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전문가오피니언] 체코 전기차 시장 동향 및 주요 도전 과제

전기차 산업의 부상 및 체코의 도전 과제전기차는 21세기 자동차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유로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목한 바 있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55%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역사적으로 스코다(Škoda)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특히 내연기관 기술에서 강력한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트렌드는 내연기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체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 속, 체코는 ‘클린 모빌리티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ean Mobility)*’ 등을 통해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내연기관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제구조 재편, ▲노동시장 변화, ▲공급망 재구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체코의 자동차 판매량은 2023년 22만 1,422대, 2024년 23만 1,600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기차 판매량은 총 판매량의 5% 미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체코의 전기차 산업 전환이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 친환경 교통 수단의 보급과 대체 연료 사용 촉진을 목표로 2024년 제정된 체코 정부의 환경 이니셔티브체코의 전기차 산업 부문별 평가(디지털화) 자동화 및 디지털화는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전기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변화이다. 체코는 조립 라인, 산업용 로봇 등 자동차 산업 관련 자동화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특히 로봇 밀도(Robot Density)*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체코의 이러한 기술적 이점은 향후 인공지능(AI)과 전기차 생산 기술의 통합 등 차세대 제조 역량 개발로 이어질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보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충전 인프라) 현재 체코는 약 5,600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EU 내 14위)하고 있다. EU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공공 충전소 당 7.5대의 전기차가 운행되는 반면, 체코에서는 공공 충전소 당 5.2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는 체코의 쾌적한 충전 인프라를 입증하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체코의 충전소 중 70.8%는 일반 충전소, 22.1%는 급속 충전소, 7.9%는 초고속 충전 설비이며, 특히 50-150 킬로와트(kW) 전력 범위의 충전소 비중(20.5%)이 EU 평균(약 5%)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노동시장) 전기차로의 전환은 직무 구성과 기술 요구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데, 가령 전통적인 내연기관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노동자의 대규모 재교육이 필요하다. 전기차 기술의 확산은 조립자, 기계 운영자, 금속 작업자와 같은 저숙련 노동자의 대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0-2030년 EU 자동차 산업 내 엔지니어링 및 ICT 직종이 전체 고용 시장의 약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망) 한편, 전기차 부문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는 체코 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전기 모터, 전력 전자장치 등은 기존 내연기관 부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체코 부품 제조업체들은 사업 모델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최근 체코 전기차 등록 동향현재 체코에는 약 3만 6,000 대의 배터리 전기차(BEV: Batter Electric Vehicle)가 등록되어 있으며, 약 5,600개 이상의 공공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유럽 대체연료관측소(European Alternative Fuels Observatory)와 유럽자동차제조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10월 기간 EU 내 신규 배터리 전기차 등록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120만 대를 기록한 반면, 체코에서는 같은 기간 약 8,700대의 신규 BEV가 등록되어 61.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그림 1. 2024년 체코 내 배터리 전기차(BEV) 브랜드별 등록 현황자료: 체코 교통부(2024)높은 가격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부진 및 생산량 감축한편,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코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생산량 감축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일례로, 노쉬비체(Nošovice) 내 현대자동차 체코 법인은 2024년 수요 부진으로 전기차 생산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노쉬비체 현대는 2025년에도 불확실한 수요로 인해 생산량을 감축할 예정으로, 2024년 생산한 33만 대보다 적은 30만 대 미만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노쉬비체 공장의 일일 생산량은 2024년 시간당 66대에서 2025년 시간당 60대로 감소하였으며, 직원 감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요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전기차의 높은 가격이 지목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장 저렴한 신형 전기차는 가장 저렴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과는 대조적인데, 중국의 경우 일부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 정책, ▲전기차 생산에서의 선도국 지위, ▲규모의 경제, ▲낮은 배터리 제조 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체코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체코 국가개발은행의 ‘전기 모빌리티 보증 프로그램(Electric Mobility Guarantee Program)*’(2024.3~10.) 등의 정책적 지원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는 전기차 보급률에서 EU 내 하위권(2024년 15위)을 유지하고 있는 바, 산업구조 전환의 가속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와 충전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 프로그램체코 정부의 주요 교통 정책 프레임워크에는 '2021-2027 교통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문서(Programming document of the Transport Program in the Period 2021-2027)'와 '승인된 프로그래밍 문서 OPT3(the Approved Programming Document OPT3)' 등이 있으며, 동 정책들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체코 교통부는 상기 정책 아래 대체 연료 인프라, 특히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①승용차용 급속 충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전국 대상 10억 코루나(약 600억 원) 지원, ②우선 지원 대상 지역 내 승용차용 급속 충전 인프라 개발을 위한 3억 8,500만 코루나(약 230억 원) 지원, ③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충전소 인프라 개발을 위한 3억 7,000만 코루나(약 220억 원) 지원 등이 있다.시사점 및 향후 전망전기차는 도로 운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필수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높은 가격 등은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규모 생산 및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EU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은 중국산 EV에 대해 17.4~37.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혁신·시장·에너지·환경 잠재력을 고려하여 생산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EU 내 가장 산업화 된 국가 중 하나로서 이러한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 구조에서 전기차 중심으로의 전환 가속화, ▲현재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충전 인프라 고도화, ▲OPT3 등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현지 전기차 산업 지원 강화, ▲EU 그린 딜 이니셔티브 下 주요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자료>European Green Deal and Green Recovery: time to focus on Electromobility. June 2020. https://www.platformelectromobility.euPipitone E., Caltabellotta S., Occhipinti L. (2021): A Life Cycle Environmental Impact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in the European Context, Sustainability 2021, 13. https://doi.org/10.3390/su131910992Deutsche Umwelthilfe e.V. (2024): 10 facts about the environmental compatibility of electric vehicles: How electromobility can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ource conservation. January 2024.Mizak, J. (2021): Visegrad Electromobility – State, perspectives and challenges. www.forum-energii.euiDnes (2024): Čína napumpovala do nastartování elektromobility 5,4 bilionu korun.https://www.idnes.cz/auto/zpravodajstvi/cina-elektromobil-podpora.A240622_134917_automoto_fdv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8): Electric vehicles from life cycle and circular economy perspectives – TERM 2018: Transport and Environment Reporting Mechanism (TERM) report, No. 13/2018.MDČR (2020): Vláda schválila aktualizovaný Národní plán. Ministerstvo dopravy ČR. https://www.mdcr.cz/Media/Media-a-tiskove-zpravy/Vlada-schvalila-aktualizovany-Narodni-akcni-plan-c?returl=/Media/Media-a-tiskove-zpravyCDV (2024a): Prodej elektromobilů v EU během 11 měsíců klesl o 5,4 %, registrovalo se jich přes 1,3 milionu. Tisková zpráva. 19. prosince 2024. Centrum dopravního výzkumu. https://www.cistadoprava.cz/tiskove-zpravy/prodej-elektromobilu-v-eu-behem-11-mesicu-klesl-o-54-registrovalo-se-jich-pres-13-milionu/CDV (2024b): Přes 57 % veřejných dobíječek v EU je ve třech zemích, Česko čtrnácté. Tisková zpráva. 21. listopadu 2024. https://www.cistadoprava.cz/tiskove-zpravy/pres-57-verejnych-dobijecek-v-eu-je-ve-trech-zemich-cesko-ctrnacte/MDČR (2024a): Ministerstvo dopravy vyhlásilo dvě nové výzvy na podporu výstavby dobíjecích stanic. https://opd3.opd.cz/stranka/Ministerstvo-dopravy-vyhlasilo-nove-vyzvy-na-podporu-vystavby-dobijecich-stanicMDČR (2024b): Programové dokumenty. https://opd3.opd.cz/slozka/programove-dokumentyWebsites: www.zdopravy.cz, www.acea.auto (th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iDnes.cz, Svaz dovozců automobilů.FEC (2024):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Part B. In-depth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September 2024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체코 Daneš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Senior Research Fellow 2025-03-17

