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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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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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 농민공 복귀율 50% 미만, ‘맞춤 정책' 여전히 필요
□ 중국 각지에서 농민공(农民工·농민 출신 도시노동자)의 근무지 복귀율이 50%를 밑돌아 맞춤형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 지난 25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 적극적으로 농민공의 취업을 확대할 것이 언급됨. - 일자리 안정과 취업 ..., 현재 73만 9,000명의 농민공이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충칭시에 여전히 약 531만 명에 이르는 귀향 농민공이 타지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이들 농민공이 2020년 충칭의 춘제 귀향 농민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육박함. ...
2020.02.28
中 정부, 신세대 농민공 직업기능 향상 계획 발표
□ 최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인사부)가《신세대 농민공 직업기능 향상 계획(2019~2020년)(新生代农民工职业技能提升计划2019—2022年, 이하 ‘계획')》을 발표함. ⚪ 《계획》은 중국 각지에서 1980년대 및 그 이후 출생자인 신세대 농민공(农民工)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장 시급한 취업에 관해 기능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임. - 이미 취업한 농민공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세대 농민공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농민공의 기술 수준과 자질을 높여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함을 통해 농민공과 기업의 상호 윈윈(Win...
2019.02.25
中 농민공 3억 명 육박, 절반이 1980년대 출생자
□ 중국의 농민공(农民工)이 3억 명에 육박하며 1980년대 출생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인사부)의 직업능력건설사(职业能力建设司·국) 책임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역의 농민공 숫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현...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진행한 직업기능 교육을 받은 농민공은 연인원 3,856만 명에 달했음. -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전체 농민공 가운데 농업이 아닌 기타 분야의 직업기능 교육을 받은 농민공은 30.6%에 불과했음. - 이는 농민공, 특히 신세대 농민공에 대...
2019.02.25

이슈심층분석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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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호구제 개혁 가속화
...가 신형 도시화 규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에서도 최우선 발전목표로 상주인구의 도시화율 제고로 삼고 이를 위해 농민공의 도시 호구 진입 정책 추진 의지를 명시 - 최근 중국 당국은 호구제 개혁 가속화를 주창하는 강령성 문건 ‘호적제도 개혁 강화...유지된 취업 연한과 주소(임대 포함)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낸 농민공 등 상주인구에게 호구제를 개방한다는 기본 방침 ㅇ 농민공 호구의 도시 수용 능력이 가능한 중간 규모 도시는 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완전 개방해도 무방 ㅇ 농민공 호구의 도시 수용 능력이 버거...
2014.08.08
[동향세미나]신세대 농민공은 이런 것을 원한다
... 11월 말 현재, 중국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인력부족 현상(用工荒)"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조사단을 구성하여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근로자) 공급 최대지역인 허난성(河南省)의 공사현장과 고용업체를 찾아다니며 신세대 농민공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문제로 제기하던 1세대 농민공(구세대 농민공)과는 달리, 신세대 농민공들은 삶의 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양하게 표출하였다. 1세대 농민공들이 제기한 문제들, 즉 일반적으로 논의되던 농민공 공통의 문제 외에도 신세대 농민공들이 느끼고 바라는 것들은 주로 다음의 6가지로...
2010.12.03
- 20101203_신세대 농민공은 이런 것을 원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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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이슈분석 정 지 현 신세대 농민공은 이런 것을 원한다.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도, 구정설인 춘절(春節)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도 아 닌 1월 말 현재, 중국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인력부족 현상(用工荒)"이 나 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 가통계국은 조사단을 ...제로 제기하던 1세대 농민공(구세대 농민공)과는 달리, 신세대 농민공 들은 삶의 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양하게 표출하였다. 1세대 농민공들이 제기한 문제들, 즉 일반적으로 논의되던 농민공 통의 문제 외에도 신세대 농민공들이 느끼고 바라는 것들은 주로 다음의 6가지로 ...
「2018년 중국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 4월 29일 국가통계국은 「2018년 중국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서(2018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를 통해 농민공에 대한 △연령별 △지역별 △업종별 △생활환경 등에 대한 주요 특징을 발표함. - 2018년 기준 중국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노동자) 수는 2억 8,83...타나고 있음. ■ 농민공 평균 연령은 40.2세로 전년대비 0.5세 높아졌는데 이는 전체 중 52.1%인 40세 이하 1980년대생 농민공 비중은 0.3%p 하락하고 22.4%를 차지하는 50세 이상 농민공은 1.1%p 증가했기 때문임. - 50세 이상 농민공이 최근 ...
2019.05.09

