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정책 분석] 中 발개위, 2021년 신형 도시화 및 도농 융합 발전 중점임무 발표
□ 인구 300만 명 이하 도시는 호적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등, 중국 당국이 2021년 신형 도시화 건설의 중점임무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음. ◦ 4월 1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2021년 신형 도시화와 도농 융합 발전 중점 임무(20... 공급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 정책을 정비하고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됨. *공공호적(公共户口): 단독으로 정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 공안부처가 지정한 공공호적관할기관에 부속되도록 한 호적 형식으로, 호적부는 없...
2021.04.15

中 호적 개혁 심화, 도시권·도시군 호적 등록 및 유지 기간 상호 인정 시행

中 호적 개혁 심화, 도시권·도시군 호적 등록 및 유지 기간 상호 인정 시행
□ 2021년 중국의 호적 제도 개혁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国务院) 판공청이《고표준 시장체계 건설 행동방안(建设高标准市场体系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발간한 가운데, 이는 같은 도시권의 호적 등록... 인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향후 호적 제도의 진일보한 개혁과 논리와 방향이 일치할 것”이라고 분석함. ◦ 왕메이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 “호적이 공공서비스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상시 거주지와 호적 등록지 간 공공서비스 격차가...
2021.02.03

[정책 분석] 선전, 점수적립제 통한 호적등록 제도 정식 시행

[정책 분석] 선전, 점수적립제 통한 호적등록 제도 정식 시행
□ 2월 8일 선전시 발전개혁위원회(深圳市发展和改革委员会), 선전시 공안국(深圳市公安局), 선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深圳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이《선전시 점수 기반 호적등록 방법(深圳市积分入户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점수 기반 호적등록 지표는 △ 거주 상황 △ 사회보험 가입 연한 △ 부정행위 △ 위법행위 등의 지표로 구성되며 호적등록 총점은 각 지표의 누적된 점수로 산출함. - 선전시에 주택 소유권을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1개월마다 1점, 선전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개월마다 0.2점이 적립됨. - 선전시...
2023.02.13

[이슈트렌드]中 호적제도 개혁 박차, ‘도시군 발전' 탄력받을 것

[이슈트렌드]中 호적제도 개혁 박차, ‘도시군 발전' 탄력받을 것
□ 중국 정부가 호적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도시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정부는 최근 호적제도 개혁안을 발표함. - 1월 3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고표준 시장체계 건설 행동방안...등 원인으로 호적 이동을 해야 하지만 호적 등록을 할 곳이 없는 경우 등 여러 특수 원인으로 호적 등록을 할 곳이 없는 6개 집단의 호적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공공호는 호적장부가 따로 없고, 시민이 사용하기 원하면 신분증으로 호적소재지 파출소에서 ...
2021.02.18

...물류·관광·전시업과 함께‘어려움에 처한 산업(困难行业)'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매제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제시함. - 중국은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주요 도시지역에서 가구별 주택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 시행 ㅇ 현지 호적(戶口)가구는 2주택, 외지 호적가구는 1주택만 구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각 도시들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구매제한 조치를 완화해 옴. - 우한시의 경우 ‘구매제한 구역(시 중심지)' 2) 의 주택을 현지 호적가구는 2개, 외지 호적가구는 1개만 구입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으로 현지 호적가구는 3개, 외지 호적가구는 2개까지 구입이 가능해짐. - 중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조건 없이 주택 구매제한을 완화해 주목을 받음. 3) ㅇ 구매제한 완화는 주택대출 금리 인...

中 도농 융합 발전 추진 성과와 과제
...시, 농촌간 융합 발전 성과를 소개하며,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에 중대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함. 농촌 이주 인구에 대한 호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9,000여만 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 주민이 됐으며 2018년 중국의 호적인구와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각각 43....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는 계획임. 《의견》은 또, 호적제도 개혁을 강도높고 질서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해 개별 초대도시 외의 도시 호적 등록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천야쥔 국장은 “도시 호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의...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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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14차5개년 계획' 속 주요 거시 테마
... ‘14.5' 계획은 취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도농 주민의 재산성 수입을 증가시키며,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고, 대도시 호적 제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 소득과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非) 국유기업의 서비스업 진입 문턱 완화 △ 물...업이전인구를 합친 호적인구와 함께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계획은 호적 인구의 도시화율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호적 인구의 도시화가 13차 5개년 기간보다 다소 느리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3차 5개년 시기 호적 인구 도시화율은 5%p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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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중국 농민공 수, 5년 후 폭발적 감소 예상
...세 이상의 농민공 비중은 26.4%였다. 현재 7,500만 명의 고령 농민공이 5년 안에 노동 시장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3. ‘호적 도시화'로 인한 통계적 의미의 농민공 숫자 감소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자연 증가 인구는 530만 명으로, ...20년 말 기준, 중국은 비(非) 호적 인구 1억 명의 도시 호적 등록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했다. 얼마 전, 도시화율(63.9%)과 호적인구의 도시화율(45.5%) 간에는 18.4%p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농촌 호적 도시화율에 아직 적지 않은 여지가 남았음을 말해준...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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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개혁, 신형 도시화에 도움돼

