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분석] 中 상무부 등, 코로나19 대응 국경 경제협력구 건설 지원 방안 출범

  □ 올해 3월 23일, 중국 상무부판공청(商务部办公厅), 수출입은행 판공실(进出口银行办公室)이《국경(국경간) 경제협력구 건설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통지(支持边境(跨境)经济合作区建设有关工作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인쇄·발행함. ⚪ 《통지》는 국경(국경간) 경제...을 보장,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임. - 《통지》는 중점 분야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경(국경간) 경제협력구의 ‘소규모 클러스터'를 개발하여 국경지역의 산업 이전을 지원하고 국경무역 산업체인을 정비해 시장의 다원화를 추구함은 물론, ‘외...

  2020.05.28
• 中 칭다오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열려

  ...의 경제 규모와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 40% 가량에 이르고 있음. ⚪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는《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의 장기적인 선린우호 협력 조약 실시 요강(上合成员国长期睦邻友好合作条约实施纲要)(2018~2022)》이 비준됨. - 또한...지방 경제무역 협력 시범구'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며 △ ‘중국-SCO 법률서비스 위원회' 설립을 중국이 지원함으로써 경제무역 협력에 법률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 이밖에도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SCO 은행 연...

  2018.06.14
• 제1회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중국 창춘에서 열려

  □ 제1회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이하 ‘교류회')가 이달 14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시(长春市)에서 개최됨. ◦ 이번 교류회는 작년 열린 양국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사업으로, 양국 간 경제 분야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이를 실제 성과로 도출하기 위해 ...약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이후 양국 정부와 기업 대표단은 중국 국무원의 승인으로 설립된 양국 간 최초의 협력 시범단지인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를 방문함. ◦ 민경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번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는 한중 간 경제협...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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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체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 전망

  ...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주요 민감품목이 대부분 제외되어 있고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후속협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한-중 FTA 체결 효과에 대하여서는 2015년...관, 시험·인증, 금융, 입지규제, 개발규제, 환경규제 등 8개 영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 ▷ 다만, 양국 간 경제협력 시범 사업에서는 한-중 간 상호호혜적인 개방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중국 국내의 최근 대외개방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2015.04.30
  • 20150430_한중 FTA 체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 전망_김명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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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한-중 FTA 체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 전망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한-중 FTA의 의의와 향후 추진 절차 ▷ 한국은 FTA 체결에 있어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 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 구축된 사후환경영향조서 결과 등을 활용하여 평가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을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 다만 , 양국 간 경제협력 시범 사업에서는 한-중 간 상호호혜적인 개방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중국 국내의 최근 대외개방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 一帶一路(OBOR)와 한중FTA의 정책적 활용전략

  ... and One Road)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상의 핵심인 4대 PFTZ과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 한중FTA 산업단지 등의 지역별·산업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 중국은 주변국과의 인프라 건설을 ...로서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국제기구와 글로벌 금융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중국의 산동반도 남색경제구(山东半岛蓝色经济区)는 중국 정부에서도 해양경제권을 바탕으로 한 한·중·일 경제통합의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칭다오의 경우 자산관리...

  2015.07.01
  • 일대일로(OBOR)와 한중FTA의 정책적 활용전략-김명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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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 One Road) 구상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상의 핵심인 4대 PFTZ 과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 한중FTA 산업단지 등의 지역별·산업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진행 중임 - 중국은 주변국과의 인프라 건설을... ) -One-Stop 통관 추진 -징진지(京津冀), 장강경제벨트, 광동지역개발구의 경 험을 토대로 신아시아-유럽브리지와 중-몽-러 경제 회랑 구축 -실크로드경제벨트와 동북지역세관구역 통관일체화 개 혁 일대일로 경제무역 산업협력 촉진 -각 지방의 대외개방 확대를 지지 ...

