하는 신용경색이나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점에 관해 일부 연구진은 CBDC로 인한 신용경색이나 금융체계 불안정화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은행 대체대출(central bank pass-through funding)3) 기법을 제안하기도 했다.4) 또 다른 연구진에 의하면 시장에 공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CBDC가 전통적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단, 금융공황이 발생하면 투자은행과의 보다 확고한 합의를 바탕으로 뱅크런을 방지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 안정성에 주목한 많은 고객들이 상업은행에 예금하기보다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CBDC의 형태로 여유자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예금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단기 예금액을 장기 대출액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 상업은행의 사업 모델을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CBDC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이 위험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5)세계 각국의 CBDC 도입 동향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은 CBDC 도입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와 방법론, 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다.6) 현재 세계의 CBDC 생태계는 총 134개국이 유관 구상을 추진하는 등 매우 역동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등 3개국에서는 이미 CBDC가 정식으로 출범한 상태이다. 이외에 CBDC 시범사업을 전개 중인 국가는 36개국, 관련 정책의 개발 혹은 연구 단계에 있는 국가는 각각 30개국 및 44개국이며, CBDC 사업이 중단(17개국) 혹은 취소된(2개국) 국가도 존재한다.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CBDC 구상의 사례로는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사업 가운데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약칭: e-CNY 혹은 e-RMB) 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중에서도 CBDC 도입을 가장 먼저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2021년 기준 모바일 결제 보급률이 전체 국민의 88%에 달할 정도로 인프라 발달 수준이 높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2022년 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내 25개 도시에서 사용이 개시된 e-CNY는 일상적 거래에서 여타 결제수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용되며,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휴대폰이나 기타 장치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해준다. 이후 2023년부터는 e-CNY 활용도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동년 7월 기준 누적 결제금액이 1조 8,000억 위안(약 330조 원)을 돌파했다.7)유럽의 CBDC 도입 동향유럽 각국의 CBDC 도입 진척도는 저마다의 기술 인프라, 규제환경, 정책 목표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아래에서 조사한 범유럽(남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포함) 지역 소재 51개국 중 CBDC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보고된 국가는 총 29개국이다. 나머지 국가들에서 관련 논의가 보고되지 않은 배경에는 국가경제 발전 수준, 규제환경 및 정치적 동기, 기술적 준비도, 전략적 이해관계, 가용자원의 종류와 양 등 복합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CBDC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의 수도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CBDC 시범사업 시행을 보고한 범유럽 국가는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6개국이고, 이 중 스페인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유로존 공통 디지털 유로 구상의 일환이다. 이외에 16개국이 관련 사업의 개발 단계, 5개국이 연구 단계에 있으며, 2개국은 관련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다.<그림 1> 범유럽 지역의 CBDC 도입 추진 현황비고: 스페인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유로 시범사업의 지리적 범위가 유로존 전체로 확대되어 표기자료 : https://www.atlanticcouncil.org/cbdctracker/ 현재 유럽의 CBDC 도입 관련 진척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이 사실은 신흥기술의 대표주자인 CBDC에 대한 유럽의 접근법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중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등 이미 CBDC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간 6개국은 디지털 화폐를 자국 내에서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개발 단계에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경제강국을 위시한 16개국도 금융 혁신 측면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CBDC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코, 헝가리 등 관련 사업의 연구 단계에 있는 5개국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CBDC 도입이 가져올 잠재적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BDC 사업이 중단된 아이슬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경제, 정치,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점에 봉착했거나 지금 당장 CBDC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유럽은 CBDC 도입을 검토하는 데 대체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구체적 진척 속도와 접근방식에는 각국의 중점과제와 가용자원, 준비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된다.유럽 소재국 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을 금융 포용성 신장과 결제 시스템 다변화의 계기이자,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우선 CBDC는 소외계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손쉽고 안전하며 저렴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성 신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진입장벽 완화, 비용 절감, 혁신 촉진과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금융체계에 편입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한 연구진은 CBDC가 한편으로는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거나 뱅크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리스크도 함께 동반한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는 적절한 정책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연구진은 특히 디지털화 수준이나 금융 포용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8)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CBDC 사업의 사례로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발행한 E-크로나(E-krona)를 들 수 있다. 