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에스토니아 야당, 정부 비판하며 국방비 증액 촉구

☐ 에스토니아 야당, GDP 대비 국방비 6~7% 증액 촉구- 라우리 래네메츠(Lauri Läänemets) 야당인 사회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국방비 지출 계획을 비판하며 GDP 대비 5% 이상 증액 계획을 넘어 6~7%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함.- 래네메츠 대표는 정부의 국방 정책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국 군 사령관의 국방 자문 결과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현 정부의 국방 정책 및 리더십 비판- 래네메츠 대표와 레인살루(Reinsalu) 이사마 당 대표는 하노 페브쿠르(Hanno Pevkur) 국방부장관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다고 비판함.- 레인살루 대표는 지난 2023년 정부가 자금 부족과 부처 내 리더십 부재로 드론 기술 역량 확보를 거부한 사례를 지적함.☐ 야당, 정부에 전면적인 정책 변화 촉구- 에스토니아 야당 지도자들은 여당이 낮은 세율과 예산 균형을 국방비 증액보다 중요시 여긴다고 비판함.- 레인살루 대표는 유럽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인 탄약 구매로 인한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정부의 우유부단한 결정이 국가의 방위 태세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함.

에스토니아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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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 검토

☐ 라트비아 복지부장관, 출산율 촉진 정책 발표- 지난 3월 19일 레이니스 우줄니에크스(Reinis Uzulnieks) 라트비아 복지부장관은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억 3,500만 유로(약 2,137억 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우줄니에크스 복지부장관은 에비카 실리냐(Evika Siliņa) 총리와 논의를 통해 국가 존속을 위한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 지원 방안 제시- 제안된 재정 계획에는 육아 수당을 171유로(약 27만 원)에서 420유로(약 66만 원)로 인상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계획을 위해 약 7,000만 유로(약 1,108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가족 돌봄 지원에 1,200만 유로(약 190억 원), 가족 수당 인상에 5,000만 유로(약 791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짐.☐ 실리냐 총리, 가족 지원 예산 확보 난항 속 가능성 시사- 실리냐 총리는 1억 5,000만 유로(약 2,375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둠.- 실리냐 총리는 구체적인 예산안이 오는 가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함.

라트비아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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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EU 기준에 따른 신규 기술 규제안 도입 추진

☐ 튀르키예, 신규 기술 규제안 도입 - 튀르키예가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따른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해당 법안은 애플(Apple), 알파벳(Alphabet), 메타(Meta),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검색엔진, 앱스토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규제안 세부 내용- 튀르키예 당국은 해당 규정 미준수 시 기업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해당 기술 기업들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범위, 가격 책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특히, 애플은 제3자 앱 설치를 허용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해짐.☐ 국제 관계 및 무역에 미칠 영향- 이번 규제안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 유사한 부분이 많음.- 일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EU 규제를 비판한 바 있어 튀르키예와 미국 간 무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함.- 해당 규제안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튀르키예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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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러시아 기업인에 대한 제재 부과 결정

☐ 폴란드, 러시아 기업인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 부과 - 지난 3월 15일 폴란드는 헝가리의 로비로 EU 제재 명단에서 해제된 러시아 기업인 올리가르히 모셰 칸토르(Moshe Kantor)에 대해 제재를 부과함.- 토마시 시에모니아크(Tomasz Siemoniak) 폴란드 내무부장관은 칸토르를 폴란드 내 입국 금지 대상 인물로 지정하고 자산 및 금융 자산 동결 등 기존 제재를 확대함.☐ EU, 헝가리 반대에도 제재 갱신- EU는 헝가리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약 2,000명의 러시아인과 500개 이상의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갱신함.- 헝가리는 유럽유대인총회(European Jewish Congress) 전 회장인 칸토르를 EU 제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EU 제재의 광범위한 영향- EU는 2,400개 이상의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칸토르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함.- 해당 제재 명단에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 작전 및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에 관여한 고위 인사들이 포함됨.

폴란드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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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시리아 내 안정을 위한 테러 척결 강조

☐ 튀르키예, 역내 테러 척결의 중요성 강조- 누흐 이을마즈(Nuh Yılmaz) 튀르키예 외교부차관은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시리아 관련 회의에서 시리아의 지속 가능한 안정과 안보를 위해 테러 조직이 완전한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시리아와 시리아 민주군(SDF: Syrian Democratic Forces) 간 체결된 합의가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시리아-시리아 민주군 합의 세부 내용- 아흐메드 알 샤라(Ahmed al Sharaa)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페르하트 압디 샤힌(Ferhat Abdi Şahin) 시리아 민주군 대표는 시리아 대부분 지역을 정부 통제하에 두는 것을 합의한 바 있음.- 해당 합의에 따라 국경 검문소, 공항, 유전 등이 중앙정부의 관할로 편입되며, 시리아 쿠르드족은 언어 사용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됨.☐ 시리아 미래를 위한 과제 및 제언- 이을마즈 차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리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리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재를 조건 없이 해제할 것을 촉구함.- 또한, 경제 안보가 안정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시리아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함.