• 한·중 경제협력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

  ...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유래 없는 내용으로 양국 지방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및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 ○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 더욱 중요해진 지방정부의 역할 - FTA는 그 자체로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는 국제조약이지만, 그 이행은 상당부분 지방정부가...향후 한·중 FTA 이행에 있어 협정문 상 지방경제협력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 ○ 더욱이 중국과의 실질적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막강한 자치권을 가진 중국 지방정부와의 적극적 협력은 필수 - 중국 지방정부는 80년대부터 자치입법권과 지역경제개발권...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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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시대, 남⋅북⋅중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격적인 가동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에 환동해 경제벨트 (개성~해주권, 평양~남포권, 신의주~단동권)와 환황해 경제벨트(금강산 국제관광벨트 조성)는 대표적 프로젝트인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는 경제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경제개발구 조성)과도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이행과 성과 도출이다. 대북제재 등 어려운 여건 에서도 평양 공동선언의 경제 분야 이행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합의사항 이행은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견인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공동 번영과 경제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중소기업은 현재의 북한 상황에 맞게 소규모 사업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은 혼자보다는 함께 경제협력하는 것이 리스크가 작고 훨씬 효율적이며,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급변하는 동북아 환경에서 남·북·중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중 중소기업이 손잡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경제협력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여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내야 하고, 분단에 의한 ‘섬나라'를 벗어나 대륙으로 경제를 연결해 나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 개발과 지역 균형 성장을 주요 과제로 놓고 있다. 一帶一路(일대일로,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시작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출범했지만, 아직 그다지 성과가 없다. 북한은 주민 생활 향상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구 진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남·북·중은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남·북·중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라 대북제재는 점차 유연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 평화경제 시대가 열리면 중소기업은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지평을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 에서 중국의 동북3성 중소기업과 함께 남·북·중 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시대에 남·북·중 중소기업의 동북아 경제협력 방향으로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협력 거점을 4군데로 정해서 점-선-면으로 연결하면 다이아몬드 4각 모양을 띄게 된다. 연길~라선, 단둥~북한 신의주, 개성공단~남포, 원산~금강산 등 4개 거점을 중심으로 남·북·중 중소기업의 견고한 경제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서 남·북·중 중소기업의 평화경제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제1클러스터인 중국 연길~북한 라선에는 물류, 관광, 에너지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제2개성 공단 조성과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경제 및 기술 인력 교육센터 설립, 에너지 망 구축에 공동 참여 등이 가능하다. 제2클러스터인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의 경우 교통, 부품산업, ICT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부품 중소기업의 유턴 기지화, 상품 거래 시장 개설, 교통 인프라 건설 관련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제3클러스터인 개성공단~남포에는 경공업 및 전자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개성공단 중국 기업 유치, 남·북·중 3각 협력 공단 조성, 남·북·중 청년 인큐베이터 조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클러스터인 원산~금강산은 관광, 자원, 농수축산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관광 제조 및 서비스업 공동 진출, 자원 공동 개발, 농수축산 생산 단지 공동 조성이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남·북·중 중소기업이 협력을 하면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이 가능한 모델이다. 남·북·중 중소기업의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중의 정부 및 경제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첫째, 남·북·중 중소기업 비즈니스 박람회를 공동 개최해야한다. 북중 경제무역 문화관광 박람회, 평양 및 나선 국제 상품 전시회,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등을 남·북·중이 공동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 연길에 설치하여 남·북·중이 공동 참여하고, 그 이후 서울과 평양에 추가 설치하여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연락업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의체 구성이다.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중국), 조선경제협회(북한) 등과 같은 협회들의 비즈니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신북방 정책, 북한의 시장화 진전 및 경제개발구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과도 다자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중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3국이 합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남·북·중 3국 중소기업 경제협력 프리존' 조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매우 중요하다. ​ ​경제 구상 중에 환동해 경제벨트 (개성~해주권, 평양~남포권, 신의주~단동권)와 환황해 경제벨트(금강산 국제관광벨트 조성)는 대표적 프로젝트인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는 경제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경제개발구 조...창출하여 경제 지평을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 에서 중국의 동북3성 중소기업과 함께 남·북·중 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시대에 남·북·중 중소기업의 동북아 경제협력 방향으로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다이아...