그간 E-크로나 활용도 시험사업을 전개해온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제4기 사업에서 전기나 무선통신망이 끊긴 상황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있다. 이 방안은 E-크로나를 일종의 온라인 ‘그림자 지갑(shadow wallet)9)’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온라인 인프라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E-크로나를 사용해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의 디지털 화폐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낸다. 스웨덴에서는 지금까지 E-크로나를 활용한 결제용 카드 입출금, 오프라인 판매대금 지급, 소비자 간 오프라인 이체 등이 시험을 마쳤으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수단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도 스웨덴 사회가 E-크로나 및 유관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2> 참조).<그림 2> 주요국∙지역 주민들의 CBDC 사용의사 설문조사 결과(단위: %)비고: 출시 1년 내 사용의사는 출시 즉시 사용의사도 포함한 수치, 2021년 7월 기준자료 : https://www.ledgerinsights.com/cbdc-consumer-survey-finds-us-citizens-less-enthusiastic/스웨덴은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높고 비현금결제가 널리 보급되었다는 장점 덕분에 유럽에서도 CBDC 도입이 유망한 국가에 속한다. <그림 2>에 따르면 디지털 인프라가 더욱 고도화되고 현금 사용비율이 낮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에서는 CBDC 도입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더욱 긍정적이다. 반면 미국 등 일부국의 국민 다수는 디지털 화폐라는 혁신적 수단에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디지털 수단 신뢰도와 사회적 준비 수준, 문화적 태도에 따라 금융부문 내 혁신 도입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중동부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튀르키예 등 5개국에서 CBDC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체코와 헝가리에서는 현재 CBDC 관련 초기 연구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는 개발 단계에 있다. 튀르키예가 중동부유럽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리라 개발의 파일럿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 디지털 리라를 이용한 첫 번째 결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다른 결제 인프라와의 호환을 위한 테스트 진행 단계에 있다. 튀르키예는 또한 오프라인 결제와 가상지갑, 국가 간 CBDC 거래에 대한 추가 연구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댜. 튀르키예의 CBDC 개발은 아셀산(Aselsan), 하벨산(Havelsan), 투비탁 빌젬(Tubitak Bilgem) 등 방위산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리라의 공식 발행 시기는 2024년 말 확정될 전망이다. 초국경 CBDC 사업 현황초국경 사업은 2개국 이상이 복수의 분야 혹은 목적에 따라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구상을 의미하며,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응하거나 다수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을 때 등장한다. 경제개발, 환경보호, 안전보장,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는 초국경 사업은 공통의 이익을 위한 개별국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다 넓은 국제 공동체에도 혜택을 가져다 준다. CBDC 분야의 초국경 사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힘을 합치고 경험을 공유해 디지털 화폐의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며, 지금까지 보고된 초국경 CBDC 사업에는 총 18개가 있다. <표 1>은 초국경 CBDC 사업들 중 Cedar x Ubin+, Aurum 3가지를 소개한다.<표 1> 초국경 CBDC 사업 사례자료:  Atlantic Council 자료 기반 저자 정리이 중 Jura는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의 거래에 도매용 CBDC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Cedar x Ubin+는 복수통화 거래의 원자적 정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Aurum은 CBDC를 통한 소매거래 결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결론: CBDC 도입의 함의와 다양한 측면에서의 과제CBDC의 도입과 디지털화의 폭발적 진전은 경제적,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럽 전역에 큰 함의를 가져다주며, 유럽의 디지털화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책결정자, 기업인, 일반 시민들이 새로운 경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각국 내 CBDC 구상은 경제 분야에서 △금융 포용성 향상 △통화정책의 효과성 진작 △금융 안정성 제고 △은행부문 내 순효과 유도와 같은 다양한 목표를 지향한다.CBDC 도입의 진전이 법적 측면에서 제기하는 도전과제는 주로 규제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 중 각국이 고민해야 할 대표적 사안으로는 △규제원칙 확립 △초국경 거래 규제방안 마련 △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책 강구 △법정화폐의 지위 및 통화주권 관련 의견 조정을 들 수 있다. 한편 CBDC에 잠재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측면의 도전과제도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된다. 이 방면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과제에는 △디지털 격차 및 포용성 부재 문제 대응(격차 해소, 교육, 인식 개선 등) △CBDC 준비 및 시행 단계에서의 국민적 신뢰 및 우호적 인식 확보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한 실직 및 재교육 소요 증가 대응 △소외계층에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CBDC를 통한 금융 불평등 해소 등이 있다.유럽이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상기한 요소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CBDC가 개별 국가 및 초국경 공동체에 제공하는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Bordo, 20212) Andolfatto, 20213) (번역자 주)은행 예금이 CBDC로 전환될 경우 중앙은행이 그 금액만큼을 은행에 바로 대출해주는 구상4) Brunnermeier and Niepelt, 20195) Fernández-Villaverde, et al. 20216) IMF, 20237) Nulimaimaiti, 20238) Mnohoghitnei, et al., 20219) 그림자(shadow)라는 표현 자체는 여타 분야에서 맥락에 따라 비공식성, 익명성, 비규제성, 기밀성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도 그림자 지갑에 대해 명백히 합의된 보편적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다.

