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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발트 3국, 러시아 전력망에서 완전 분리...EU 전력망에 편입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 배경과 과정러시아 전력망과의 역사적 연결과 의존성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전력망에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 국가는 소련의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 전력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소련 시절 구축된 전력망은 발트 3국의 전력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러시아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발트 3국은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 전력망에 남아 있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이 되었다. 러시아와의 전력망 연결은 발트 3국이 에너지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도 장애물이 되었다.EU 전력망으로의 전환 과정과 기술적 도전발트 3국은 이러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전력망에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과정은 기술적, 운영상의 많은 도전을 수반했다. 발트 3국은 2025년 2월 14일, 러시아 전력망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EU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년간의 준비와 협력의 결과였다. 발트 3국은 전력망 전환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는 새로운 변전소 건설과 기존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포함했다. 또한,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었다.기술적 도전 중 하나는 전력망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전력망과 EU 전력망은 주파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발트 3국은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을 찾아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운영상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았다. 발트 3국은 전력망 전환을 위해 EU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으며, 이는 각국의 전력망 운영자와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력망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었다.발트 3국의 EU 전력망 편입은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EU와의 경제적, 정치적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은 유럽 내에서 에너지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과 안보 강화발트 3국은 2025년 2월 14일을 기점으로 러시아 전력망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EU 전력망에 통합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과정은 발트 3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해 온 에너지 독립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에너지 독립의 경제적 및 정치적 의미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 전력망으로부터의 분리는 발트 3국이 자국의 에너지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트 3국은 EU 전력망에 통합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발트 3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정치적으로도 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에서 벗어남으로써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자국의 주권을 강화하고, EU와의 정치적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발트 3국이 EU 내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지역 안보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은 지역 안보 강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 전력망에서의 분리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에너지 독립은 발트 3국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며, 이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또한, 발트 3국은 EU와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EU 전력망에의 통합은 발트 3국이 EU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U와의 협력 강화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제공하며, 지역 내 에너지 안보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든다.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과 EU 전력망 통합은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다. 이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EU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발트 3국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 사회의 반응과 협력발트 3국의 러시아 전력망에서의 완전한 분리와 EU 전력망으로의 통합은 국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EU와 인접국들의 지원,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향후 발트 3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변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EU 및 인접국의 반응과 지원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은 EU와 인접국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EU는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CEF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동 프로젝트는 EU의 주요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발트 3국의 전력망을 유럽 대륙 전력망과 동기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발트 3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발트 3국의 EU 전력망 통합을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칭하며,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유럽의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폴란드는 발트 3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발트 3국과의 전력망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폴란드가 발트 3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러시아의 반응과 향후 관계 전망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분리를 자국의 영향력 감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발트 3국과의 전력 및 외교 관계는 이번 전환을 계기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러시아는 발트 3국의 전력망 분리를 자국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발트 3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발트 3국은 EU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발트 3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력망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트 3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EU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외교적 지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려는 의지를 반영한다.발트 3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혁신발트 3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목표는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에스토니아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수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해 난방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의 도입은 발트 3국의 에너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발트 3국이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EU 내에서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U 내 에너지 시장에서의 역할과 기회발트 3국의 EU 전력망 통합은 이들 국가가 EU 에너지 시장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발트 3국은 에너지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EU 전력망에 통합됨으로써 발트 3국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발트 3국은 EU 내에서의 에너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에너지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도 존재한다. 발트 3국은 EU의 그린 딜과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결론적으로, 발트 3국은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혁신을 통해 EU 내 에너지 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전력망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를 통해 발트 3국은 EU 내에서의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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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세르비아, 친러 국가에서 중립으로?

세르비아 이하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2025-02-03

#세르비아 #범슬라브주의 #외교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 이후 정치적 혼란 심화… 오는 5월 재선거 실시 예정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의 배경과 주요 원인대선 무효화 결정과 정치적 후폭풍지난 2024년 12월 6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결선투표를 이틀 앞두고 대선 1차 투표 전면 무효화를 결정하였다. 친러 성향의 독립 후보 칼린 게오르게스쿠(Călin Georgescu)가 2024년 11월 24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후, 헌재는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자금의 불법적 운용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불법 사용 등 중대한 결함을 이유로 결과를 무효화했다. 이에, 게오르게스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도화된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했으나, ECHR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루마니아 국가안보기관은 그가 타 후보자들과 달리 틱톡으로부터 특혜(720만 좋아요, 64.6만 팔로워 확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게오르게스쿠가 자신의 선거 운동 비용이 ＇0＇이라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TikTok) 계정을 통한 급격한 인기 상승이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틱톡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에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 대두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무효화 사태가 국내 정치적 실패와 외부 개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평가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투표 과정에서의 심각한 절차적 결함과 투표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소의 개표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이 있었으며, 이는 루마니아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12월 4일 기밀 해제한 정보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1차 투표 당일 러시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8만 5천여 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루마니아 정보기관(SRI)과 해외정보국(SIE)의 조사에 따르면, 게오르게스쿠 후보는 선거 2주 전부터 틱톡을 통해 유료 인플루언서, 극우단체 회원, 조직범죄 연루자들과 연계하여 대규모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가 활용했던 소셜미디어 공작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되었다.대선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반응과 여파대규모 시위…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심화루마니아의 대선 무효화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반응과 여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대선 무효화 발표 직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촉구했다. 이러한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불만을 넘어, 루마니아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과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시위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루마니아 국민들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대선 무효화가 민주적 절차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곧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위대는 "민주주의를 지켜라"는 구호와 함께, 정부와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극우 정당의 반정부 활동 강화… 국제사회 우려 극우 성향의 루마니아통합연맹(AUR)은 대선 무효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여 "민주주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구호 아래 수만 명의 시위대를 집결시켰다. 