튀르키예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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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인도 기업 대표들과 투자 협력 논의

☐ 헝가리 외교부장관, 인도 기업 대표들과 회담- 지난 3월 18일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장관은 뉴델리에서 타타컨설턴시(Tata Consultancy), 아폴로타이어스(Apollo Tyres), 삼바르다나 모더슨 그룹(Samvardhana Motherson Group) 경영진과 만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함.- 씨야르토 외교부장관은 헝가리와 인도 기업 간 비즈니스 관계 강화 및 투자 기회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함.☐ 인도 기업들의 헝가리 진출 현황- 타타컨설턴시는 부다페스트 공유서비스센터에서 99개국 출신 근로자 약 2,7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헝가리 대학들과 사이버보안 및 AI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임.- 아폴로타이어스는 헝가리 북동부 지역 공장에서 약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 삼바르다나 모더슨은 약 3,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생산, 물류, 연구개발 분야에 7억 유로(약 1조 987억 원)에서 10억 유로(약 1조 5,695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임.☐ 헝가리-인도 간 경제 협력 강화- 헝가리 내 50개 이상의 인도 기업들이 1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보여줌.- 한편, 양국은 부다페스트-뉴델리 직항 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며, 향후 양국 간 연결성과 협력이 강화될 전망임.

헝가리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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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유유럽라디오방송 지원 방안 모색

☐ EU 지도부, 자유유럽라디오방송 지원 논의- 지난 3월 18일 EU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에 따른 자유유럽라디오방송(RFE: Radio Free Europe) 지원 방안을 논의함.- 자유유럽라디오방송은 체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3개국에 27개 언어로 방송을 송출하며 중동부유럽, 중동 지역에서 민주주의 보루 역할을 해옴.☐ 자유유럽라디오방송 존속을 위한 과제 및 제안- 제시카 로센크란츠(Jessica Rosencrantz) 스웨덴 유럽문제장관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유럽라디오방송의 존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EU 회원국들의 재정 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함.- 체코는 EU 자금 지원 방안, 네트워크 매입 등 방송망 유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음.- 한편, 자유유럽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1억 2,000만 달러(약 1,74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함.☐ EU 고위관료, 언론 자유 수호 의지 보여-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소련 점령기 시절 겪은 자유유럽라디오방송의 영향력을 언급함.- 그는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이 이란, 중국, 러시아 국영 미디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함.

체코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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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아프리카 국가들과 투자 협정 체결

☐ 폴란드,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 협력 강화- 지난 3월 15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부장관은 하라레(Harare)에서 열린 EU-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장관급 회의에서 16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1억 6,390만 유로(약 2,6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정을 체결함.- 이번 협정은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교통, 첨단 기술,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글로벌 안보 현안 및 우크라이나 전쟁 논의- 동 회의에서는 러·우 전쟁 영향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 안보 위기 등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함.- 시코르스키 외교부장관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달성 의지를 강조하며, 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글로벌사우스 지역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함.☐ 폴란드-아프리카 관계 활성화 기대- 시코르스키 외교부장관은 방문 기간 중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외교부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과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함.- 폴란드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중동부유럽의 안정을 도모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아프리카 국가와 무역·투자 관계를 확립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함.

폴란드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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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EU에 자유유럽라디오방송 지원 요청

☐ 미국, 자유유럽라디오방송 지원 중단- 미국이 프라하에 본부를 둔 자유유럽라디오방송(RFE/RL: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 자유유럽라디오방송은 23개국에 27개 언어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냉전 시대부터 언론 역할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기관임.☐ 체코 외교부장관, EU 지원 가능성 언급-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부장관은 자유유럽라디오방송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EU 차원의 자금 지원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함.- 리파브스키 외교부장관은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 내 민주 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자유유럽라디오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자유유럽라디오방송의 역할과 자금 지원 중단에 따른 광범위한 영향- 미하엘 잔토브스키(Michael Žantovský) 전 체코 대사는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온 자유유럽라디오방송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금 지원 중단 결정에 우려를 표명함.- 이번 자금 지원 중단 결정으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 역할론에 대한 논쟁이 촉발됨.

체코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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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가 건설 불필요 판단

☐ 리투아니아, 제2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반대 입장 표명- 긴타우타스 팔루카스(Gintautas Paluckas) 리투아니아 총리는 충분한 수출 시장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발트해에 제2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힘.- 팔루카스 총리는 2028년까지 계획된 육상 및 해상 발전 용량이 리투아니아의 전력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고 강조함.☐ 첫 번째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지연 우려- 리투아니아 국영 에너지기업 이그니티스그룹(Ignitis Group)은 리투아니아 첫 번째 7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발표함.- 팔루카스 총리는 이그니티스 그룹이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상황에 대해 공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제2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찰 계획-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발트해 제2 7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찰을 재개할 예정이며, 낙찰자에게 정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리투아니아 에너지부는 단일 입찰 시 정부 인센티브 하향 협상, 전력가격 연동 기간을 2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등 입찰 조건 변경안을 제시함.

리투아니아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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