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베이성, 환경오염처리산업의 시장화 추진

  □ 허베이성, 환경오염처리산업 관련 정책 발표 ○ 환경보호설비 건설 및 운영의 시장화, 산업화 추진 - 최근 허베이성은 「환경오염 제3자 처리에 관한 실시의견(關于推行環境汚染第三方治理的實施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에 따르면, 허베이성은 2017년까지 환경오염 제3자처리 시장체제를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2020년까지 주요 오염 분야와 중점산업에 대해 제3차 오염처리를 전면 시행할 계획임. -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환경보호시설 건설과 운영의 시장화, 전문화, 산업화를 실현하는데 있음. - 이는 작년 말 ...

  2015.06.03
• [정책 분석] 中 개정된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9월부터 시행

  □ 중국 정부가 새로 개정된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 올해 4월 29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개정된《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이 심의 ...엄격한 제도와 빈틈없는 법치로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소개함. ⚪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개정된《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은 산업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제도를 개선함.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 허가, 관리대장, 자원종합...

  2020.06.04
• 베이징, 올해 환경오염 기업 500곳 퇴출할 예정

  □ 베이징시(北京市)는 지난해 일반 제조업 및 환경오염 기업 651곳을 퇴출한 데 이어, 올해 환경오염 기업 500곳을 추가로 퇴출할 계획임. ⚪ 지난 5일, 쿵레이(孔磊) 베이징시 경제·정보화위원회(经济和信息化委员会) 부주임은 “최근 5년간 《베이징시 2013~2017년 공기청정 행동 계획(北京市2013-2017年清洁空气行动计划)》이 단계적 성과를 얻었다,”고 소개함. - 베이징시는 지난 5년간 누적 기준 총 1,992곳의 일반 제조업 및 환경오염 기업을 퇴출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함. ⚪ 쿵레이 부주임에 따르면, 지난 5년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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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과 중국인 소비성향의 변화

  ● 주요내용 □ 경제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었고 중국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함께 고조됨. □ 중국의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최근 친환경 녹색소비 트렌드가 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음. □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친환경소비가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 및 소비 유형을 바꿀 수 있는 생활 능력이 생김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임.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

  2017.12.20
  • 이슈분석_오종석_환경오염과 중국인 소비성향의 변화_171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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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CSF 이슈분석 환경오염과 중국인 소비성향의 변화 오종석 중국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T. 044-414-1076 F. 044-414-1163 E. csf@kiep.go.kr H. http...장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었고 중국 거주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함께 고조됨 . (원인과 분석) 중국의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최근 친환경 녹색소비 트렌트가 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 되고 있음 . (전망과 시사점)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친환...

• [동향세미나]중국의 최근 환경오염 대응 현황

  ※ 주요 내용 요약 □ 최근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부각됨. □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보호 및 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 및 관리규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하수 처리 서비스 등 환경서비스 산업 분야 및 신재생에너지자동차분야에 대중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오염 관련 규제는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국의 최근 규제 및 정책을 면밀...

  2017.01.19
  • %5B이슈분석%5D 홍진희_중국의 최근 환경오염 대응 현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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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이슈분석 2017-06 「사회·문화」 중국의 최근 환경오염 대응 현황 중국의 최근 환경오염 대응 현황 홍진희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중국 주요내용 최근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부 각됨.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 화하고 있으며, 관련...

• 중국 「환경보호법(環境保護法)」의 새로운 변화와 시사점

  ...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대중들의 환경보호 의식 강화 및 대중 참여 독려, 생태계 환경 보호구역 확정을 위한 기준 설정, 기업의 환경오염 책임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제재 강화, 환경 관련정보의 공개성 및 투명성 제고, 스모그로 인한 날씨변화 등의 돌발 사태에 따른 ...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주요책임자에 대해서도 행정구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일반대중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공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ㅇ 또한, 환경오염기업에 대하...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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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기오염 해결에 대한 정책적 건의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하며 「기동차오염방치조례(機動車汚染防治條例)」 등 관련 법규 역시 바뀌어야 한다. 적시에 관련 정책을 개혁하고 환경오염 해결과 환경보호 행동에 있어 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생태문명시스템 개혁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고 환경파괴...업에 투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을 초래한 대상이 비용을 지불하며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시스템 시행을 제시했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모든 기업은 반드시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오염을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

  2014.04.25
  • 对我国治理大气污染体制机制的政策建议.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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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我国治理大气污染体制机制的政策建议 时间:2014-04-24 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张影强 http://ibe.cei.gov.cn//defaultsite/s/article/2014/04/24/4b4ff608-458d7fcd-0145-92c8f66b-1cb1_2014.html?referCode=zjah&columnId=4028c7ca-377dc45c-0137-7dc90058-0002 [摘要] 转变政府职能,实行环境破坏终身问责制,强化政府的环境责任。在统一协调下,加强顶层设计,对各区域内生态环境状况、资源条件和未来经济发展进行全面统一规划,设定实现目标、重...

• 중국인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 BTH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 BTH 지역을 중심으로 1) 1. 중국 BTH지역의 대기오염 심각성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는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초국가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중국의 동쪽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 환경오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해 한국과 중국 양국은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향후에 보다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PM2.5)...