시위대는 2차 투표 재개와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루마니아통합연맹은 요하니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추진하며, 젊은이당(POT)과 함께 125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탄핵 추진을 위해서는 466석 중 234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72표가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새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까지 요하니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크리스티안 피르불레스쿠(Cristian Pîrvulescu) 루마니아 정치학자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친러 성향 세력의 전형적인 국가 불안정화 시도로 규정하기도 했다.한편, 게오르게 시미온(George Simion) 루마니아통합연맹 대표는 최근 유럽보수개혁당(ECR) 부의장으로 선출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미온 대표는 과거 급진적인 정치 성향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1월 12일 시위에서 "루마니아인들이 깨어났다!"고 선언하며 "주권 국가를 위한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정국 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게스쿠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과거의 지지 입장과 NATO 비판적 태도에서 최근 ＇친트럼프＇ 노선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연계성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NATO 및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정치적 혼란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고 분석했다.여당 연합의 재선거 준비와 민주주의 신뢰성 회복 과제 직면연립정부의 대선 후보 선정 과정… 지지 기반 약화가 문제점으로 부각 사회민주당(PSD), 국민자유당(PNL), 루마니아 헝가리민주동맹(UDMR0으로 구성된 여당 연합은 5월 4일 1차 투표, 5월 18일 결선투표 일정을 확정하고, 크린 안토네스쿠(George Crin Laurențiu Antonescu) 전 상원의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하였다. 안토네스쿠 후보는 전 EU 교통위원 아디나 밸레안(Adina Valean)의 배우자로, 2009년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인물로 알려졋다. 빅토르 폰타(Victor Ponta) 전 총리는 안토네스쿠 후보에 대해 ＂지난 30년간의 루마니아 정치 체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또한, 사회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자유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미하이 투도세는 ＂두 정당(PSD와 PNL) 대표 중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명확히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여론조사(2025년 1월 실시) 결과에 따르면, 게오르게스쿠 후보가 38%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안토네스쿠는 25%, 니쿠쇼르 단이 17%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치올라쿠 총리가 사회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한 것이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농촌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사회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지지 동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립정부는 안토네스쿠에 대한 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주의 제도 신뢰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과제 제시국민자유당 소속 지그프리드 무레샨(Siegfried Muresan) 유럽의회 의원은 ＂주류 정당들이 게오르게스쿠가 대표하는 극단주의의 위험성과 폭력에 기반한 러시아식 모델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스콥 여론조사 결과, 루마니아 국민의 87.5%가 EU, NATO,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 1월 대비 10%p 상승한 수치이다. 반면 러시아를 지지하는 비율은 4.1%에 그쳤다. 인스콥 연구소장 레무스 스테푸레악(Remus Stefureac)은 "게오르게스쿠 현상이 친러시아 성향이 아닌 경제·사회적 문제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한편, 마르셀 치올라쿠 총리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소셜미디어 도구 활용을 방지하고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정책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령은 선거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후원자 식별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1~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 거주 루마니아인들의 투표 시간이 부쿠레슈티 시간 기준으로 제한되면서(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오전 11시, 몬트리올의 경우 오후 2시 투표 종료) 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루마니아의 정치적 미래 전망과 국제적 시사점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와 도전루마니아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선 무효화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요 정치 인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 정치인 니쿠쇼르 단(Nicușor Dan)과 엘레나 라스코니(Elena Lasconi)는 현 정부가 왜 2024년 12월 대선을 무효화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향후 루마니아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루마니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마니아는 정치적 개혁을 통해 국내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국제 사회의 반응과 루마니아의 외교적 위치국제 사회는 루마니아의 대선 무효화 사태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국제 사회는 루마니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루마니아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루마니아가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루마니아의 외교적 위치는 이번 사태로 인해 EU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루마니아가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번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 사태는 국가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마니아는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반응을 통해 외교적 위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편,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내부적으로 친러 성향 지도자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루마니아의 향후 정치적 향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루마니아 EMERiCS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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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국가별, 러-우 전쟁 해결 방안 입장 분석

폴란드의 강경한 대러시아 정책과 군사적 지원폴란드의 대러시아 강경 입장과 NATO 내 역할 강화폴란드의 대러시아 정책은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폴란드는 과거 소련의 지배를 경험한 국가로서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깊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동유럽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여겨진다.폴란드는 NATO 내에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폴란드는 NATO의 동부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NATO의 신속대응군에 병력을 파견하고, 군사 훈련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지원 확대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며, NATO 내에서의 폴란드의 역할을 더욱 강화 있다.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과 경제적 영향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및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은 자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폴란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폴란드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EU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EU의 경제 회복 기금을 통해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EU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동유럽에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헝가리의 중립적 입장과 경제적 실리 추구헝가리의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유지헝가리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헝가리는 천연가스와 원유의 주요 공급원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도는 헝가리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며,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또한, 헝가리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자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헝가리는 러시아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헝가리의 이러한 경제적 접근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는 헝가리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있다.헝가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식 입장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국제 사회의 다양한 반응 속에서도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전쟁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의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EU 내에서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헝가리는 전쟁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평화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헝가리의 중재 시도는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의 중재 노력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쟁 종식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헝가리의 외교 정책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제적 갈등 속에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의 중립적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은 헝가리의 미래 경제 정책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유럽연합 내 협력과 지원체코의 EU 내에서의 외교적 노력과 우크라이나 지원체코는 EU 내에서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동유럽 국가들과의 연대를 중요시하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체코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체코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 참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체코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추진하여 대러시아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체코의 외교적 노력은 EU 내에서의 지도력 강화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슬로바키아의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도전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며, NATO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지원은 슬로바키아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그러나 슬로바키아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체코와 슬로바키아는 EU 내에서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국가는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EU 전체의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이러한 노력은 EU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루마니아의 전략적 입장과 지역 안보루마니아의 안보 강화와 NATO 협력루마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NATO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어, 전쟁의 여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NATO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루마니아는 NATO의 회원국으로서, NATO의 집단 방위 체제에 의존하며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NATO의 군사 훈련과 연합 군사 작전에 적극 참여하여 군사적 준비태세를 높이고 있다. 루마니아는 NATO의 동유럽 방위 강화 계획에 참여하며, NATO의 군사 자산을 자국 내에 배치하여 전쟁 억지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NATO와의 협력을 통해 첨단 군사 장비를 도입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여 자국 군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아울러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것이 동유럽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입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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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국 대선 이후 중동부유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동부유럽의 정치적 변화와 미국 대선의 연관성폴란드와 헝가리의 정치적 변화와 미국 대선의 영향폴란드와 헝가리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변화를 겪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는 두 국가의 정치적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강력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헝가리 역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미국 대선 결과는 두 국가의 외교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하면 폴란드와 헝가리의 대미 관계 역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유럽 정책이 변화할 경우, 두 국가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폴란드와 헝가리의 외교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국가는 이번 대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중동부유럽 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도전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최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약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강화 또는 약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그 영향력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에도 미치고 있다.