  2018.11.19
  • 1.조봉현_전문가 오피니언_평화경제시대, 남북중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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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본 중국의 핵심 이슈와 한국 정책에 대한 시사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평화경제시대, 남·북·중 중소기업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보건의료협력 등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10.4 선언 이행의 촉진으로 볼 수 있다. 서해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문제 협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 북한이 공감하였으며 향후 대북제재 완화에 따라 본격적인 가동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에 환동해 경제벨트 (개성~해주권, 평양~남포권, 신의주~단동권)와 환황해 경제벨트(금강산 국제관광벨트 조성)는 대표적 프로젝트인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는 경제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경제개발구 조성)과도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이행과 성과 도출이다. 대북제재 등 어려운 여건 에서도 평양 공동선언의 경제 분야 이행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합의사항 이행은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견인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공동 번영과 경제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중소기업은 현재의 북한 상황에 맞게 소규모 사업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은 혼자보다는 함께 경제협력하는 것이 리스크가 작고 훨씬 효율적이며,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급변하는 동북아 환경에서 남·북·중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중 중소기업이 손잡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경제협력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여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내야 하고, 분단에 의한 ‘섬나라'를 벗어나 대륙으로 경제를 연결해 나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 개발과 지역 균형 성장을 주요 과제로 놓고 있다. 一帶一路(일대일로,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시작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출범했지만, 아직 그다지 성과가 없다. 북한은 주민 생활 향상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구 진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남·북·중은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남·북·중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COPYRIGHT ©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PAGE:3 전문가 오피니언3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라 대북제재는 점차 유연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 평화경제 시대가 열리면 중소기업은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지평을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 에서 중국의 동북3성 중소기업과 함께 남·북·중 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시대에 남·북·중 중소기업의 동북아 경제협력 방향으로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협력 거점을 4군데로 정해서 점 -선 -면으로 연결하면 다이아몬드 4각 모양을 띄게 된다. 연길~라선, 단둥~북한 신의주, 개성공단~남포, 원산~금강산 등 4개 거점을 중심으로 남·북·중 중소기업의 견고한 경제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서 남·북·중 중소기업의 평화경제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제1클러스터인 중국 연길~북한 라선에는 물류, 관광, 에너지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제2개성 공단 조성과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 경제 및 기술 인력 교육센터 설립, 에너지 망 구축에 공동 참여 등이 가능하다. 제2클러스터인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의 경우 교통, 부품산업, ICT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부품 중소기업의 유턴 기지화, 상품 거래 시장 개설, 교통 인프라 건설 관련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제3클러스터인 개성공단~남포에는 경공업 및 전자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개성공단 중국 기업 유치, 남·북·중 3각 협력 공단 조성, 남·북·중 청년 인큐베이터 조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클러스터인 원산~금강산은 관광, 자원, 농수축산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관광 제조 및 서비스업 공동 진출, 자원 공동 개발, 농수축산 생산 단지 공동 조성이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남·북·중 중소기업이 협력을 하면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이 가능한 모델이다. 남·북·중 중소기업의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중의 정부 및 경제단체 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첫째, 남·북·중 중소기업 비즈니스 박람회를 공동 개최해야 한다. 북중 경제무역 문화관광 박람회, 평양 및 나선 국제 상품 전시회,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등을 남·북·중이 공동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 연길에 설치하여 남·북·중이 공동 참여하고, 그 이후 서울과 평양에 추가 설치하여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연락업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의체 구성이다.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중국), 조선경제협회(북한) 등과 같은 협회들의 비즈니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신북방 정책, 북한의 시장화 진전 및 경제개발구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광역두 만강개발계획(GTI) 등과도 다자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중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3국이 합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남·북·중 3국 중소기업 경제협력 프리존' 조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중 중소기업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 *자료 : 필자 작성 COPYRIGHT ©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경제 구상의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격적인 가동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에 환동해 경제벨트 (개성~해주권, 평양~남포권, 신의주~단동권)와 환황해 경제벨트(금강산 국제관광벨트 조성)는 대표적 프로젝트인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는 경제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경제개발구 조성)과도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이행과 성과 도출이다. 대북제재 등 어려운 여건 에서도 평양 공동선언의 경제 분야 이행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합의사항 이행은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견인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공동 번영과 경제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중소기업은 현재의 북한 상황에 맞게 소규모 사업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은 혼자보다는 함께 경제협력하는 것이 리스크가 작고 훨씬 효율적이며,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급변하는 동북아 환경에서 남·북·중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중 중소기업이 손잡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경제협력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여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내야 하고, 분단에 의한 ‘섬나라'를 벗어나 대륙으로 경제를 연결해 나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 개발과 지역 균형 성장을 주요 과제로 놓고 있다. 一帶一路(일대일로,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시작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출범했지만, 아직 그다지 성과가 없다. 북한은 주민 생활 향상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구 진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남·북·중은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남·북·중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COPYRIGHT ©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PAGE:3 전문가 오피니언3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라 대북제재는 점차 유연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 평화경제 시대가 열리면 중소기업은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지평을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 에서 중국의 동북3성 중소기업과 함께 남·북·중 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시대에 남·북·중 중소기업의 동북아 경제협력 방향으로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협력 거점을 4군데로 정해서 점 -선 -면으로 연결하면 다이아몬드 4각 모양을 띄게 된다. 연길~라선, 단둥~북한 신의주, 개성공단~남포, 원산~금강산 등 4개 거점을 중심으로 남·북·중 중소기업의 견고한 경제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서 남·북·중 중소기업의 평화경제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제1클러스터인 중국 연길~북한 라선에는 물류, 관광, 에너지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제2개성 공단 조성과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 경제 및 기술 인력 교육센터 설립, 에너지 망 구축에 공동 참여 등이 가능하다. 제2클러스터인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의 경우 교통, 부품산업, ICT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부품 중소기업의 유턴 기지화, 상품 거래 시장 개설, 교통 인프라 건설 관련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제3클러스터인 개성공단~남포에는 경공업 및 전자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개성공단 중국 기업 유치, 남·북·중 3각 협력 공단 조성, 남·북·중 청년 인큐베이터 조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클러스터인 원산~금강산은 관광, 자원, 농수축산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관광 제조 및 서비스업 공동 진출, 자원 공동 개발, 농수축산 생산 단지 공동 조성이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남·북·중 중소기업이 협력을 하면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이 가능한 모델이다. 남·북·중 중소기업의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중의 정부 및 경제단체 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첫째, 남·북·중 중소기업 비즈니스 박람회를 공동 개최해야 한다. 북중 경제무역 문화관광 박람회, 평양 및 나선 국제 상품 전시회,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등을 남·북·중이 공동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 연길에 설치하여 남·북·중이 공동 참여하고, 그 이후 서울과 평양에 추가 설치하여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연락업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의체 구성이다.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중국), 조선경제협회(북한) 등과 같은 협회들의 비즈니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신북방 정책, 북한의 시장화 진전 및 경제개발구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광역두 만강개발계획(GTI) 등과도 다자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중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3국이 합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남·북·중 3국 중소기업 경제협력 프리존' 조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중 중소기업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 *자료 : 필자 작성 COPYRIGHT ©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경제 구상 중에 환동해 경제벨트 (개성~해주권, 평양~남포권, 신의주~단동권)와 환황해 경제벨트(금강산 국제관광벨트 조성)는 대표적 프로젝트인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는 경제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경제개발구 조...