전문가칼럼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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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정보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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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정과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근로자파견규정 시행 중국정부(인력자원 사회보장부)는 2013년 8월 초안을 공표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후, 2014년 1월 24일 (勞務派遺暫行規定,이하 '근로자파견규정')을 발표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1. 파견 근로자 활용 가능 업무 영역 및 파견 근로자 비율제한 -기업이 보조적 직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직원대표대회 또는 전체 노동자와 토론을 거쳐야 하며 근로자파견 실시방안 및 의견을 노동조합(공회) 또는 직원대표와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한 후에 기업내...
2015.09.07
- 중국노무 Q&A - 노동계약의 체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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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의 경우를 예로 들면 중개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기한 을 정해 개선을 명하고, 1 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PAGE:43 2015년 중국 노동법 Q&A 58 Q: 중국에서 농민공에게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요 2) A: 농민공이라 함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그 지역의 향전기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도시에서 일하지만 농업 호구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농민공은 중국의 도시 농촌 이원체제의 독특한 산물입니다. 농민공에는 광의의 농민공과 협의의 농민공의 개념이 있는데 협의의 농민공이란 위 개념 중에서 후자의 개념 즉, 도시에 와서 일하는 농업 호구를 가 진 사람들, 농촌을 떠나 도시에 와서 2 차, 3 차 산업에 종사하 ...
중국 사회보험 제도 가입여부
배경 중소기업이 중국 베이징 법인으로 파견직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파견직원이 중국국적인 경우 한국 본사에 적을 두고 갈때 4험 1금이 모두 필수 사항인가? 아니면 선택하여 납부 가능한가? 1. 중국 5험1금 납부여부 - 중국의 5험1금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5가지 보험 (사회보험법 제2조). 5가지 보험과 주방공적금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5험1금이라고 함. - 5험1금의 납부의무 중국의 관련 법령에 따르면 5험1금의 가입은 고용단위 및 직원의 의무이고 가입하지 않거나 적...
2015.08.31
- 중국사회보험제도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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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로보험  2009년 도시기본양로보험 가입자 는 2억 3,550만명으로 전년 대비 1,659만명 증가함. 기본양로보험에 가입 한 농민공수 는 2,647만명으로 전년 대비 231만명 증가하였고, 기업 기본양로보험 가입자 는 2억 1,567만명 으로 전년보다 1,616... 증가하였고,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가입자 는 1 억 8,210만명으로 전년 대비 6,384만명 증가함. 2009년 의료보험에 가입한 농민공 가입자 는 4,335만명으로 전년 대비 69만명 증가함  2009년 도시기본의료보험 기금 총 수입은 3,672억위안, 지출은 ...
토지매입시 사전점검 및 확인해야할 세무사항
Q. 중국에 토지를 매입할 때 세무적인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 및 점검 해야 할 사항 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요? A. 준비 및 점검사항 1. 최소투자요구액(투자강도) - 중국은 회사가 매입하는 토지규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고정자산으로 투자하거나 등록자본금으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당 고정자산 투자액이나 등록자본금 납입액이 최소한 300달러가 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50畝(약 33,334㎡)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천만 불 이상의 고정자산을 투자하거나 등록자...
2016.04.05
- 14-12_중국 토지제도 개혁과정과 향후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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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의국유화를유지하( )', 면서도시와농촌의발전일체화‘()城一化乡体 1) 를촉진할예정임'. 개혁개방이후도시와농촌의발전수준이불균형을보여왔으며도시와농촌의발전일체화를위해 토지제도의개혁이필요함 이는중국정부가추진중인신형도시화계획과도밀접한관련이있는데농촌의비농업인구유휴 인력과도시농민공을대도시와농촌의중간지대인중소도시로이동시켜지방경제를활성화하고대 도시집중문제를해결하는것임 따라서신형도시화는농민공의흡수에달려있으며이를위해서는토지문제해결이선결되어야함‘',.◦ 현재중국의토지제도는국가소유제와농촌공동토지인집체소유제로나뉘는이원적구조임.■ 모든토지의소유권은국가와집체에귀속되며국가와집체는국민이점유하고있는토지에대한 처분권경영권관리권등을행사함 도시지역의토지는국가소유농촌지역의토...

연구정보 98건

전체98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에 대한 농민의 주요 반응과 시사점
[중국농업브리프] (2014.8.22) Contents 농정 이슈 중국 유기식품의 발전 현황, 문제점 및 시사점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에 대한 농민의 주요 반응과 시사점 기타 주요 농정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소비자물가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주요 단신
2014.09.02
- E09-14-m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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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발표된도시화, 추진과 관련한 정책 시리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국가신형도시화규획》에서는 농민공의 도시호적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바 있음. − 인구규모에 따라 도시를 소...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공의 () 2014四川省 가 도시생활에 적응하고 있으나 도시호적을 취득하고 도시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농민공은93.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10.7%. − 산동성 의 농민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약 의 농민공들이 도시 생활에 대해...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1)-도시
1장 서론 2장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족의 등장 3장 구술생애사로 본 농민공 가족: 분거와 동거의 반복 4장 농민공의 가족 문제와 대응
2014.07.02
- 03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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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 ( Ⅰ ) - 도시이주 농민공가족을 중심으로 -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가족을 중심으로- 김영란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3 ..PAGE:2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현황 1) 농민공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다. 이 중에 외출 농민공 은 62.8%이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은 37.2%이다. 외출 농민공 중 단신 외출 농민공 (농민공 혼자 외출하는 경우)은 79.3%, 가족동반 외출 농민공은 20.7%...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 및 평가
...uo;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이중구조 문제에 직면 o 도시지역 사무직을 중심으로 대졸 인력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졸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동남연해부지역의 공업지대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농민공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 ◆ 도시지역 대졸자들의 취업난은 대졸자 급증, 사무직 선호, 대학 교육수준 미흡 및 구직활동 환경 미비 등이 원인 o 한편 농민공 부족 현상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농민공 공급지역의 인력수요 증가, 신세대 농민공 증가,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외지 진출의 유인이 저하된 점이 크게 작용 ◆ 중국정부는 대졸자 취업난 문제에 대해 취업 촉진, 창업 확대, 대학 시스템 개...
2014.10.12
- [국제경제리뷰]중국_노동시장의_이중구조_현황_및_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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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졸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동남연해부지역의 공업지대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농민공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 ◆ 도시지역 대졸자들의 취업난은 대졸자 급증, 사무직 선호 , 대학 교육수준 미흡 및 구직활동 환경 미비 등...농민공(1980 년대 이후 출생)이 늘어난 점도 농민공 인력부족 현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신세대 농민공수는 1.25억명으로 전체 농민공의 46.6%를 점하고 있는데,이들은 1세대 농민공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 근무환경과 자기계발 가능성 등을 중시* *1세대 농민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