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여부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력히 지지하는 정부를 구성한다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미국이 이러한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는 정책을 펼친다면, 중동부유럽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미국 대선은 중동부유럽의 정치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폴란드와 헝가리뿐만 아니라 중동부유럽 전체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동부유럽의 국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를 주시하며, 이에 따른 외교적, 정치적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경제적 영향과 중동부유럽의 대응 전략미국과의 경제 관계 변화가 중동부유럽에 미치는 영향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부유럽과의 무역 관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 정책이 변화할 경우 무역 규제, 관세, 투자 환경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특히 무역과 투자 환경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중동부유럽 간의 무역 관계는 수출입 규모가 크며,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거나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경우,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무역과 투자 환경의 변화미국과 중동부유럽 간의 무역 관계 변화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무역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대체 시장을 모색하거나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대응 역시 중요하다. 미국의 투자 감소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는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기술 혁신 지원 등이 포함된다.또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아시아 및 중동 지역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등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수 시장 확대와 산업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보와 외교 정책의 변화중동부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의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는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협력 및 안보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외교 방향에 맞춰 안보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미국이 유럽 방위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나토와의 협력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안보 전략 요소로 남아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변화는 이 지역의 안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나토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내 안보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또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에 의존하면서도, 자체적인 군사 역량 강화를 통해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외교 정책의 새로운 방향미국과 중동부유럽 간의 외교 관계는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조정하며,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외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특히,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 내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사회적 영향과 중동부유럽의 대응미국 대선이 중동부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미국 대선 결과는 중동부유럽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정치적 복귀는 중동부유럽의 보수적 세력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은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며, 이러한 경향은 중동부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사회적 변화와 미국 대선의 연관성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다. 먼저, 미국의 정치적 방향이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의 이민자 정책을 재조정하게 만들며, 이는 사회 내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중동부유럽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중동부유럽 내 여론과 정치적 반응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동부유럽 내 여론은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트럼프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여론은 트럼프의 친기업적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그의 외교 정책이 중동부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분열은 각국의 정치적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치적 반응과 사회적 논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동부유럽의 대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각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대응은 사회적 논의와 맞물려, 중동부유럽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트럼프의 정치적 복귀는 유럽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려 중동부유럽 내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부유럽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대응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동부유럽이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 자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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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헝가리,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결정에 반대 의견... 역내 갈등 조짐 격화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배경과 정책적 목적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EU의 조사와 보호무역 조치유럽연한(EU)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EU 전기차 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조사 결과, EU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EU는 중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토지 비용, 원자재 가격, 기타 재정적 지원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유럽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보조금이 유럽의 전기차 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EU의 관세 부과 조치는 기존의 10% 수입 관세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로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EU의 보호무역주의가 반영된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럽 내 생산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유럽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입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유럽의 그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관세 인상에 대한 EU 회원국 내 의견 차이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두고 EU 내에서도 각국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주요 EU 회원국은 관세 부과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며, 이들 국가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자국의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EU 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중국의 보조금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EU가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유럽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독일과 헝가리는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로,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독일은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세 부과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켜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자국 내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헝가리 역시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는 중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여러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가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헝가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EU의 보호무역 조치가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이러한 관세 부과가 ‘경제 냉전’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EU 내부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EU의 통일된 대중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여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견제하려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EU의 전기차 산업 보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EU와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심화와 중국의 대응EU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보복 움직임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조치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한 EU가 공정 무역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중국은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 일부 EU 국가에서 수입하는 농산품과 주류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산 브랜디,유럽산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대해 중국이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유럽 내 여러 국가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또한 EU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통해 관세 정책의 변경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EU가 고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유럽의 특정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이 유럽의 핵심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내에서 관세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EU 내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분열 조장중국은 관세 부과에 찬성하는 EU 국가들과 반대하는 국가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와 스페인 등의 국가에 대해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현지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는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는 헝가리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자동차(Chery)가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스페인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중국은 헝가리, 스페인뿐만 아니라 폴란드,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도 투자 유치 제안을 하며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투자 제안은 해당 국가들이 중국 전기차의 유럽 내 판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EU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중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EU 내에서 관세 부과를 둘러싼 국가 간 분열을 조장하고, 각국이 개별적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중국은 특히 EU 내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하여 EU의 통일된 대응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의 투자와 협력 제안을 받은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관세 