중동부유럽 일반 Ewelina Idziak, PhD / Kazimierz Wielki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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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서발칸 신성장계획(NGPWB)의 추진 배경과 EU와의 통합 진전을 위한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3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했던 서발칸 신성장계획(NGPWB: New Growth Plan for the Western Balkans)이 2024년 4월에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정식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2027년까지 해당 지역에 직접 보조금 20억 유로(약 3조 원) 및 양허성 차관 40억 유로(약 6조 원)를 합해 총 60억 유로(약 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금융지원의 실제 수령은 6개 참여국(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1),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각각이 수립해 제출한 개혁의제의 진전을 전제로 한다. 이들 6개국의 개혁의제에는 특정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현황 개선, 그리고 법치, 민주주의, 인권 및 자유 존중과 같은 근본적 요소의 강화가 포함될 예정이다. EU 의회는 기준을 세워 각국 내 개혁의 진전 수준을 평가하고, EU 집행위원회가 구성한 감독기관에 자금의 부정사용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2) 본고에서는 상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NGPWB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근본 취지와 구체적 내용에 관해 제기된 비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NGPWB의 추진 배경EU는 서발칸 국가들의 EU 가입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데다가 IPA 3기나 대출보증사업을 비롯한 금융지원 수단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NGPWB를 위시한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의 코로나19 지원 패키지가 중소기업, 수송업, 관광업 등 부문이 봉쇄조치로 입은 큰 타격을 상쇄하고 각국 보건체계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NGPWB는 기존의 접근법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성격을 지닌다. EU가 서발칸 지역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요소의 등장 이래 서발칸 지역에서의 전략적 존재감과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들 수 있다. 전쟁이 유럽 전역에 미친 경제적 악영향은 EU의 경제성장률이 2022년의 2.6%에서 2023년에는 0.6%로 떨어진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발칸 지역의 경제성장률 또한 같은 기간에 3.4%에서 2.4%로 하락했다.3) 두 번째 이유는 EU와 서발칸 지역의 경제적 통합 노력이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하면(<그림 1> 참조) 최근 서발칸 지역의 경제적 발전 수준은 EU의 약 38% 정도이며, EU와 서발칸 사이의 격차는 지난 20여 년간 약 11% p 축소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통합의 속도가 앞으로도 이 정도에 그칠 경우, 격차의 완전한 해소에는 약 50여년의 긴 세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4) 아울러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발칸 6개국 사이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격차를 발견할 수 있는데, 몬테네그로의 1인당 실질 GDP는 EU 회원국 평균의 52% 수준이지만, 코소보는 여기에 한참 모자란 27%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코소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처럼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국가들의 성장률이 몬테네그로 등에 비해 저조한 경향을 띠면서 서발칸 지역 내 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그림 1> 서발칸 각국의 1인당 실질 GDP 상대규모 비교(100=2020년도 EU 평균)출처: EU 통계청(EUROSTAT)* 코소보측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년도 서발칸 경쟁력 보고서에서 인용다만, EU와 서발칸 지역 간 경제적 통합의 수준은 GDP 이외에 여타 다양한 지표로도 측정해 볼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10월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Tirana)에서 열린 베를린 프로세스(Berlin Process) 서발칸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한 경제적 통합 평가표(Economic Convergence Scoreboard)에 따르면, 서발칸 6개국은 글로벌 무역∙투자 행정장벽을 제거하고 개방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환경을 성공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하지만 직능 측면에서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데, 그 배경에는 낮은 교육수준, 일상적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참여율 부족, GDP의 평균 0.5%에 불과한 R&D 투자(EU 평균의 약 4.5분의 1 수준) 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서발칸 지역과 EU의 경제적 통합 노력이 지금까지 거둔 성과는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거나 민간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 