#체코 #전기차 #시장 #동향 #BEV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체코, 2030년까지 국방비 GDP 3% 수준으로 단계적 증액 계획 발표

□ 체코, 2030년까지 국방비 단계적 증액 결정o 체코 정부, 매년 GDP 0.2% 수준 국방비 증액 계획 발표- 체코 정부는 국제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0.2%씩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국방비가 GDP의 2.2% 수준에 도달하며, 2030년에는 3%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즈비네크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장관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고, 야나 체르노호바(Jana Černochová) 국방장관은 "자유는 무료가 아니다"라며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o 국방비 증액의 경제적·전략적 의의- 체코 정부는 러시아가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런던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서방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추세에 동참하는 결정이라고 부연하였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자체 안보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알라 총리는 "국제 질서가 공산주의 붕괴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체코 정부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국 및 유럽의 방위 역량을 독자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방비 증액 계획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및 야당의 반응o 야당의 비판과 정부의 대응- ANO당의 카렐 하비체크(Karel Havlíček) 의원은 정부가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국방비 증액을 결정했다고 비판하였다. 하비체크 의원은 오는 가을 총선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비효율적 지출'을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SPD당의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 대표는 안보 회의 참석을 고려 중이지만, 사전 협의 없이 국방비 증액이 결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반면, 해적당의 즈데녜크 흐지브(Zdeněk Hřib) 대표는 회의 참석을 확정하며 체코가 새로운 안보 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모든 의회 정당 대표들을 안보 회의에 초청하여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o 재원 조달 우선순위 및 경제적 영향에 관한 논쟁-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탈탄소화와 국방비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국방비가 GDP 대비 3% 수준까지 늘어나더라도 EU의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시 국가 부채 증가도 감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야당은 국방비 증액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일부 정치인들은 재정 규칙 완화가 국가 재정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루보미르 자오랄렉(Lubomír Zaorálek) 전 외무장관은 유럽이 이미 러시아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며 추가적인 군비 증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자오랄렉 전 장관은 "유럽은 이미 4,060대의 탱크를 보유한 반면 러시아는 2,0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유럽의 현 군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체코 대통령, 국제 정세 긴장 속 안보 자립 강조o EU의 안보 자립 필요성 역설-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될 것이며 유럽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 안보 위기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장기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이 자체 안보와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다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안보를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 변화 및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o 국가 안보 조치 및 국제적 협력 방안- 파벨 대통령은 군 복무 대안 모델을 고려 중이라며,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전문 군인과 의무 복무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 지원을 통한 자발적 예비군 강화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그는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해 모든 의회 정당들과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외교 정책 논의를 위해 프라하성에서 특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체코 고위 관료들은 안보 대응책 조율을 위해 런던과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 참석하였고, 군비 지출을 '상당히 증가'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DNES.cz, Vláda rozhodla o zvyšování výdajů na obranu do roku 2030 na tři procenta HDP, 2025.03.05.iDNES.cz, Pavel i Fiala chtějí jednat s představiteli všech sněmovních stran kvůli obraně země, 2025.03.06.Denik, Vládě přestalo být rozumět, Babiš překroutí cokoliv. Co dělat v zemi, jejíž bezpečnostní debata je v kómatu?, 2025.03.06.Radio Prague International, PM Petr Fiala: “If we want long-term peace, we must arm ourselves”, 2025.03.03.iDNES.cz, Hřib na Fialovu bezpečnostní schůzi dorazí, Okamura neví, Babiš se nevyjádřil, 2025.03.07.iDNES.cz, Ocelového dikobraza už máme, tvrdil Zaorálek o evropské převaze nad Ruskem, 2025.03.07.Radio Prague International, Will Trump abandon Europe? Top Czech officials meet to discuss global security, 2025.03.11.Counting Stars, Petr Fiala, a conservative Czech politician who dares to distance himself from Trump, 2025.03.07.Denik, Nemůžeme platit zbrojení i dekarbonizaci zároveň. Pro mě jasná volba, říká Stanjura k výdajům na obranu, 2025.03.06.Denik, Peníze na obranu se letos ještě navyšovat nebudou. Není je kam investovat, říká Stanjura, 2025.03.05.[관련정보]체코, 안보 불안정 속 국방비 지출 확대 추진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14

#지정학 #우크라이나 #체코 #러시아 #안보 #국방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러시아 위협 대응 위해 EU 국가중 최초로 집속탄금지협약 탈퇴