부과에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EU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내부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중국의 유럽 전기차 시장 확장 전략과 현지 생산 확대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유럽 내 공장 설립과 현지화 전략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YD는 헝가리에 대규모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은 헝가리 남부 도시 세게드(Szeged)에 위치하며, BYD의 첫 번째 유럽 공장으로서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환영하며 대규모 인프라 지원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BYD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닝더스다이(CATL)는 헝가리 데브레첸(Debrecen)에 73억 유로(한화 약 10조 8,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공장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CATL의 배터리 생산 공장은 유럽 내 전기차 생산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같은 현지화 전략은 관세를 피하면서도 EU의 환경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또한, 중국은 유럽 내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유럽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친환경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십을 넘어 유럽 경제와 환경 정책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출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을 통해 유럽 자동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볼보의 모기업인 중국의 지리자동차(GEELY AUTO)는 스웨덴에 전기차 관련 연구개발 시설을 설립하고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여 유럽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지리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합작하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협력은 양측의 기술력과 자원을 공유하여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또한 유럽 내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파트너로 인식되며,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로 유럽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유럽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의 전기차 수요 증가와 더불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헝가리의 경제 중립성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헝가리의 경제 중립성과 중국의 헝가리 투자 확대헝가리는 EU 내에서 독특하게 경제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협력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오르반 총리가 취하는 정책적 노선으로, 헝가리는 EU 내 친중국적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는 전통적인 EU 회원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경제적 기회를 최우선시하며 주요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헝가리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면서, 헝가리는 유럽 내에서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요한 제조 및 공급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CATL의 배터리 공장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 결정은 헝가리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정책적 혜택 덕분에 가능했다.EU 내 갈등과 헝가리의 친중 입장헝가리의 경제 중립성은 EU 내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헝가리는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결정에 반대하며, 이러한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관세 정책이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경제적 폐쇄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헝가리가 중국의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EU의 정책적 입장과도 거리 두기를 통해 독립적인 경제 노선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반영한다.특히 헝가리는 EU와 중국 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며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중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헝가리는 중국으로부터 총 10억 유로(한화 약 1조 5,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헝가리 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헝가리는 EU 내부에서 특정 블록에 속하지 않고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헝가리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헝가리를 통해 유럽에 접근하는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헝가리는 EU 내에서도 친중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EU와 중국 간의 무역 및 경제적 갈등 속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헝가리는 유럽 내에서 경제적 독자성을 추구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EU와 중국 간 갈등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헝가리 EMERiCs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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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정책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지원폴란드의 난민 수용 정책과 현황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한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10월 기준 약 95만 7,000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정부는 다양한 통합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대표적으로 폴란드 정부는 난민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숙소와 장기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다. 임시 숙소는 난민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과 식사를 제공한다. 이후 난민들은 장기 주거지로 이동하여 더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주거 지원은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또한, 폴란드 정부는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난민들은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임시 보호 지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또한, 정부는 난민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들은 폴란드 학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폴란드 정부는 난민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난민들은 폴란드어 교육을 받으며,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폴란드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난민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난민들이 폴란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한편, 폴란드 국민의 난민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많은 폴란드인들이 자발적으로 난민을 돕기 위해 나섰으며, 이들은 난민들에게 음식, 의류, 기타 필수품을 제공하거나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연대와 지원은 난민들이 폴란드 사회에 빠르게 통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난민 수용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난민 수용은 폴란드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다. 난민 수용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하고, 주거지와 의료 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그러나 난민 수용은 폴란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폴란드 사회보험기관(ZUS: Zakład Ubezpieczeń Społecznych)의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중 약 65%가 폴란드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부문에서 활동하며, 난민들의 노동력은 폴란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특히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노동력 유입은 폴란드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 GDP 성장률에도 기여하고 있다. 폴란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3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경제에 기여한 금액은 GDP의 약 0.7%에서 1.1%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난민 지원에 투입한 비용을 상회하는 수치로, 난민 수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보여준다.또한,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경제 활동은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난민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면서 폴란드 내 세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약 182억~225억 즈워티(약 5조 6,000억 ~ 6조 9,000억 원)로 추정된다. 이는 폴란드의 세수 증가에 기여하면서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체코의 난민 수용 및 지원체코의 난민 수용 현황과 정책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체코는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떠올랐다. 체코 내무부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체코는 약 5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으며, 이는 체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체코 정부는 이들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체코 정부는 난민들을 위한 임시 보호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이를 통해 난민들이 체코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체코는 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주택과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체코의 난민 지원 프로그램은 주거 지원 외에도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체코 교육부는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들이 체코 학교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코어 수업을 통해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체코 보건부는 난민들이 체코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난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체코 정부는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체코 노동부는 난민들이 체코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들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코 정부는 난민들에게 사회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헝가리의 난민 정책과 사회적 반응헝가리 정부의 난민 정책 변화헝가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을 점차 제한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다.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난민들에게 임시 보호 자격을 부여하며 도움을 제공했으나, 2024년 8월부터는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 출신 난민에게만 국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서부 트란스카르파티아(Transcarpathia) 지역 출신 난민들은 더 이상 헝가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3,000명의 난민이 국가 지원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러한 정책 변화는 헝가리 내에서 난민 보호의 중요한 법적 변화를 의미하며, 인권 단체들은 헝가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난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Hungarian Helsinki Committee)는 헝가리 정부가 이러한 난민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EU)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헝가리의 정책은 난민 수용을 제한하고, 국가 지원을 축소하며, 난민들의 장기적인 정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헝가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과 반응헝가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헝가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약 60%의 국민이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난민들이 헝가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돕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난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또한, 난민들이 헝가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반면, 약 40%의 국민은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난민 수용이 헝가리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난민들이 헝가리의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차지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은 헝가리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난민 수용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헝가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반면, 다른 정치인들은 난민 수용에 반대하며, 헝가리의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헝가리의 난민 정책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향후 헝가리의 난민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난민 정책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상이한 난민 정책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각각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독특한 법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루마니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했다. 