아닌, 주로 고용 및 소비가 활성화된 덕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더욱 높은 수준의 진전을 위해서는 서발칸 각국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거버넌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2024년의 한 연구에서는 각국의 EU 가입 준비도를 최하점인 1점과 최고점인 5점 사이의 점수로 환산한 EU 집행위원회의 연례 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서발칸 지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5) 그 결과 경제적 펀터멘털과 자원관리 분야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경쟁력 및 포용적 시장 분야는 비교적 나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그림 2> 서발칸 국가들의 EU 가입 준비도 점수(2023년도 EU 집행위 보고서 기준)출처: Mihajlovic & Macek (2024)비고: 준비도가 가장 낮은 1점에서부터 가장 높은 5점 사이의 점수 부여서발칸 지역에 대한 EU의 금융지원 및 경제적 통합 노력EU는 서발칸을 정치, 안보,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고려해 왔으나,6) 역내 국가들의 EU 가입에 관한 논의는 그간 EU의 중심 논제로 부각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해 이를 뒤따른 유로존 위기,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난민 위기, 브렉시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안들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점, 그리고 서발칸 지역 내 분쟁과 정치적 긴장이 EU 가입 논의에 부담을 지운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하지만 EU는 회원국 확대 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서발칸 지역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일례로 EU가 시행한 가입 사전지원(IPA)7) 사업은 1기(2007~2013년)와 2기(2013~2020년)를 통틀어 역내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5.9~6.6%에 달하는 금액을 서발칸 지역에 지원했고8),  EU가 역내 보건, 공공,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제공한 코로나19 지원 패키지의 규모도 총 33억 유로(약 4조 9,600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2021~2027년에는 IPA 3기 사업을 통해 최대 90억 유로(약 13조 5,000억 원), 서발칸 대출보증사업(Western Balkans Guarantee Facility)9)을 통해 최대 200억 유로(약 30조 570억 원)가 서발칸 지역에 제공되어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 경제적 통합 촉진, 경쟁력 향상, 녹색∙디지털 전환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10) 이번에 새로 채택된 NGPWB의 경우 특히 다음의 4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다.목표 1. 단일시장으로의 경제적 통합서발칸 국가 소속 기업 및 개인들이 EU 단일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서비스 및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단일유로결제지역(SEPA: Single Euro Payments Area) 접근성 부여 △도로수송 활성화 △에너지 시장의 통합 및 탈탄소화 △디지털 단일시장 구성 △산업 공급망 편입 등 7개 분야에 중점을 부여한다.목표 2. 지역 공동시장 출범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공동시장의 출범은 서발칸 지역에서도 상품,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EU식 단일시장 원칙에 입각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며, 이러한 공동시장의 형성은 제1과제 수행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한편 2006년에 채택되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없는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CEFTA: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의 완전한 이행도 제2과제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목표 3. 근본적 개혁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사법부 및 민주적 정부기관 기능 개선, 공공조달 절차 개편, 반부패 등 각종 개혁을 가속화한다. 단, 제3과제에서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국영기업 구조조정, 사법절차 효율화, 행정기관의 탈정치화 등 일부 개혁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목표 4. 서발칸 개혁∙성장 금융지원사업(Reform and Growth Facility for the Western Balkans)을 통한 재정적 지원 강화여기에서 서발칸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금융지원의 실제 규모는 각국의 개혁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계획된 금융지원 중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0억 유로(약 9조 원, 직접 보조금 포함)는 기존에 설립된 서발칸 투자 프레임워크(WBIF)를 경유해 각 투자사업에 분배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은 각국의 예산에 투입된다.NGPWB의 규모 및 방향성 문제NGPWB는 한편으로 서발칸 국가들의 EU 가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용과 금융지원의 규모에 관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례로 경제학자 브라니미르 조바노비치(Branimir Jovanovic)는 NGPWB가 금융지원의 조건성을 강화하고 서발칸 지역 공동시장 구상을 단일시장화의 대안이 아닌 예비단계로서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금융지원의 절대적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NGPWB에 의거한 직접 보조금의 규모는 서발칸 6개국 GDP의 0.3~0.4%에 불과한 연간 5억 유로(약 7,514억 원)에 그친다. 