☐ 리투아니아, 러시아에 대한 안보 우려 이유로 집속탄금지협약 공식 탈퇴ㅇ 리투아니아, 2025년 3월 6일 집속탄금지협약 공식 탈퇴- 2024년 7월, 리투아니아 의회는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탈퇴를 결의했으며, 같은 해 9월 유엔(UN)에 공식 탈퇴 의사를 통보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6일 공식 탈퇴가 확정되었다. 리투아니아는 2008년 채택된 동 협약에서 탈퇴한 최초의 국가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다자간 군비 규제 협정에서 탈퇴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집속탄금지협약은 현재 112개 회원국과 12개 서명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속탄의 사용, 이전, 생산 및 비축을 금지하고 있다.- 도빌레 사칼리에네(Dovile Sakaliene)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이번 탈퇴 결정이 "국가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카롤리스 알렉사(Karolis Aleksa) 리투아니아 국방차관은 "러시아가 재래식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효과적인 억제와 방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리투아니아는 집속탄금지협약 탈퇴를 통해 대규모 지역 표적에 대한 방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ㅇ 리투아니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 전략 변화- 리투아니아는 인구 280만 명의 발트 3국 중 하나로, 과거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자국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방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집속탄금지협약의 회원국이 아니며, 양국 모두 3년 이상 지속된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집속탄은 공중에서 발사되거나 포병에 의해 발사될 수 있으며, 공중에서 폭발하여 넓은 지역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을 살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집속탄이 가진 대규모 파괴력을 활용하여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알렉사 국방차관은 "가장 효과적인 억제와 방어는 그것들을 보유하고 사용법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리투아니아는 집속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민간인 보호 및 국제인도법 약화에 대한 우려 제기ㅇ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집속탄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위험성- 국제 인권단체들은 리투아니아의 집속탄금지협약 탈퇴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이번 결정을 ‘재앙적’이라고 표현했으며,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놀라운 일’이라고 규정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는 리투아니아의 이번 조치가 "민간인에 대한 보호 절차를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ICRC는 특히 "리투아니아의 탈퇴가 전례가 없는 일로,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인도주의 조약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집속탄은 특성상 충돌 시 많은 부분이 폭발하지 않고 지뢰처럼 작용하여 수년 후에도 폭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한다. 2024년 집속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록된 모든 집속탄 피해자의 93%가 민간인이었으며, 어린이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에서 집속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에게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 라오스나 이라크와 같은 국가들에서의 사용 사례는 이러한 무기의 사용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ㅇ 국제인도법 규범 약화 우려와 글로벌 안보 영향- 인도주의적 군축 협약 탈퇴는 국제인도법(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19세기부터 각국 정부는 무력 충돌의 가장 극악한 영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에 인도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전쟁 방법에 제한을 두는 데 동의해 왔다. 리투아니아의 집속탄금지협약 탈퇴 결정은 러시아와 글로벌 규범 및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I(Handicap International) 등의 비정부기구는 리투아니아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HI는 "리투아니아의 결정은 특히 안보 우려가 높아진 시기에 다른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군축 조약에 대한 약속을 재고하도록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자간 군축 협약에서의 탈퇴는 매우 드문 일로, 유일한 다른 사례는 200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한 것이다. ☐ 리투아니아, 지역 안보 재평가 속 대인지뢰금지조약 탈퇴도 검토 중ㅇ 리투아니아, 대인지뢰금지조약 탈퇴 검토 진행- 리투아니아는 집속탄금지협약 탈퇴와 더불어 대인지뢰금지조약(Anti-Personnel Landmines Convention)의 탈퇴도 검토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군부와 국방부는 탈퇴 결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정부 지도부는 지역 동맹국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고려하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2025년 2월, 마리우스 체스눌레비치우스(Marius Cesnulevicius)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최종 결정까지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칼리에네 국방장관은 대인지뢰금지조약 탈퇴와 관련하여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v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들과 회담을 가졌으며, 탈퇴 결정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칼리에네 장관은 "2025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오타와 협약에 의해 금지된 지뢰와 금지되지 않은 지뢰 등 다양한 유형의 지뢰 생산, 획득 비용, 필요성에 대한 군사-기술적 관점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ㅇ 지역 안보 재평가와 국제 군비 통제 체제의 미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과 발트 지역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등으로부터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칼리에네 국방장관은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투아니아는 집속탄 대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조약 탈퇴는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로 간주된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Kyiv Independent, Lithuania exits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2025.03.06.LRT, Lithuania sends ‘strategic message’ as it leaves cluster munitions convention – MoD, 2025.03.06.France 24, Lithuania quits treaty banning cluster bombs despite outrage, 2025.03.06.Бабель, Lithuania withdraws from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Cluster Munitions — wants to protect itself from Russia, 2025.03.06.ReliefWeb, Lithuania’s departure from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 creates dangers for its population and global norms, 2025.03.05.GKToday, Lithuania Exits Cluster Bomb Convention, 2025.03.08.[관련정보]리투아니아, 집속탄금지협약 탈퇴...전략적 전환 시사

리투아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14

#공식탈퇴 #리투아니아 #러시아 #집속탄금지협약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 유럽 주요국의 반응