루마니아는 난민들에게 임시 보호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난민들이 교육,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 정부는 난민들이 자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난민들의 경제적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보호와 통합 전략은 난민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보호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불가리아의 난민 보호 정책은 다소 제한적이며, 주로 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난민들에게 임시 보호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불가리아는 난민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난민들은 법적 체류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EU 난민 정책 개혁과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 변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난민 문제가 EU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EU 회원국들은 이주 및 난민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EU는 2021년 ‘이주 및 망명에 관한 새로운 협약(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발표했으며, 이 협약의 핵심은 망명 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모든 회원국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데 있다. 이는 남부 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었던 난민 문제를 EU 전역으로 분산시키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이 협약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은 그동안 난민 수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지만, 전반적으로 EU의 새로운 협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협약에 반대했으며, 헝가리는 특히 난민 재배치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는 주로 국가 주권의 문제로 귀결되며, 난민 문제를 국가 내 정치적 이슈로 삼아온 헝가리의 입장이 대표적이다.반면, 체코는 EU의 정책을 따르면서도 난민 수용에 있어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난민 수용에 대한 압박을 덜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난민 문제를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U 차원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도 점차 국제 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유럽연합의 역할난민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EU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U는 난민 수용국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난민 재배치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부담을 분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난민들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 회원국이 균등하게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폴란드는 EU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난민 수용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난민 통합 프로그램 운영에서 EU의 지원을 크게 받고 있다. 체코 또한 EU의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난민의 교육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반면, 헝가리는 여전히 EU와의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자국 내 난민 수용 정책을 EU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의 지원 프로그램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난민 문제에 있어 헝가리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국제 협력은 난민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EU는 각국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난민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공평하게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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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 제재에 대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입장 차이

EU,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제재에 나서EU, 제14차 러시아 제재 결의안 통과2024년 6월 24일, EU는 러시아에 대한 14번째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 동 제재는 제3국을 통한 대(對)러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였다.  EU는 이번 제재안을 통해 러시아의 LNG 산업, 개인, 무역 분야 등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선, EU는 러시아 LNG의 EU 내 재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의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 및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했다. 두 번째로 러시아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확대됐다. 세 번째로 무역 분야에서도 EU는 러시아와 무역 수출입을 제한하는 품목을 확대했다. 독일 측은 제재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EU 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한편 독일의 입장을 비판하는 여타 EU회원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미국, 대(對)러 제재 확대지난 6월 20일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28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홍콩에 기반을 둔 20개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러시아에 드론 부품과 미사일 시스템 부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친환경에너지, 금속, 광업 생산 및 수출 능력 개발에 관여하는 기업들과 러시아의 주요 카드 결제 시스템, 금융 및 군사 기관, 나발니의 투옥에 관여한 관리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산업에 공급되는 중국의 수출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인 ‘사이버 군대’ 구성원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위 해커 그룹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 사이버 군대 제재 대상에는 그룹의 리더인 율리야 판크라토바(Yuliya Vladimironva Pankratova)와 주요 해커인 데니스 데그티아렌코(Denis Olegovich Degtyarenko)가 포함됐다.또한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을 비난했다. 국무부 측은 러시아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이송과 추방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우려 했다고 비난하며, 푸틴 대통령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우크라이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격으로 에너지 공급망 타격… 에너지 자립 모색 최근엔 우크라이나가 직접 러시아에 에너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은 적극적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을 훼손 시켜 인프라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분석했다. 먼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가스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며, 주요 경로는 쿠르스크(Kursk) 지역의 수드자 가스 측정소(Sudzha gas station)를 통과한다. 이러한 배경 下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수복하고, 수드자 가스 측정소를 점령하자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지역 공격 이후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했다.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메가와트시당 40유로(한화 약 6만 원)를 초과했다. 우크라이나의 가스 운송 운영사와 러시아의 국영 가스 공사인 가즈프롬(Gazprom)은 전쟁 상황에도 가스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유럽의 가스 저장량은 86% 이상으로, 5년 평균인 78%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유럽인들의 겨울철 가스 소비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쿠르스크 지역의 충돌이 계속되면 유럽의 가스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7%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6,24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FDI)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자립 계획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폴란드 강경한 대러 제재 입장 강조… 자국의 안보 역량 강화 모색폴란드,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 요구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폴란드는 폴란드 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러시아 농산물 수입에 대한 EU 제재를 촉구한 바 있다. 폴란드가 제안한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헝가리의 親 러시아적 태도에 대해 비판적이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an) 총리는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와의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다. 또한 폴란드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폴란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로 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로 유입되던 드루즈바 파이프라인(Druzhba pipeline)을 통한 러시아 석유 수입은 중단되었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서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고,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입장이다.폴란드, 안보 역량 강화 모색.. 러시아 대응에 맞선 전략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 번째로 폴란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48개의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 시스템 발사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폴란드 측은 동 시스템이 폴란드의 방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로,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NATO의 방위비 분담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폴란드는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NATO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세 번째로 폴란드는 군사 현대화를 모색했다. 폴란드 정부는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폴란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로 폴란드는 미국, 영국, 독일 등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NATO 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NATO의 동부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이외에도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난민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정부는 난민 수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대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한편 폴란드의 지열 난방 프로젝트에 5,000만 달러(한화 약 665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편성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고 재생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여 폴란드의 기후 중립 목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발트3국, 에너지 독립을 통해 대(對)러시아 전략 발표발트 3국, 러시아 에너지 제재 지지 및 에너지 독립 계획 추진발트 3국은 러시아 제재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국가들로 과거 러시아로부터 영유권 침해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 러시아는 최근 발트해 동부의 해양 경계를 수정하여 영해를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발트해 3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러시아가 발표한 초안에는 핀란드만과 칼리닌그라드 영토 주변에서 러시아의 영해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발트 3국을 비롯한 NATO 회원국인 핀란드, 스웨덴은 러시아의 발표에 강력 항의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러시아는 아무런 설명 없이 초안을 철회했다.최근 발트 3국 러시아 에너지 의존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2024년 7월 16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브렐(BRELL)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 협약은 2001년에 체결된 전력망 연결 협약으로, 발트 3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독립적인 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브렐 협약은 2025년 2월 8일에 종료되며, 발트 3국의 전력망은 2025년 2월 9일 범유럽에너지네트워크(TEN-E)와 연결될 예정이다. 