  2023.12.06
  • CSF_전문가오피니언_중국인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_ BTH 지역을 중심으로_김상욱_23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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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국의 환경서비스 시장에 눈을 돌릴 때

  ...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허교수가 언급한 사항들이 한국이 중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주도의 경제발전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효과로 지역 간 성장불균형 및 환경오염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으로 대두되면서 중국발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따갑기 그지없다. 이에 중국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대등하게 양립하기 힘든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 산업과 환경보호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함...

  2013.12.05
  • 이제 중국의 환경서비스 시장에 눈을 돌릴 때_윤성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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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허교수가 언급한 사항들이 한국이 중국시장 진출의 새 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주도의 경제발전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효과로 지역 간 성장불균형 및 환경오염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으로 대두되면서 중국발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따갑기 그지없다. 이에 중국은 경제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대등하게 양립하기 힘든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 산업 과 환경보호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친 환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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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규제강화로 중국진출 우리 기업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친환경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위험 폐기물 경영허가증 등 행정허가 신청 적극 지원, 환경보호 기금 및 기타 보조금 지원, 친환경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우선 배정, 환보신용평가 우수기업 명예칭호 부여, 금융기구의 적극적인 신용지원 장려, 보험사에 대해 환경오염책임 보험비율 인하 건의 등을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ㅇ 반면, 경고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예를 들어, 심사강도 및 빈도를 높이고 각종 환경보호 전문 보조금 신청을 엄격히 심사할 것임. - 아울러 신용도 상실에 대한 징계 시스템을 확...

  2017.12.14
• 섬서성 환경산업 현황과 발전에너지 기업의 대외 협력 수요

  ...난 ‘21년 9월18일 발표된 또한 양회를 앞둔 섬서성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지표는 환경오염 방지와 기후변화, 환경위험예방제어 및 생태환경보호 등 4개 분야, 총 23개 세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눈 여겨보아야 ...전에 대한 오염 정도 및 오염처리는 역내 경제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중국 공업생산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다만, 2017년부터 중국의 공업오염 처리 투자액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데, 2020년 중국의 공업 오...

  2022.05.04
• 中, 스모그와의 전쟁 돌입, 진출기업 주의 요망

  ...종 생산 억제, ②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③에너지 구조 개선(석탄 → 천연가스, 전기)이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환경오염 공장 생산 중단, 단속 강화 → '선중단 후정비(先停后治)'의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이 도태류에 해당될 경우 ...7개 성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이와 연계해 전문 감찰을 실시할 예정임. 중앙 환경 감찰 5600여 명 인원 중에 정예 요원들을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급파해 감찰 예정임. ④ (문책) 시 당서기, 시장, 부시장 등의 문책 범위 규정 - 올 9월부터 매월 환경보...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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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 우리기업 환경관리 안내서

  [주요 내수시장 정보 및 경제 동향] (2014.1.12) Contents 제1부 기업의 환경관리 1. 기업의 환경관리 체계 2. 중국의 주요 환경법규 및 표준 제2부 환경오염 사고와 응급 대응 1. 환경오염 사고의 개요 2. 환경오염 사고의 관리 및 처리 3. 환경오염 사고 응급 대응 제3부 기업의 환경부문 증빙 및 기록 관리 1. 환경관리 증빙 기록과 준수사항 2. 환경관리 운영 증빙과 기록 표서식 예시

  2015.01.13
  • 재중 우리기업 환경관리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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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와 환경사고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재중 우리기업 환경관리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 시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환경법규와 관리표준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현지에 사... 주요 환경법규 및 표준 ·················································· 1 3 제2부 환경오염 사고와 응급 대응 ··························· 2 1 1. 환경오염 사고의 개요 ···············...

• 중국주간환경시장동향 제595호

  [주요경제동향] (2014.11.07) Contents 1편 : 주간 환경 이슈 1.1 쥐어짜내는 친환경생산,무엇에 의지하는가? 2편 : 정책자료․기타 2.1 청도전문환경보호자금 건립 3편 : 중국 풍경 3.1 中, 123조 철도·공항사업 승인…인프라 건설로 경기부양

  2014.11.12
  • 중국주간환경동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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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공정, 누구도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어 1. 정책․법률․기타(계속) ③ 대중에 가깝게, 사회생산생활면을 더 많이 언급 2. 환경오염현황 및 관리 2.1 공기질량개선, 청도(青岛) 136만 위안 생태보조금 획득 (중국환경보 2014.10.22) 經 濟 動 向 1....중이 매우 관심을 갖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절강성 항주시 소산구에서는 대량의 폐전지가 회수를 거치지 않아 불법 처리가 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시 환경보호국과 공안국이 제공하는 단서를 근거로 연계작전을 펼쳐 26명의 환경오염 혐의인을 적발하여 벌금...

• 중국의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 고속성장 목표에만 경도된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 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크게 고조 - 석탄화력발전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산업폐수 및 폐...차이를 보임. - 이로 인하여 일부 대도시의 환경보호 산업이 부분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중국 전반의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화 -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공업화 및 도시화가 먼저 진행된 상하이, 광둥, 베이징 등 연해 대도시에서는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20...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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