☐ 3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럽 방위 관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군사지원 △대러 경제제재 지속 △평화보장 등을 논의함.1)  - 회의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비롯한 EU 주요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NATO, EU 지도자가 참석함. - 런던 정상회담에서 유럽 주요국은 아래 4가지 사안에 합의함.2) ㅇ 1)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유지 및 대러 경제 압력 지속 2) 우크라이나 주권·안보 보장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참석 담보 3) 우크라이나 방어 능력 강화 4) 향후 우크라이나 평화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추진☐ EU 주요국, 영국, NATO, EU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수차례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안 및 평화보장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음. - 2월 14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의 종전 계획을 소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바 있음.3) -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주요국과 NATO, EU 등과 유럽의 ‘안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 - 런던 정상회담은 2월 28일 진행된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행 후 유럽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임.☐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지 선언은 계속되지만, 일부 재정 및 무기 지원 외 평화유지군 파병, EU 차원 안전 보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통합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 - 유럽 주요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NATO의 안전보장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함. 4) ㅇ 독일, 폴란드, 스페인 등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ㅇ 영국은 파리 비공개 회담 전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후 미국 지원 조건을 추가함.  *  1년 전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나 당시 유럽 주요국 간 논쟁이 심화되어 논의가 중단된바 있음.5) - 현재까지 유럽의 통합된 종전협의안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유럽 주요국은 국방지출 확대 및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이라는 큰 틀의 결의는 재확인 됨.6) ㅇ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을 주도하고자 함. ㅇ 독일은 지난 2월 총선 후 차기 정부 구성 중에 있으며, 현 올라프 총리는 신정부 출범 전 주도적 역할을 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ㅇ 폴란드 투스크 총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 유럽 정상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나, 인접국으로서 물류·운송 지원 및 정치적 역할 등으로 제한함.☐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결과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서 미국과 NATO 역할 축소 위협을 가시화했으며, 유럽의 자체적 안보 강화 방안 마련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3월 6일 EU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ㅇ 다만, EU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EU 27개국 완전체 대신 영국을 비롯한 유사입장국 간 ‘의지의 연합’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임. - 유럽 NATO 국가는 군사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전투 능력, 배치 가능 병력 등에서 미국이 우세함. ㅇ 유럽의 방위 산업은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 국방력 강화 수요 충족을 위해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것임. ㅇ 유럽은 무기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재무장계획(ReArm Europe Plan)」을 회원국에 제안했으며, EU 재정준칙 적용 유예, EU 공동예산 활용, EU 방위산업 육성 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7)---*각주1) Prime Minister Keir Starmer to host leaders summit on Ukraine, Press Release,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keir-starmer-to-host-leaders-summit-on-ukraine (검색일: 2025.03.05.).2) BBC(2025.03.03.), “Starmer announces 'coalition of the willing' to guarantee Ukraine peace” https://www.bbc.com/news/articles/c9vygkzkkrvo (검색일: 2025.03.05.).3) Foreign Policy(2025.02.14.), “Vance, Zelensky Discuss U.S. Role in Future Peace Deal With Russia”, https://foreignpolicy.com/2025/02/14/vance-zelensky-ukraine-russia-munich-trump (검색일: 2025.03.05.).4) Euractive(2025.02.17.), “Coalition of could-be’s: As Washington goes AWOL, Europeans search for Ukraine unity”, https://www.euractiv.com/section/politics/news/coalition-of-could-bes-as-washington-goes-awol-europeans-search-for-ukraine-unity/ (검색일: 2025.03.05.).5) Euractive(2024.02.27.), “EU capitals pour cold water on Macron’s ‘Western troops in Ukraine’ remarks”, https://www.euractiv.com/section/global-europe/news/au-capitals-pour-cold-water-over-macrons-european-troops-in-ukraine-remarks/ (검색일: 2025.03.05.).6) Euractive(2025.03.03.), “Europe inches towards Ukraine peace plan, but only baby steps away from US”, https://www.euractiv.com/section/politics/news/europe-inches-towards-ukraine-peace-plan-but-only-baby-steps-away-from-us/ (검색일: 2025.03.05.).7) Press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the defence packag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sv/statement_25_673 (검색일: 2025.03.05.).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전문연구원 2025-03-10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유럽 #주요국 #반응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라트비아,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비자제한 연장...여행사의 관광 서비스 제공 금지도 추진

☐ 라트비아, 러시아·벨라루스 국민 대상 비자 및 입국제한 조치 2026년까지 연장◦ 라트비아, 러시아·벨라루스 국민 대상 입국 및 비자 제한 연장 결정- 라트비아 정부는 2025년 2월 25일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입국 및 비자 제한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조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도입된 제한 조치의 연장으로 평가된다.- 현재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은 의료 및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라트비아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쇼핑, 관광, 스포츠 또는 비즈니스 회의 목적의 방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라트비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제3국 국민의 라트비아 입국 및 체류와 관련하여 공공 질서 및 라트비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되는 러시아·벨라루스의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대응 필요성 강조- 라트비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가 자국 영토에 러시아 군대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라트비아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인접 국가들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고, ▲불법 이민 문제를 조장하며, ▲허위정보 유포 등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규정은 라트비아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자국에 입국할 수 있는 러시아 국민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러시아인에 대한 입국 제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트비아, 국가안보 우려로 러시아·벨라루스 여행 금지 법안 추진◦ 라트비아 의회,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관광 서비스 제한 법안 승인- 라트비아 의회는 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관광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동 조치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국민의 인권 침해 및 러시아 간첩(스파이)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규정은 국내/외 여행사로 하여금 러시아 및 벨라루스 관련 상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라트비아 국민들이 동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가티스 리에핀시(Gatis Liepiņš) 신통합(New Unity)당 대표는 이번 신규 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인적교류 증가로 인한 라트비아의 안보 위협에 대해 강조하였다. 리에핀시 대표에 따르면, 라트비아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외국 정보 기관의 첩보 활동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추진 배경 및 여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 라트비아 의회의 여행 주선 금지 법안 추진은 러시아에서 라트비아 시민들이 구금되거나 다른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러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2024년에만 러시아는 30명의 라트비아 국적자를 체포하였는데, 이는 라트비아와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라트비아 국민들이 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러시아 내 여행 혹은 체류 시 체포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트비아 정부는 자국의 외교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에서 자국민이 체포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관광 서비스 금지 제안은 라트비아 여행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트비아 내 관광기업들은 지역 여행 패키지의 일부였던 두 이웃 국가로의 여행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 발트 3국 및 폴란드, 러시아에 대한 공동 국경통제 강화 및 EU 차원의 협력 촉구◦ 공동 지역 솔루션을 통한 러시아 국민 유입 제한 합의- 러시아인에 대한 입국 제한은 2022년 9월 발트 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과 폴란드에서 동시에 처음 시행되었다. 2022년 9월 9일, 라트비아 내각은 ‘러시아 연방 국민의 라트비아 공화국 입국에 관한 명령 제599호’를 채택했으며, 2023년 6월 27일에는 그 유효 기간이 2024년 3월 4일까지 연장되었다. 이는 안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합의에 관한 협약의 일환이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러시아 국민이 라트비아의 외부 국경을 넘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라트비아의 내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명령의 유효 기간을 2025년 3월 4일까지 연장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이 진행 중이며 여전히 러시아가 라트비아의 내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라트비아 내무장관, EU 회원국들에 러시아인 대상 솅겐 관광비자 발급 중단 촉구- 리하르츠 코즐롭스키스(Rihards Kozlovskis) 라트비아 내무부 장관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러시아 국민에 대한 솅겐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EU 법무·내무장관 이사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요청은 2024년 러시아인에게 발급된 솅겐 관광 비자가 2023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4년 러시아 국민에게 발급된 쉥겐 관광 비자는 총 56만 5,069건으로, 발급된 모든 비자의 5.7%를 차지하며 90%가 관광 목적으로 발급되었다. 코즐롭스키스 장관은 이러한 수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회원국들에게 러시아 관광객이 EU의 내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인식하고 러시아 국민에 대한 쉥겐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SM, Latvia extends visa and entry restrictions on Russians, 2025.02.26.Schengen.News, Latvia Extends Entry & Visa Restrictions for Russians & Belarusians Until End of 2026, 2025.02.26.Schengen.News, Latvia Calls on EU Member States to Stop Issuing Schengen Visas to Russians, 2025.03.06.Axar.Az, Latvia extends visa and entry restrictions on Russians, 2025.02.28.Ministru kabinets, The Cabinet extends the period of restrictions on the entry of Russian citizens into Latvia, 2025.02.27.The New Voice of Ukraine, Latvia calls for ban on tourist visas for Russians, 2025.03.07.Travel And Tour World, Why Is Riga Moving to Ban Travel Agencies from Organizing Trips to Russia and Belarus Amid Growing Security Concerns for Latvian Citizens?, 2025.02.14.[관련정보]라트비아, 러시아·벨라루스 국민 입국 및 비자 제한 연장(2025.02.27.)