한편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러시아로의 수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제재가 양국 간 무역 역학 관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는 기계, 전기 장비, 광물 제품과 같은 상품을 러시아로 계속 수출하고 있다.발트 3국, 친러 국가에 대해 비판 목소리 높여최근 헝가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에 대한 입국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완화된 비자 규정이 심각한 안보 위험을 초래하여 잠재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허용하고 EU의 집단적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인의 비자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헝가리의 국가 카드 프로그램 변경은 보안 검사가 강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 나아가 북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은 헝가리의 EU 의장국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르반 총리의 모스크바 단독 방문을 포함한 헝가리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하며, 발트해 3개국, 북유럽, 폴란드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헝가리의 다가오는 EU 의장국 수임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는 헝가리의 대통령 임기 동안 헝가리에 장관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헝가리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안보 및 외교 관계에 대한 EU의 입장과 모순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알려졌다.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대러 제재에 반발하며 에너지 안보 우려 표명헝가리, 러시아산 원유 의존 심화 속 EU와 갈등 심화… 오르반 총리의 친러 행보 논란헝가리는 러-우 전쟁 발발 이래로 꾸준히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독단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방문은 EU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이 만남을 "평화 임무"라고 불렀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럽 지도자들은 오르반 총리가 EU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혹자는 오르반 총리의 이러한 행동을 EU의장국이 친러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EU의 큰 안보 공백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헝가리는 EU의 에너지 제재로 피해를 입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산 원유 수출 부분 금지 조치로 인해 에너지 공급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EU)에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협상을 요청하기도 했다.헝가리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존은 전쟁 이후 더욱 심화됐다. 헝가리는 2022년 초 크렘린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2024년에 러시아산 원유를 56% 더 많이 수입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실제로 증가했다.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원유에 의존도가 높은 슬로바키아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2022년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에 직면한 헝가리는 9월까지 우크라이나와의 러시아산 원유 수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원유 수송을 차단함으로써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료 부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상 상황은 아니라고 첨언했다.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의 대러 제재에 반발슬로바키아도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친러 행보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석유 공급을 중단하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10년 전 정치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EU-우크라이나 협회 협정의 맥락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EU 집행부에 보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러시아산 원유 수송 문제에 대한 불만을 일축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긴급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제재가 원유 수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측은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산 원유 수송 제재가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슬로바키아가 충분한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의 제재가 에너지 공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슬로바키아가 유럽연합(EU)과 협력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른 EU 회원국들과 협력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피초 총리는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회사 루코일(Lukoil)에 대한 제재를 비판했다.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제재가 슬로바키아의 석유 정제소 슬로브나프트(Slovnaft)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의 인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초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서방의 제재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주장해 왔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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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중동부유럽 내 정세 변화

유럽의회와 중동부유럽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유럽의회 선거, EU 정치 향방을 결정 지을 시험대2024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 따라 EU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되며, EU 회원국 내 정치 향방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EU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문제,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보수 및 극우 정당이 지지를 받았으며,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진 유럽 선거는 선거 이전부터 극우 정당의 득세로 인해 반(反)이민 정책 강화, 친(親)기업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점쳐졌다. 또한, 슬로바키아 대선(5월 23일), 리투아니아 대선(5월 12일), 프랑스 총선(6월 30일), 오스트리아 총선(9월 29일) 등 중요한 선거가 유럽의회 선거와 같은 해에 치뤄져, EU의 정치적 향방뿐만 아니라 선거 가늠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EU의회 선거 결과 개요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 성향 정당들이 선방하고, 강경 우파 정당들이 약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회를 주도했던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지난 선거 대비 13석 는 189석을, 중도좌파 성향의 유럽사회민주당(S&D)은 -3석이 줄어든 136석을 차지했다. 한편 중도 계열인 중도자유당은 지난 선거 대비 28석 상실한 74석을 얻었다. 한편 강경 우파 정당인  유럽보수개혁당(ECR)의 의석은 지난 선거 대비 14석 늘어난 83석을, 정체성민주당(ID)은 9석 늘어난 58석을 확보했다.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과 헝가리의 피데스(Fidesz)-KDNP 의석 수는 각각 15석과 11석에 달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 우파와 극우 성향의 정당이 확보한 의석은 총 167석으로, 이들이 단일 연대를 추진할 경우 제2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이번 선거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강경 우파가 부상하였으며, 독일의 극우정당도 유럽의회에 입성했다. 이로 인해 EU 회원국의 국내외 정치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프랑스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했으며, 독일은 여당이 역대 최악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대외적으로도 EU의 정책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으며, 정책의 추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강경 우파와 극우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헝가리의 피데스-KDNP당의 의석은 비교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피데스-KDNP는 13석을 얻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11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결별한 피터 마기아르(Peter Magyar)가 창당한 정당이 강력한 야당으로 부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폴란드 보수 세력의 분열이 나타난 유럽의회 선거유럽 매체인 유로뉴스(Euronew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회 선거 전 폴란드 내에서는 보수 세력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성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위 여론조사에서 폴란드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강한 우파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폴란드 유권자 중 80%가 보수정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폴란드 내 보수 정당인 법과정의당(PiS)과 시민연합(Civic Coalition, KO) 간 EU 원칙, 법치주의, 제도적 독립에 대한 상이한 입장 차이 때문에 연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여당이었던 PiS와 현재 여당인 KO는 사법개혁, 미디어의 자유, EU와의 관계에서 다른 지향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사법 개혁에서 PiS당은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는 EU로부터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KO는 사법 개혁에 반대하며 사법 독립성의 회복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디어의 자유 부문에서도 PiS는 공영 미디어를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반면 KO는 미디어 자유를 장려하고 정부의 미디어 통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iS는 이민과 주권 문제 등 현안에 있어서 EU와 대립하였으나, KO는 EU 정책에 동조하여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가 이끄는 KO가 37.1%의 득표율을 얻어 21석으로 폴란드 내에서 1위에 올랐다. 한편 PiS는 36.2%, 20석으로 KO와 비등한 의석을 확보했다. 극우 정당인 콘페데라치아(Konfederacja)당은 12.1%로 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투스크 총리는 기쁨과 함께 계속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폴란드가 EU의 지도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PiS 지도자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는 선거 패배에 대해 인정하면서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유럽의회 선거와 헝가리의 정치 지형 변화 추세헝가리에서는 유럽 선거를 앞두고 오르반 총리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지난 6월 1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는 오르반 총리가 주관한 ‘평화의 행진’ 시위에 수만 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기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여당인 피데스당은 44%의 득표율로 헝가리에서 가장 많은 수인 11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했다. 하지만 피데스당에 대한 지지율은 2022년 총선 대비 11% 하락하였으며, 18년 만에 최대의 패배로 기록됐다. 한편 정치 신예인 피터 마기아르(Péter Magyar)가 이끄는 티자(TISZA)당은 30%의 득표로 창당 3개월만에 7석을 얻어내면서 기존 야당 유권자들을 흡수하였다. 마기아르는 부정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며 유권자들의 주목 받았다.오르반 총리는 유럽의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체코 정당과 손을 잡았다. 피데스당은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인 자유당과 체코 야당 아노(ANO)당과 함께 유럽을 위한 애국자 연합을 구성했다. 더 나아가 오르반 총리는 향후 다른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의회 내 가장 큰 우파 세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유럽 엘리트들이 야기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주 위기, 경기 침체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리투아니아, 낮은 투표율 속 보수당 선전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리투아니아에서는 중도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LSDP)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선거조사 기관인 유럽 일렉츠(Europe Elects)는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27%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투아니아 내에서 투표율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어 최종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점쳐졌다.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선거 조사 전문가들의 전망이 적중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리투아니아의 투표율은 28.3%로 동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리투아니아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집권 보수당인 국토연합-리투아니아기독민주당(Homeland Union-Lithuanian Christian Democrats, TS-LKD)이 총 11석 중 3석을 확보하며 선전했다. 