• 한-중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의 방향성

  ...(2.0)을 거쳐 이제는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방식의 경제협력(3.0)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여 왔으며, 2007년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설정한 바 있다. 이후, THAAD 사태를 지나오면서 한-중 간 경제 협력에 대한 열기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차차 한-중 관계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의 교차점에서 한-중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논의가 활...

  2020.03.03
  • CSF_전문가오피니언_한-중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_김명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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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과 FTA

  1. 한-중 경제협력 방식의 진전 최근 한국과 중국 간 경제교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7월 3일 시진핑(习近平)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경제협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날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의... 양국의 대규모 경제협력의 거점역할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한국과 중국 양국의 산업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상호 결합을 통하여 경제협력 시너지를 극대화 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및 관리를 수행하며,...

  2014.07.30
  •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과 FTA - 김명아 연구위원 - 0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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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 1 -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과 FTA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4년 7월 25일 1. 한-중 경제협력 방식의 진전 최근 한국과 중국 간 경제교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7월 3일 시진핑(习近平 ) 중국 국가 주석...양국 의 대규모 경제협력의 거점역할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한국과 중국 양국의 산업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상호 결합을 통하여 경제협력 시너지를 극대화 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및 관리를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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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제조 2025'리스크, ‘차이나플러스'로 돌파해야

  ...고 중국과 갈등을 겪자 중국 이외 지역에 생산기지를 추가 건설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펼쳤고 일본 정부는 신흥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인프라 수출을 적극 지원했다. 태국 투자에 집중하던 일본은 최근에는 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 차이나플러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주변국으로 분산해 특정국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세에 맞춰 역내 진출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 보고서 1부. ...

  2018.11.23
  • 무협보고서-한일 차이나플러스 전략 비교연구 및 시사점(전략시장연구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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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를 주변국으로 분산해 의존 리스크를 줄이고.,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등 아 세안의 경제통합 추 세에 맞춰 역내 진출 전략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개발 투자와 ...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PAGE:11 국제무역연구원IIT, 3 일본의 차이나플러스 전략.Ⅱ 중 일 경제협력 및-①‘차이나 리스크'대두 배경 일본은 내수 침체와 불황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 ●년대 일본경제는 극...

  • 무협보도자료-‘중국제조 2025'리스크, ‘차이나플러스'로 돌파해야-11월15일(목) 석간부터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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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중국과 갈등을 겪자 중국 이외 지역에 생산기지를 추가 건설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펼쳤고 일본 정부는 신흥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인프라 수출을 적극 지원했다. 태국 투자에 집중하던 일본은 최근에는 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 차이나플러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주변국으로 분산해 특정국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세에 맞춰 역내 진출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 보고서 1부. 끝

• 중국 인터넷 쇼핑몰 저작권 침해대응

  □중국 내 인터넷 쇼핑몰 저작권 침해 사건 관련 법률적 구제방안 및 절차 1. 증거수집 - 기존에 수집 혹은 보유하고 있는 피침해 사실 관련자료를 통해 권리 침해 여부 판단 2. 변호사가 공증처의 증거보전공증 업무 수행(필요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도메인 주...청구 손해배상금 수령 법무법인 중호 는 런던 리걸 타임즈가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100대 로펌이라는 명성과 규모에 걸맞는 업계 리딩 법무법인으로서 기업법무, 부동산투자개발, 외상투자, 국제법무, 기업상장, M&A,구조조정, 금융, 반독점법, 지적재산권, 소송 ...