라트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07

#라트비아 #러시아 #벨라루스 #비자제한 #연장 #관광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서 핵심 중재자로 부상... EU·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모색

□ 튀르키예,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략적 중재국으로 부상o 튀르키예, 러-우 평화협상 주최 제안- 튀르키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양측 간 평화협상 주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자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의 "이상적인 주최국"이라고 주장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새로운 방정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전쟁 종식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상만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은 런던에서 개최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평화협상 주최 제안을 재확인하며, 튀르키예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튀르키예가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직접 협상을 주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o 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 튀르키예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해왔다. 튀르키예 정부는 식량 위기 완화 및 양국 간 포로 교환 촉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외교적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누만 쿠르툴무쉬(Numan Kurtulmuş) 튀르키예 국회의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부 세력이 전쟁 지속을 선호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이스탄불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대사관 운영 관련 양자 문제를 논의하였다. 튀르키예는 이러한 외교적 접촉을 지원함으로써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피단 외교부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러시아가 이스탄불 협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튀르키예의 균형 외교 전략o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긴밀한 상호관계 모색- 튀르키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양측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해왔다. 튀르키예는 바이락타르(Bayraktar) 무인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등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몬트뢰 협약(Montreux Convention)에 따라 흑해에 비지역 군함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튀르키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러시아 회담이 개최된 날에 앙카라를 방문하게 함으로써, 양측 모두와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균형 외교는 튀르키예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o 군사·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한 영향력 확대- 튀르키예는 약 8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NATO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튀르키예 방문 중 평화협정 보장을 위한 동맹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잠재적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자간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조건 하에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도 튀르키예는 러시아와의 교역을 지속하며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누만 쿠르툴무쉬 국회의장은 양국 간 교역액이 540억 달러(약 78조 1,100억 원)를 초과했다고 언급하며, 에너지, 무역,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가 건설 중인 튀르키예 핵발전소 협력 사업은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갈등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및 EU 관계 개선 전략o 국제안보 중재자로서의 위상 강화 모색- 튀르키예는 러-우 전쟁에서의 중재 역할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모든 협상에서 촉진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자국을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파트너이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튀르키예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또한, 튀르키예는 유럽 안보 체제 구축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메수트 차신(Mesut Casin) 튀르키예 대통령 자문관은 "유럽 동맹국들은 튀르키예 없이는 유럽 대륙의 방위와 유로-대서양 안보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주장하며, 튀르키예가 유럽 안보 및 방위 역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o EU 가입 협상 및 대외 관계 개선 레버리지로 활용-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담화에서 "유럽 연합을 경제에서 국방, 정치에서 국제적 위상에 이르기까지 교착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튀르키예와 그의 완전한 EU 회원국 지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EU의 약화되는 경제력과 노동력에 튀르키예가 새로운 기회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상호 이익과 존중에 기반한 회원국 가입 과정을 진전시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칸 피단 외교부장관은 EU 가입 협상이 지연된 이유로 EU의 정치적 계산법을 지적하며, EU가 무슬림 다수 국가를 수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주장하였다. 1999년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고 2005년 협상을 시작한 튀르키예의 EU 가입 과정은 2016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 우려와 그리스, 키프로스와의 분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비자 자유화 및 관세 협정 확대와 같은 EU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Turkey to repeat offer to host Ukraine-Russia peace talks at London summit, source says, 2025.03.01.Daily Sabah, 'Türkiye ready to support peace efforts between Russia, Ukraine', 2025.02.27.AA, Only Türkiye, its EU membership can save Europe from its deadlock on economy, defense: President Erdogan, 2025.02.24.Daily Sabah, Only Türkiye can save EU from deadlock: President Erdoğan, 2025.02.24.Daily Sabah, Erdoğan receives Russian foreign minister Lavrov in Ankara, 2025.02.24.AA, Turkish President Erdogan receives Russian foreign minister, 2025.02.24.DW, Can Turkey play a role in Ukraine's future?, 2025.02.21.The Kyiv Independent, Turkey considers sending peacekeepers to Ukraine, Bloomberg reports, 2025.02.27.EU News, Ukraine, second round of US-Russia talks in Istanbul. Putin accuses “Western elites” of not wanting peace, 2025.02.27.RFI, European leaders reframe approach to arms sales to Turkey as Ukraine deal looms, 2025.02.22.19Fortyfive, Turkey’s Balancing Act in the Ukraine Conflict—Again, 2025.03.06.[관련정보]튀르키예, EU 가입 제안... 유럽 지역내 교착상태 해결책 제시(2025.02.28.)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07