한편 사회민주당은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로 10월로 예정된 다음 리투아니아 내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투표율이 더욱 높은 50~60%에 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정당은 결과에 만족한 반면, 다른 정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사회민주당은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성공을 자축하는 반면, 리투아니아 농민당과 녹색당 연합은 실망감을 표명했다.체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ANO당의 승리… 극우 지지 세력 증가 우려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유럽에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파벨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극단주의로 이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지 증가에 기여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불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체코에서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안드레이 바비쉬의 ANO당이 26%의 득표율로 전체 21석 중 7석을 차지하며 승자로 떠올랐다. 시민민주당, 기독민주당, TOP 09로 구성된 정부 연합인 SPOLU는 22.3%, 6석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정부 연합은 지난 선거 대비 2석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여당 연합의 패배를 의미한다.EU 의회 선거 이후 격동의 변화를 맞이하는 EU유럽의회 선거, 극우파의 약진과 반 EU 정서 확산이번 선거 이후 유럽의회 내에서 반 EU를 표방하는 정치 블록의 세가 더욱 커졌다. 헝가리의 주도로 결성된 우파 정당 연합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 연합(patriots for Europe)’에 라트비아 출신 빌리스 크리스토판스(Vilis Kristopans) 의원이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의회 내 우파 정당의 입지는 더욱 확대됐다. 이러한 유럽의회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으로 향후 EU 의사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회에 진출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노골적으로 EU의 정책 노선,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였으며, EU 회의주의, 친러시아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극우파의 약진으로 차기 유럽의회는 더욱 양극화되고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극우 세력의 통합 정도와 중도 세력이 우파 정당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우경화의 영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의 극우 세력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유럽 보수주의자 및 개혁주의자(ECR)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그린딜(Green Deal) 정책과 친(親)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EU 정체성과 종교를 강조하는 성향을 보인다. 두번째는 비교적 새로 결성된 단체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로, 유럽의회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다. 헝가리의 피데즈, 이탈리아의 레가, 프랑스의 라셈므 국민, 스페인의 복스 등의 정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유대-기독교적 뿌리를 지키고 불법 이민에 맞서며 그린 딜에 반대하며 유럽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권 국가 유럽(ESN) 그룹은 국민 국가의 배타적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이들은 그린딜과 이민에 반대하며 정체성과 종교를 강조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비전과 유럽의 통합 정도에 관하여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먼저 ECR 측은 EU의 해체보다 개혁에 중점을 두며, 국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의 EU를 지지하지만, 유럽 통합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다. 한편 PfE는 국민국가의 배타적인 권한 확대를 추구하지만, 유럽 통합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다. ESN은 PfE에서 더 나아가 유럽연합이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처럼 회원국에 매우 제한된 권한을 지닌 유럽경제공동체(EEC) 수준으로 회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극우파의 약진에 대응하여 친 EU파 결속이번 선거에서 극우파가 약진하였음에도, 전문가들은 중도 성향의 정당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면서 EU 통합을 위한 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여전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는 극우 정당이 부상에도 중도 세력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도주의 정당이 극우보다 소폭이지만 다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중도 우파인 유럽인민당이 유럽의회 내에서 가장 큰 단체로 남아있으며, 중도 좌파 성향인 사회당과 민주당, 자유주의 성향의 리뉴1(Renew1)당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연합은 계속해서 통합을 위한 의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 결과로 유럽 통합이 지속되고 민주적인 가치가 보호되며 국방 협력 강화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EU가 여전히 안정적이며 통합된 세력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발신했다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한편 몰타 출신 유럽의장인 로베타르 메솔라(Roberta Metsola)가 재선을 도전한다고 밝히면서 극우 세력 약진과 더불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데이비드 사솔리(David Sassoli)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2022년 유럽의회 의장직을 계승했다. 재임 기간 메솔라 의장은 유럽의 정치적 분열을 넘어 합의를 이끌어내고 디지털 혁신, 기후 변화, 법치주의와 같은 현안에서 성과를 내면서 각광받았다. 임기가 끝난 그녀는 재선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를 유럽의회에 영감을 불어넣고 통합할 수 있는 젊지만 경험이 풍부한 리더로 자신을 내세웠다.이외에도 EU 집행위원회를 이끌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도 집행위원장을 연임하게 되면서 EU의 향배가 더욱 예측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EU의 위기 관리에 앞장서 왔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지원, 녹색 전환, 유럽의 안보 및 국방 역량 강화,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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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폴란드와 발트 3국,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여 안보 태세 확립

폴란드 및 발트 3국 지역에 고조되는 러시아 영향력발트해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2014년 2월)하기 전부터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긴장이 공존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발트해 지역 상황이 냉전 시대 서방과 소련이 대립하던 중부 유럽 상황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폴란드와 발트 3개국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고, 서방은 발트해를 EU와 NATO의 ‘내해(內海)’로 전환하려 했다. 이러한 서방의 압박에 러시아는 자국을 몰아세운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발트해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문제가 과거의 냉전 시대 때보다 더 복잡하고 독특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러시아의 군사 및 외교적 위협에 따른 발트해 지역 긴장 유발러시아는 최근 발트해 인근에서 핵무기 훈련을 진행했다. 러시아 당국은 레닌그라드군구(Leningrad Military District)에 군인들과 수병들이 핵무기를 배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여 러시아를 공격하게 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위해 핵 무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러시아의 핵 독트린의 변경을 배제하진 않는다고 첨언했다. 러시아는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든 행위를 비난하며 비대칭적(asymmetric)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러시아 정부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적대감'이 관계 단절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발트 3국이 러시아에 공개적인 적대 행위를 하고 있으며,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하로바 대변인은 3개국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지 러시아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만 경고했다. 한편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폴란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벨라루스(Belarus)를 육로로 연결하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접경한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을 점령하여 발트 3국을 NATO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트 3국도 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과거 대(對)러 제재가 도입되었을 때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기차 통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러시아, 이주 전략으로 지역 안보 불안감 증폭러시아는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거점 삼아 발트 3국과 폴란드로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면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2021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당시 벨라루스가 접경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게 불법 이민자를 떠넘기면서 국경 지역에선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 당시 벨라루스 인접 국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거의 10만 건, 라트비아에서 약 2만 5천 건, 리투아니아에서 약 2만 2천 건의 불법월경 시도가 국경 수비대에 의해 포착됐다. 러시아는 이들 불법 이민자들을 벨라루스와 EU 국가들에 송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의 90%이상이 러시아 비자를 소지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벨라루스에서 EU로 횡단 시도는 총 12만 건으로 집계되며, 2024년 상반기에도 2만 건 이상이 이미 등록되었다. 벨라루스 접경국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가 불법 이민자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러시아의 정보전과 사이버 공격리투아니아 안보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에 대한 정보전의 질과 빈도가 높아졌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러시아가 정보전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제도와 자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정보전의 주요 내러티브는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며 서방 국가 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또한 국민 사이에 공포 심리를 퍼뜨리고 국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며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을 선동함으로써 각 대상 국가 내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외에도 러시아는 GPS 교란으로 영향을 끼쳤다. 에스토니아 남부의 한 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핀에어(Fin Air) 항공편 두 대가 GPS 간섭으로 헬싱키(Helsinki)로 다시 우회해야 했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발트 3국 장관들은 러시아가 항공 교통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발트 3개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GPS 비행 시스템 방해 행위를 경시할 수 없다며 러시아를 규탄했으며, 이를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규정했다.또한 폴란드는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작전은 러시아 군사 정보 기관인 GRU와 관련된 APT28 또는 Fancy Bear라고 알려진 해커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다.  폴란드의 컴퓨터 비상 대응 팀인 CERT-PL은 이러한 대규모 악성 코드 전파 작전을 관측했다. 이 작전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료들에게 ＂신비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중고 속옷을 판다는 내용의 피싱 이메일을 보내고, 그들을 악성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유인했다.폴란드 대(對)러시아 대응 전략야첵 시에비에라(Jacek Siewiera ) 폴란드 국가안보국 국장은 나토의 동쪽 측면(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해당)으로부터 러시아 측의 공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3년 정도 남았다고 추정했다. 