호적 개혁, 신형 도시화에 도움돼
[개요] 최근 중국 국무원이 「호적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계획경제체제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호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신형 도시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도시진입 인구의 예측도를 높여 인구의 합리적인 유동을 이끌고 신형 도시화를 추진해야 한다. 「의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농업 호구(戶口)와 비농업 호구의 분류를 취소하고 거주민 등록을 통일하여 거주민증 제도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호적제도가...
2014.08.06

户籍藩篱松动利好新型城镇化-李国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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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户籍藩篱松动利好新型城镇化中国社科院农村发展研究所/李国祥 2014-07-31/中经评论 [摘要]近日国务院印发并公布的《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标志着计划经济体制的最后一块“堡垒”被攻破,必将推进户籍制度全面改革,更好地服务于新型城镇化,更加有效地支撑社会管理和公共服务,让更多的百姓受益。目前, 不得以退出土地承包经营权、宅基地使用权和集体收益分配权作为农民进城落户的必要条件。不仅如此,要通过户籍改革,扩大基本公共服务覆盖面,让改革的红利惠及更多的农业转移人口。 (中经评论·北京) 多年来 , 各地艰难地推进户籍制度改革 ...

중국판CRS 시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법
...의하고 있다. “중국 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여기서 “중국 내에 주소가 있다”라는 의미는 호적, 가정 및 경제적 이익관계 등으로 인하여 중국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국 국적인은 중국에 주소가 있다고 본다... 주소가 있거나 또는 주소가 없지만 중국 경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이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다”는 것은 호적, 가정 또는 경제적 이익관계로 인하여 중국 경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이유로는 금융회사의 실사는 계좌 보유...
2017.07.07

중국판CRS 시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법_BKC컨설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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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2 “중국 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여기서 “중국 내에 주소가 있다”라는 의미는 호적, 가정 및 경제적 이익관계 등으로 인하여 중국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즉 , 중국 국적인 은 중국에 주소가 있다고 ...주소가 있거나 또는 주소가 없지만 중국 경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이 자”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다”는 것은 호적, 가정 또는 경제적 이익관계로 인하여 중국 경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이유로는 금융회사의 실사는 계좌 보유자...

... 의지 표출 - 이에 따른 9 월 주택 거래량 둔화 그래프 ㅇ 9·23 부동산 정책 규제 창사시 관련 세부 내용 - 창사호구 시민, 비창사호구 시민 모두 규제 □ 창사시의 부동산 현황 ㅇ 정책시행 전과 정책 시행 후의 차이 - 2016년 금구은십시기에... 창사의 새주택의 거래성사율은 전년동기대비 35.54%가 떨어졌고, 주택가격의 상장속도도 제한에 따라 효과가 있었음. - 창사시의 호적이 아닌 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비율도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떨어졌음. ㅇ 부동산 정책 변화와 창사 부동산 상황 - 부동산 정...

중국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업무」의 주요 내용과 전망
▣ 농민공의 도시지역 호적 취득조건 대폭 완화와 광역도시권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업무」가 지난 4월 발표됨. - 상주인구 500만 명 이하 대도시의 호적 취득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1,000만 명 이하 특대도시의 호적 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 반면 1,000만 명 이상 초대형 도시의 호적 취득은 여전히 엄격히 관리 ▣ 도시호적 없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농촌호적 보유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 농민공 자녀의 도시 공립학교 진학 및 현지 대학 입시 응시 허용 - 도·농 간 의료...
2019.09.11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 및 평가
...책 시행 ◆ 농민공 부족문제에 대해 기업 차원에서는 복리후생 개선 및 생산기지 이전 등을 통한 노동력 활용도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농민공의 임금 인상 및 농민공이 도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주택,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호적(戶口)제도 개혁 등을 추진 o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수출산업과 건설 등의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으로부터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 및 노동의 질 향상과 생산 관리방식의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
2014.10.12

[국제경제리뷰]중국_노동시장의_이중구조_현황_및_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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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부 차원에서는 농민공의 임금 인상 및 농민공이 도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주택,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호적(戶口)제도 개혁 등을 추진 o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수출산업과 건설 등의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기준을 마일리지 제도처럼 점수화하여 표준점수에 도달한 거주자에게 자녀교육 및 사회보장 등의 관련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중 호적제도 개혁방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목표)2020년까지 약 1억명의 농민호적을 도시호적으로 전환 ◾ (중소도시 호적취득 완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