#튀르키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중재자 # EU #EU #미국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발트 3국, 러시아 전력망에서 완전 분리...EU 전력망에 편입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 배경과 과정러시아 전력망과의 역사적 연결과 의존성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전력망에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 국가는 소련의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 전력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소련 시절 구축된 전력망은 발트 3국의 전력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러시아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발트 3국은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 전력망에 남아 있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이 되었다. 러시아와의 전력망 연결은 발트 3국이 에너지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도 장애물이 되었다.EU 전력망으로의 전환 과정과 기술적 도전발트 3국은 이러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전력망에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과정은 기술적, 운영상의 많은 도전을 수반했다. 발트 3국은 2025년 2월 14일, 러시아 전력망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EU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년간의 준비와 협력의 결과였다. 발트 3국은 전력망 전환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는 새로운 변전소 건설과 기존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포함했다. 또한,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었다.기술적 도전 중 하나는 전력망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전력망과 EU 전력망은 주파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발트 3국은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을 찾아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운영상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았다. 발트 3국은 전력망 전환을 위해 EU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으며, 이는 각국의 전력망 운영자와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력망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었다.발트 3국의 EU 전력망 편입은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EU와의 경제적, 정치적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은 유럽 내에서 에너지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과 안보 강화발트 3국은 2025년 2월 14일을 기점으로 러시아 전력망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EU 전력망에 통합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과정은 발트 3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해 온 에너지 독립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에너지 독립의 경제적 및 정치적 의미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 전력망으로부터의 분리는 발트 3국이 자국의 에너지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트 3국은 EU 전력망에 통합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발트 3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정치적으로도 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에서 벗어남으로써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자국의 주권을 강화하고, EU와의 정치적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발트 3국이 EU 내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지역 안보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지역 안보 강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 전력망에서의 분리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에너지 독립은 발트 3국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며, 이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또한, 발트 3국은 EU와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EU 전력망에의 통합은 발트 3국이 EU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U와의 협력 강화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제공하며, 지역 내 에너지 안보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든다.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과 EU 전력망 통합은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다. 이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EU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발트 3국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 사회의 반응과 협력발트 3국의 러시아 전력망에서의 완전한 분리와 EU 전력망으로의 통합은 국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EU와 인접국들의 지원,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향후 발트 3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변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EU 및 인접국의 반응과 지원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은 EU와 인접국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EU는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CEF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동 프로젝트는 EU의 주요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발트 3국의 전력망을 유럽 대륙 전력망과 동기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발트 3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발트 3국의 EU 전력망 통합을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칭하며,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유럽의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폴란드는 발트 3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발트 3국과의 전력망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폴란드가 발트 3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러시아의 반응과 향후 관계 전망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분리를 자국의 영향력 감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발트 3국과의 전력 및 외교 관계는 이번 전환을 계기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분리를 자국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발트 3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발트 3국은 EU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발트 3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력망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트 3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EU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외교적 지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려는 의지를 반영한다.발트 3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혁신발트 3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목표는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에스토니아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수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해 난방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의 도입은 발트 3국의 에너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발트 3국이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EU 내에서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U 내 에너지 시장에서의 역할과 기회발트 3국의 EU 전력망 통합은 이들 국가가 EU 에너지 시장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발트 3국은 에너지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EU 전력망에 통합됨으로써 발트 3국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발트 3국은 EU 내에서의 에너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에너지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도 존재한다. 발트 3국은 EU의 그린 딜과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결론적으로, 발트 3국은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혁신을 통해 EU 내 에너지 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전력망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를 통해 발트 3국은 EU 내에서의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발트3국 #러시아 #전력망 #분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26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 계획 전격 철회... 연립정부 내 갈등 및 투자 불확실성 심화

□ 에스토니아 정부의 해상풍력 지원 계획 전면 철회 결정o 26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 계획 취소 이후 향방- 요코 알렌더(Yoko Alender)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대 26억 유로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오는 4월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금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다.- 알렌더 장관은 이번 결정이 해상풍력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 청정산업 협약(European 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새로운 국가 보조금 허가를 획득한 후 2026년 초 해상풍력 경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o 정부 결정 이후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일본 스미토모(Sumitomo) 그룹은 최근 에네핏 그린(Enefit Green)과 리비 만(Liivi Bay)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원 계획 철회로 인해 투자 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르겐 리기 에스토니아 재무부 장관은 정부 지원이 부재할  경우 스미토모의 참여가 늦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리비 만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키누(Kihnu) 섬에서 10km 떨어진 리가 만에 위치하며, 최대 84기의 터빈을 설치하여 총 1,000MW 규모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연간 4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연립정부 내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을 둘러싼 의견 대립 심화o 사회민주당, 에너지 협약 전면 재검토 및 정부 결정 비판- 라우리 래네메츠(Lauri Läänemets) 내무부 장관 겸 사회민주당 대표는 해상풍력 계획 연기가 전체 에너지 협약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상풍력 개발업자들의 수익 구조와 재무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상풍력 건설 여부 및 조건이 육상풍력 사업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민주당은 전력 가격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에스토니아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o 개혁당과 에스토니아 200당 간 갈등 심화- 위르겐 리기(Jürgen Ligi) 재무부 장관은 사회민주당이 해상풍력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전 정부에서도 기술 중립적 접근(Technology-Neutral Approach)을 시도했으나 사회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상황이 특정 장관의 책임이 아닌 복잡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나 칼라스(Kristina Kallas) 교육연구부 장관 겸 에스토니아 200당 대표는 사회민주당의 전면 재검토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에스토니아의 시급한 에너지 수요를 고려할 때 육상풍력 역경매, 원자력 에너지 준비, 에너지 저장 용량 개발 등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투자 환경의 구조적 변화o 에스토니아 기후부,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 제시 - 기후부는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과 특별 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4월까지 팔디스키(Paldiski) 양수발전소 및 대규모 배터리 파크 지원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해 자국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레인 박스(Rein Vaks) 기후부 에너지국장은 4월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경매를 공고하고 11월까지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상풍력 개발업자들에게는 송전망 연결 계약 체결을 위해 6개월의 기한이 주어지며, 2029년 말까지 전력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o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에스토니아 정부는 시장 기반 입찰만으로는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투자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요금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메가와트시당 65유로의 보조금 상한선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ENMAK) 2035 초안을 통해 2035년까지의 전력, 가스 공급, 난방 및 냉방 부문의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2050년까지의 장기 비전도 제시했다. 박스 국장은 해당 계획이 2025년 말까지 정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RR, Government scraps €2.6 billion aid plan for offshore wind farm construction, 2025.02.20.ERR, Coalition opinions split over how to proceed with Estonia's energy agreement, 2025.02.22.OE Digital, Enefit Green, Sumitomo Partner Up to Develop Offshore Wind Farm in Estonia, 2025.02.19.Splash 247, Sumitomo buys stake in Estonian offshore wind project, 2025.02.20.ERR, Estonia wants to declare wind farms reverse auctions in April, 2025.02.19.ERR, Elering pays renewable energy producers €83 million in subsidies in 2024, 2025.02.19.Renewable Now, Sumitomo joins 1-GW Enefit Green wind project off Estonia, 2025.02.20.ERR, Riigikogu committee fails to find clarity on offshore wind support scheme yet again, 2025.02.18.ERR, Finance minister: I cannot understand SDE's fixation with offshore wind, 2025.02.21.[관련정보]에스토니아, 26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 계획 철회(2025.02.24.)