  2016.01.13
  • 한·중+국가지식재산전략+공동연구-+한+·+중+지식재산+활동+현황+및+성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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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1 절 한·중 경제협력 현황·······················································13 1 . 한국과 중국의 ...수자원, 식량자원, 에너지 보안, 인구, 생물학적 다양성 등의 문제와 같 은 글로벌 이슈의 경우 모든 국가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로서 세계경제의 통합에 따른 이 러한 글로벌 이슈의 증가는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연 구자들은 공동연구를 통...

• 2020년 중국 랴오닝성 양회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안정적 성장' 기조 하에 ‘질적 성장' 추구 - - 대외 경제협력 확대에 대응한 협력방안 모색 필요 - □ 2020년 랴오닝성 양회 개최 ㅇ 1월 14일 랴오닝(辽宁)성 지방양회가 개최돼 랴오닝성 2020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함. - 지방양회는 전국 양...2020년에는 한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확대를 강조해 중-일박람회(中日博览会), 중-한투자무역박람회(中韩投资贸易博览会)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랴오닝성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대외경제전략을 연계한 협력전략 등을 모색할 필요가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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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성장 전략의 전환과 시사점

  [VIP Report 14-8] (2014.2.28) Abstract 올해 시진핑 정부는 구조개혁의 첫 해로 진입하면서,3월 개최예정인 중국 양회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 등 두 개의 회의로 구성된 양회는 전년도 연말에 개최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을 바탕으로,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지방정부 양회에서 나온 사안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 * 본 보고서는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OME > 연구보고서 > 경제...

  2014.03.03
  • 20142288134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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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비스·신흥산업 육성 등 산업고도화·국유기업의 민간자본 유치 확대 등 시장자율성 확대·신형 도시화 장애 요인 제거 대외개방 정책-대외개방 정책의 전환·상해자유무역시범구 등 시행 대외 경제협력 정책-대외 경제협력 다원화 가속·FTA,TPP 등 다원화된 협력 체제 구축...(CEPA)를 시작으로 현재 총 12개 지역 및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TPP 참여국 확대로 향후 대외경제 협력 전략을 기존 아시아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 국, EU 등 선진국들로 확대하는 등 TPP까지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

•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업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중국 각 성별 계획사업에서 제안된 국제운송로와 기존 GTI 사업에서 제안된 사업과 일치한다. 물류성과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인프라 지수를 통해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의 교통물류 개발여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보다는 여전히 러시아와 몽골의 교통물... 대한 의미 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나. 한반도 북방지역의 지역개발과 번영에 기여 2.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분야 가. 우선 추진노선 검토 나.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 다. 관련 제도 통합분야 3. 우리나라의 중·몽·러...

  2017.04.04
  • PA 16-43(중국04) 일대일로에 대응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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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4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이현주 외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PAGE:...크로드(일대)에 해당하는 ①중국-중앙아시아- 러시아-유럽(발트해), ②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유럽(지중 해 ), ③중국-동남아-남아시아-인도양 등 3개 노선과, 해상실크로드(일로) 에 해당하는 ④중국-남중국해-인도양-유럽, ⑤중국-남중국해-남태평양 2) 중...

•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고는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을 동북 3성 내수시장 선점, 나진선봉지역 개방적 경제특구 설치 및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중 3국 경제협력 촉진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 현지투자가 ...ddot;통신·건설·유통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현지투자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북중 접경지역의 통합물류인프라를 이용한 자원개발·자원가공 및 에너지개발사업, 관광서비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두만강 유역 다자간 공동개발사업에...

  2015.04.01
  •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 동북 3성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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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금융·통신·건설·유통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현지투자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북중 접경지역의 통합물류인프라를 이용한 자원개발·자원가공 및 에너지개발사업, 관광서비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두 만강 유역 다자간 공동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정부조달, 자원개발사업 외국인투자 진입제한 지리경제적 가치 - 동북아 및 아태지역 거대 경제권의 물류중심지 - 동북3성 주변국과 경제협력 메카니즘 미비 주: 원동욱 외(2013),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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