여기에 비해 인구가 서발칸 6개국 대비 4분의 1에 불과한 EU 회원국 크로아티아의 경우 차세대 EU 기금(NGEU)에서만 60억 유로(약 9조 원)의 자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이는 1인당 수령액으로 환산할 경우 서발칸 6개국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11) 이에 더해 NGPWB의 초점이 각종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제한되면서 빈곤, 불평등,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전략, 보건 및 교육제도 개선책과 같이 지역 시장 차원의 통합적 접근을 요하는 기타 이슈들에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또한 NGPWB가 경제 측면에 치중된 접근법을 취하면서 서발칸 국가들의 EU 기관 및 정책결정 참여라는 정치적 과제의 중요성이 소외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2)  마지막으로 EU는 NGPWB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해당 구상의 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중∙장기적 요소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발칸 지역의 경제발전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요소 중 하나는 인구 유출로, UN 추정치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와 이민의 영향으로 이 지역의 미래 인구가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13) 아울러 현지 주민들의 EU 가입 열의가 줄어들고 EU 회의론이 확산되는 최근의 상황도 우려를 낳고 있다. 2023년도 발칸 바로미터(Balkan Barometer) 조사에 의하면 자국의 EU 가입이 2030년까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는 역내국 응답자 비율은 34%에 그쳤으며, 이는 2021년 조사 결과에 비해 7%p 줄어든 것이다.14) 결론각종 금융지원 및 모니터링 수단, 지급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NGPWB는 EU와 서발칸 지역의 통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상에 따른 지원금의 규모와 중점분야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특성상, 대상국의 경제발전이나 심도있는 구조적 개혁 등을 지원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서발칸 지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성과중심성을 바탕으로 EU와의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을 동시에 지향하는 EU 가입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역내국 정부가 EU의 지원에 힘입은 경제적 통합의 성과와 GDP 성장을 업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치 측면에서의 국가제도 효율성 개선이나 민주적 국정운영은 도외시하는 포퓰리즘의 확산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서발칸 각국이 어느 정도 경제발전 성과를 낸 상황에서도 제도적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논평가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가 지적했듯, 사람들은 때때로 민주주의 원칙의 수호보다 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금 서발칸 지역이 겪는 문제의 배경에도 이와 같은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NGPWB뿐만 아니라 향후 도입될 유사한 프레임워크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공공 정책 평가를 기준으로 하며,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각주1) 국가 목록에 코소보가 포함된 사실은 코소보의 실제 지위에 관한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며, UN 안보리 결의 1244호 및 코소보 독립선언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의견의 취지와 일치한다.2) European Western Balkans, 20243) World Bank, 20244) Ibid.5) Mihajlovic and Macek, 20246) EU Commission, 20237) IPA(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는 EU가 가입 논의 대상국의 개혁을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대상국의 정치∙경제적 개혁을 도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EU 가입에 대비토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8) Jelic et al. 20249) 서발칸 대출보증사업은 녹색경제 전환, 디지털화, 거버넌스 개선 등 10대 중점분야로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2021-2027년도 서발칸 경제∙투자계획(Economic and Investment Plan for the Western Balkans)의 일환으로, 대출비용과 투자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10) Economic and Investment Plan for the Western Balkans 2021-2027, WBIF, 202411) Jovanovic, 202412) Mihajlovic and Macek, 202413) UN, 202414) Balkan Barometer, 2023

중동부유럽 일반 Mihajlo Djukic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Senior Research Associate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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