에스토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2-28

#에스토니아 #정부 #해상풍력 #지원 #계획 #철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추진과 인플레이션 장벽...2026년 유로화 도입 시도와 정치적 갈등

☐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및 마스트리히트 기준 충족 여부◦ 불가리아, 2026년 1월 1일 유로존 가입 추진 중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확실성 직면- 불가리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유로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불가리아 국가통계청(NSI)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2.6%로 나타나 유로존 가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마스트리히트 기준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인플레이션은 회원국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국 평균(1.07%)보다 1.5%p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최대 허용 임계값이 2.57%임을 의미한다. 현재 불가리아의 인플레이션율은 동 기준을 0.03%p 초과하고 있어 마스트리히트 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이며, 1월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와 전기 가격 인상, 레스토랑 부가가치세의 정상 세율 20%로의 인상, 빵에 대한 부가가치세 복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도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의 평가 대기 및 예산 적자 관리 계획- 불가리아 정부는 유로스탯(Eurostat)의 1월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는 2월 24일에 발표되었다. 유로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예비적이며, 3월에 소비자 물가 데이터와 함께 수정될 수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2월 말까지 유로 도입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 수렴보고서 요청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가리아 최대 정당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정부의 주요 전략적 우선순위가 유로존 회원국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GDP의 3% 이내의 적자를 목표로 하는 국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내년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예상 예산 적자 데이터를 평가할 예정이며, 이는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불가리아 정부의 유로존 가입을 위한 특별 수렴보고서 요청 및 경제지표 현황◦ 불가리아 정부, 유로존 가입 위한 공식 평가 요청 및 인플레이션 기준 충족 주장- 2월 25일 로센 젤랴즈코프(Rossen Zhelyazkov) 불가리아 총리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에 유로존 가입 준비 상태 평가를 위한 특별 수렴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젤랴즈코프 총리는 "우리는 수렴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특별 보고서를 요청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유로스탯이 2월 24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EU의 지난 12개월 평균 인플레이션은 2.6%, 유로존 회원국의 인플레이션은 2.3%로 나타났다. 불가리아의 지난 12개월 인플레이션도 2.6%로, 정부는 이것이 마지막 기준인 가격 안정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 불가리아, 국가 부채 관리 및 유로존 가입을 위한 경제 지표 개선 노력- 불가리아 정부는 마스트리히트 기준에 부합하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3% 적자를 목표로 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월 26일에 의회에서 동 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동 예산안이 비현실적이며 실제 예산 적자는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가 예상하는 약 26억 레프(약 2조 190억 원)의 수입 증가가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최대 169억 레브(약 13조 1,210억 원)를 차입할 계획으로, 이는 총 부채를 예상 연말 GDP의 27.7%, 2026년 GDP의 31.9%, 2027년 GDP의 34.3%, 2028년 GDP의 36%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가리아의 부채가 GDP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가입에 대한 국내 정치적 갈등 및 반대 시위 확산◦ 친러시아 극우 정당의 반대 시위 및 폭력 사태 발생- 2월 22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는 유로존 가입 계획에 반대하는 극우 민족주의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 약 1,000명의 시위대가 유럽 집행위원회 소피아 사무소 앞에 모여 건물에 붉은 페인트와 폭죽을 던지고, 결국 출입문에 불을 지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여러 명의 시위자를 체포했으며, 일부 경찰관들이 충돌 중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친러시아 민족주의 정당인 바즈라즈다네(Vazrazhdane)가 주도한 이 시위는 불가리아 중앙은행 본부 앞에서 시작되었으며, 시위대는 정부 사퇴를 요구하며 국가와 정당 깃발을 흔들고 "유로에 반대한다"와 "불가리아 레프에 찬성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코스타딘 코스타디노프(Kostadin Kostadinov) 바즈라즈다네 지도자는 기자들에게 "불가리아와 불가리아 국민을 지키기 위해 여기 왔다"고 강조하며 유로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불안정 속 유로존 가입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국민 여론 분열-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불가리아는 지난 수년간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지난 1월 구성된 새 정부는 유로존 가입을 핵심 우선순위로 삼았으나, 모든 사람이 불가리아가 유로존 가입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불가리아가 유로존에 가입하고 단일통화를 채택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경제적 조건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리아 정부와 의회의 다른 친유럽 정당들은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유럽 통합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단계로서 유로화 채택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서 국가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친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더 격렬한 대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물가를 우려하는 대부분의 불가리아인들은 유로화 채택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 여론 또한 분열된 상황이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ctiv, Persistent inflation stalls Bulgaria’s eurozone bid, 2025.02.17.Euractiv, Dombrovskis: Bulgaria has still a chance to join the eurozone in 2026, 2025.02.18.Euronews, Bulgarian nationalists vandalise EU building in protest against plans to join eurozone, 2025.02.22.bne IntelliNews, Bulgaria moves towards eurozone entry despite violent far-right protest, 2025.02.24.The Sofia Globe, Bulgaria has asked for euro area accession convergence reports – PM Zhelyazkov, 2025.02.25.Bloomberg, Bulgaria Seeks EU Assessment in Crucial Step for Euro Adoption, 2025.02.25.

불가리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가입 #추진 #난항 #불가리아 #유로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불가리아·루마니아의 솅겐 가입과 동유럽의 유럽화