또한 시에비에라 국장은 폴란드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러시아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폴란드의 안보 역량 및 군사력 증대 결정폴란드는 러시아의 공세적인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무장관은 동부 국경을 강화하여 불법 이주 및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경 불법 이주민과 EU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을 지원하는 등 EU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관련 예산을 높이고 미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시코르스키 장관은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2배로 증액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GDP의 약 4%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크라쿠프(Kraków)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몬테카시노(Monte Cassino) 전투 80주년 기념식에서 폴란드 동부 국경의 안보와 러시아 및 벨라루스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해 약 25억 달러(한화 약 3조 4,737억)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강화 계획은 '방패 동부 프로젝트(Shield East Project)'의 일환으로, 군사 요새 건설, 국경 시스템 건설, 지형 조성, 환경 조치를 통해 분쟁 시 국경의 불침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도입했다. 5월 말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과 7억 3,500만 달러(약 1조 211억 원) 규모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ER) 구매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 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공급 계약에 서명했고, 미사일 인도 절차는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폴란드, 정보전 및 드론 역량 강화 발표투스크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정보전 및 드론 무기 체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순 투스크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전 지출을 1억 즐로티(한화 약 351억 원)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를 향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2023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크르시스토프 가우코프스키(Krzysztof Gawkowski) 디지털 담당 장관은 바르샤바(Warsaw)에서 열린 '시큐어 2024(Secure 2024)' 회의에서 크렘린(Kremlin) 및 러시아 연방의 동맹국들과 연관된 해커 그룹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 대응의 일환으로 드론 역량 강화도 모색 중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폴란드 최대 방위 전자 제조업체인 WB 그룹(WB Group)과 7대의 플라이아이(FlyEye) 무인 항공 시스템, 즉 28대 드론을 즉각 인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은 향후 수년 간 폴란드 군에 총 1,600대의 드론으로 구성된 400대의 FlyEye 시스템을 군의 자산에 통합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로 알려졌다.폴란드의 외교 전략, 역외 국가들과 협력 다변화 모색5월 말 세자리 톰치크(Cezary Tomczyk)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리투아니아 팔랑가(Palanga)에서 열린 ＇북방 EU국가 그룹(the Northern Group of European countries)＇ 국방장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방어선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톰치크 차관은 폴란드 방위체계인 ＇이스트쉴드(East Shield)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NATO 주도 방어 체계인 ＇발트쉴드(Baltic Shield) 이니셔티브＇와 통합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스트쉴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경 방위를 목표로 하는 폴란드의 계획이며, 발트쉴드는 발트해 지역의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한 NATO의 이니셔티브이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양자 간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실 즈바리흐(Vasyl Zvarych) 주폴란드 우크라이나 대사는 폴란드와 상호 안보 및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 안보 협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즈바리흐 대사에 따르면, 협정 초안은 현재 폴란드에서 유관 기관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폴란드는 안보를 위해 역외 국가들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를 방문한 가미카와 요코(Yōko Kamikawa) 일본 외무대신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 방위산업청이 만나 안보 현안과 양국 간 안보 협력 확대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고 한국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발트3국의 대(對)러시아 대응 전략발트 3국의 공동 대응 전략발트해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서방은 발트해를 소위 ‘EU와 NATO의 내해(內海)’로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만 가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했다. 특히 이들은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 2 파이프라인의 폭발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트해 자체와 덴마크 해협 모두에서 러시아 선박 운행에 심각한 장애물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발트 3국은 소련의 침공으로 공산화되었으며, 소련의 탄압과 박해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소련의 후계국인 러시아가 공세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이들 국가는 소리 높여 러시아를 비난하였으며, EU와 나토에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발트 국가들은 3년 내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트 국가들은 지역 내 방어선 구축을 위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방어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어 시설은 네트워크 형태의 벙커를 포함하며, 군사적 위협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전쟁은 장비, 탄약 및 인력 외에도 국경에서 물리적 방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불법 이주민 유입을 막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해당 시설의 건설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국가가 향후 수년 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어시설에는 벙커 네트워크, 거점 지점 및 배급 라인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벙커 건설은 2025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에스토니아, 안보 역량 증진 위한 다각화 전략 모색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1월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전황을 논의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논의했다. 페브쿠르 장관은 양국이 나토의 동쪽 측면에 있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잠재적 위협, △방위 필요성, △군사적 지원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폴란드 측과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100만 포탄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다음 비공식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설명했다.또한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국방 산업에서도 긴밀히 협력했다. 지난 1월 에스토니아군은 폴란드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 국방투자센터(RKIK)가 에스토니아 방위군(EDF)의 폴란드산 휴대용 대공 방어 시스템 PPZR 피오룬을 인도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번 방공 시스템 도입에 1억 3,000만 유로(한화 약 1,933억 원)를 지출했다. 이외에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국경을 따라 벙커 60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해당 계획에는 6,000만 유로(한화 약 866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에스토니아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와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2011년 국방 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프랑스는 2017년부터 나토의 주둔군 강화 계획에 따라 에스토니아에 병력을 순환 파견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중부 타파(Tapa) 지역에 합동 전술 소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주둔군 파견 병력을 30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에스토니아, 안보 역량 증진 위한 다각화 전략 모색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1월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전황을 논의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논의했다. 페브쿠르 장관은 양국이 나토의 동쪽 측면에 있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잠재적 위협, △방위 필요성, △군사적 지원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폴란드 측과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100만 포탄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다음 비공식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설명했다.또한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국방 산업에서도 긴밀히 협력했다. 지난 1월 에스토니아군은 폴란드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 국방투자센터(RKIK)가 에스토니아 방위군(EDF)의 폴란드산 휴대용 대공 방어 시스템 PPZR 피오룬을 인도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번 방공 시스템 도입에 1억 3,000만 유로(한화 약 1,933억 원)를 지출했다. 이외에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국경을 따라 벙커 60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해당 계획에는 6,000만 유로(한화 약 866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에스토니아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와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2011년 국방 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프랑스는 2017년부터 나토의 주둔군 강화 계획에 따라 에스토니아에 병력을 순환 파견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중부 타파(Tapa) 지역에 합동 전술 소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주둔군 파견 병력을 30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라트비아,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안보 태세 강화 [정치]에비카 실리냐(Evika Siliņa) 라트비아가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리냐 총리는 소련 시대을 회상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점을 언급하며, 라트비아가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가 유럽에 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리냐 총리는 라트비아가 러시아 가스와 석유로부터 “경제적으로 점점 더 독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라트비아가 이러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했다”고 역설했다.[외교]실리냐 총리는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발트해 지역 내 방위 태세 강화, △러시아 봉쇄 등 세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실리야 총리는 2023년 10월 빌뉴스(Vilnius) 나토 정상회의(NATO Summit)에서 승인된 지역 방위 계획이 실행되면 발트해 연안 국가를 방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실리냐 총리는 나토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동맹이 "여전히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실리야 총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나토 사무총장이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과 주권 방어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기를 바라며, 또한 차기 사무총장은 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국가 출신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나토 사무총장은 마크 뤼테(Mark Lutte) 네덜란드 총리가 당선됐다.[군사]한편, 라트비아는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요새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라트비아 정부는 ‘5개년 요새화 프로젝트’에 약 3억 3,000만 유로(한화 약 4,906억 원)를 할당할 예정이다. 라트비아 군의 고위 엔지니어 담당관인 카스파르 라즈딘스(Kaspar Lazdins)은 현재 국경을 따라 대전차용 도랑을 파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리투아니아, 반(反)러 성향의 정치 세력 강세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경외지인 칼리닌그라드와 접경한 국가로, 수바우키 회랑이 통과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EU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칼리닌그라드행 열차를 잡아두기도 했다. 이는 리투아니아가 느끼는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정치]리투아니아 내 반(反)러시아 성향 정치인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리투아니아의 반(反)러시아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2024년 5월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eda) 리투아니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강경한 반(反)러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투아니아 의회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제재 도입 연장을 결의했다. 이 법안은 109명 찬성, 2명 반대, 8명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정치인을 수배명단에 올리면서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군사]군사적으로,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방위 부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험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민방위 부대는 향후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비상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 폴란드 EMERiCS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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