불가리아·루마니아의 ‘솅겐 조약’ 가입과 그 의미현지 시간으로 2025년 1월 1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사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 결과 솅겐 조약 가입국은 현재 총 29개국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7년 1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완전한 유럽 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 ‘유로존(Eurozone) 가입’과 ‘솅겐 조약 가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여러 노력의 결과 양국은 2024년 3월 (부분적) 솅겐 회원국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법 이주민 및 난민 유입을 우려하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항공과 해상 출입국에만 솅겐 가입국 지위를 허락받는 수준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 등 일부 국가의 강력한 후원 속에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육로 국경 통제가 해제됨에 따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민은 이제부터 진정한 유럽 시민이라는 인식과 함께 유럽 국가 복귀에 따른 ‘통합 전환’의 사회, 심리적 효과를 누리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를 향한 ‘유로존 가입’ 장벽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23년 1월 유로존과 솅겐 조약 가입을 동시에 이룬 크로아티아를 모델 삼아, 불가리아는 2025년 1월 21번째 유로존 회원국 가입과 29번째 솅겐 조약국 가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2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불가리아가 여러 수렴조건(인플레이션율, 국가부채, 환율, 장기 이자율, 법률 호환성) 중 5.1%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최대 3.3/ 2024년 5월 기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유로존 가입은 실패하고, 솅겐 조약 가입만 비준된 것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2026년 1월을 목표로 다시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 유로존 가입 시 예외 조항을 적용해준 크로아티아와 달리 선택적 적용(opt-out)1)없는 유럽환율 메커니즘(ERM: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II2)적용 등 유럽중앙은행(ECB)이 후발 국가들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국내 불만이 확대되는 점은 불안정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2029년을 목표로 ‘유로존 가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도 ERM II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그 가입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화 개념 발전 속 동유럽지난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전환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EU와 유로존 그리고 솅겐 조약 가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그 결실은 ‘유럽화(Europeanization)’라는 단어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화의 개념 정의를 통해 보더라도 유럽화 정착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 그리고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복귀를 향한 의지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실제, 동유럽 국가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후로 “자 이제부터 유럽이다!(Europe Now!)”란 구호 속에 EU와 솅겐 조약 그리고 유로존 가입을 강하게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한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복귀’와 ‘유럽화 완성’을 희망하여 왔다. 유럽화 관련 논쟁과 이론적 개념 정의는 1992년 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U 조약’ 체결, 그리고 뒤이어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에 따라 유럽통합을 상징하는 EU로의 변모가 시작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논쟁들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대두된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 그리고 이 국가들의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편입과 유럽 복귀를 상징하는 EU와 유로존, 솅겐 조약국 가입 의지를 불태우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적 개념에 따르자면, ‘유럽화’란 단순하게 ‘더 유럽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 통상적 개념으로는 ‘유럽 대륙의 정체성이나 정치성이 대륙 내 국가-민족의 정체성과 정치성의 이상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유럽화란 ‘(유럽통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EU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이 각 국가의 정치와 정책 결정 및 조직적 논리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유럽화란 회원국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EU 차원의 세계화와 지역화에 적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유럽화 정의와 이론적 개념 수립은 EU의 탄생을 의미하는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된 직후인 1994년 발표된 로버트 라드레치(Robert Ladrech)3)의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당시 회원국 확대에 기초한 EU의 발전적 미래 구상과 그 안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현상들을 기초로, ‘유럽화’ 용어 및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라드리치에 따르면 “유럽화란 EC(EU의 전신)의 정치 및 경제적 역학 그리고 그 이상이 각 국가의 정치 조직 및 정책 결정 논리의 일부가 될 정도로, 유럽 국가들의 정치 방향과 그 형태를 바로 잡아가는 (점진적)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후 유럽화는 EU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동유럽으로의 EU 확대와 함께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동유럽 유럽화, 이질적 문화의 통합 과정동유럽은 그 역사적 배경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두드러진 종교와 문화적 모자이크이자, 이질적 문화공간을 지닌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점은 이들 국가 간, 국가 내 민족 간 화합과 융합을 더욱 힘들게 하였으며, 양차 대전 시기 외에도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 전환 시기 등 국제질서가 어지러운 시기마다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속에 다양한 민족 갈등과 국가 해체, 인종 청소를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와 동유럽 국가들은 통합 전환의 중요 수단으로써 유럽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진정한 유럽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실제, 동유럽 여러 국가는 지난 30여 년간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최종 목표를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복귀 및 정치·경제·사회·법·구조·제도의 유럽화로 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행 수단으로써 우선은 EU 가입과 이를 토대로 한 인적, 물적 자유 교역 등 국경 없는 유럽화를 의미하는 ‘솅겐 조약 가입’ 및 ‘유로존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동유럽의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대표 키워드는 ‘유럽화’라 할 수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20세기 말 사회주의 블록으로부터의 이탈과 체제 전환을 계기로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편입을 향한 EU와 유로존 가입 그리고 솅겐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실제, 동유럽의 유럽화는 이질적 문화와 사회적 공간에 놓여있던 동유럽 각 국가 간, 민족 간 ‘통합 전환’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자 대표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1990년대 이후 유럽화 개념을 더 세분화하자면, △ EU 가입은 정치 유럽화 △ 유로존 가입은 경제 유럽화 △ 솅겐 조약 가입은 사회·심리적 유럽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U 가입을 통해 ‘정치 유럽화’에 성공한 동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유럽화’ 단계인 유로존 가입을 서둘러 왔다. 그 결과 슬로베니아(2007년), 슬로바키아(2009년)에 이어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함께 2023년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었다. 아직 유로존 가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폴란드 등 중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경제 사정과 유로존 가입의 실리를 상호 고려하며 현재 가입 진행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이번에 솅겐 조약에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처럼 유럽화 유형 중 솅겐 조약 가입을 통한 ‘사회, 심리적 유럽화’는 동유럽 시민에 있어 이들이 진정한 유럽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존중을 인정받았다는 안정 효과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 심리적인 ‘통합 전환’의 중요 요소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표 1> 동유럽 유럽화 유형과 현황 (2025년 2월 )자료: 저자 작성 시사점동유럽 국가들과 민족들은 이질적 문화공간에 따른 갈등과 충돌 그리고 인종 청소를 여러 차례 경험했었다. 하지만, 21세기 이후 공동의 목표가 된 정치적 공동체인 EU 가입과 경제 공동체인 유로존 가입 그리고 각국의 자유로운 국경 통과를 전제로 한 솅겐 조약 가입 등 다양한 유럽화 과정을 통해 오늘날 동유럽 국가들은 일련의 조화와 융합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는 이념, 체제 간 갈등 속에서 여전히 긴장감이 조성 중인 한반도의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선험적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 한반도를 내다보는 현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차원에서 동유럽의 유럽화 과정을 통한 이질성 극복과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일련의 시사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 각주1) EU 회원국들이 EU 정책의 특정 분야에 참여하길 원치 않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수단인 선택적 적용(opt-out)의 경우, 2020년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유로존의 경우, 현재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덴마크는 opt-out 적용 국가이지만, 서유럽에 비해 EU 가입이 늦었던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EU 가입과 동시에 유로존 가입 진행이 의무 조항으로, 유로존 가입 대상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후발 참여국들은 opt-out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2) (편집자 주) 유로존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유로화 도입 전 2년간 유로화와 통화 환율을 연동하도록 하는 제도로, 통화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3) (편집자 주) 영국 Keele 대학교 명예 교수, 유럽 정치 전공 

중동부유럽 일반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 교수 2025-02-26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럽화 #동유럽 #솅겐지역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