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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중동부 유럽, 유럽의회 선거 실시...중도 우세 속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6/14

☐ 중동부 유럽, 일제히 유럽의회 선거 실시...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 강세

◦ 중동부 유럽 국가 다수,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 약진   
- 2024년 6월 7~9일까지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에서 실시된 제10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 결과 중동부 유럽 국가 다수에서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이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공화국(21석)에서는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의 행동(ANO)’이 유효 투표수의 26.1%를 득표, 7석을 차지하였다. 현 집권당인 중도 우파 시민민주당(ODS)이 기독민주연합-체코인민당(KDU-ČSL) 등과 결성한 선거연합 ‘다함께(SPOLU)’는 22.3%의 득표율로 6석을 획득하며 그 뒤를 이었다. ANO는 체코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등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며, 2024년 3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39%에 육박하는 전례 없는 지지를 얻어 14.5%에 그친 집권 ODS를 압도하였다.
- 슬로바키아(15석)에서는 현 집권당인 좌파 포퓰리즘 성향의 ‘방향-사회민주주의당(SMER)’와 그 연립정부 파트너인 ‘목소리-사회민주주의(HLAS)가 각각 24.8%와 7.2%의 득표율로 5석과 1석을 획득하였다. 집권 여당 SMER는 27.8%의 득표율로 6석을 차지한 자유주의 성향이자 제1야당 ’진보 슬로바키아(PS)‘에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하였지만, 연정 파트너인 HLAS와 합계 6석을 얻어 균형을 이루었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 2021년 창당한 신생 극우 정당 ‘공화국(Republika)’이 12.5%의 득표율로 2석을 얻어 처음으로 유럽의회에 진출하였다. ‘공화국’은 슬로바키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를 주장하며 슬로바키아 내 신나치(neo-Nazi) 조직들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도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이 관찰되었다. 불가리아(17석)에서는 친러시아 극우 민족주의 성향 부흥당(Vazrazhdane)이 약 14%의 득표율로 3석을 획득하였다. 부흥당은 불가리아 정부의 유로화 도입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자국 내 소련 및 소련군 기념물 철거에 항의하며 2023년 12월 불가리아 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그 국내 정치적 갈등의 진원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루마니아(33석)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 루마니아인통합동맹(AUR)이 14.9%의 득표율로 6석을 차지해 현 집권당인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PSD)과 그 연립정부 파트너인 국민자유당(PNL)의 선거연합인 ‘루마니아를 위한 국민 연합(CNR)’에 이은 2위를 기록하였다. 48.7%의 득표율로 33석 중 19석을 석권한 CNR의 강세 속에 당초 예상되었던 15%의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지만, AUR은 루마니아 역사상 최초로 유럽의회에 진출한 극우 정당이 되었다. 

◦ 폴란드와 헝가리, 장기 집권 포퓰리즘 정당 여전한 영향력 과시                
- 2010년대 이후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오랜 기간 집권하였거나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구) 집권당이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폴란드(53석)에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 동안 집권했던 우파 포퓰리즘 성향 ‘법과 정의당(PiS)’이 36.2%의 득표율로 20석을 획득, 37.1%의 득표율로 21석을 차지한 자유주의 성향 집권 여당 시민연합(KO)에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하였다. 친러시아 극우 성향 연맹당(Konfederacja)이 12.1%의 득표율로 6석을 획득해 사상 처음으로 유럽의회에 진출하면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은 폴란드의 유럽의회 의석 53석 중 27석을 차지하며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한편 KO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좌파연합(Lewica)과 ‘제3의 길(Trzecia Droga)’은 6%대의 득표율로 각각 3석을 획득하였다.
- 헝가리(21석)에서는 2010년 이후 14년째 집권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 성향 청년민주동맹(Fidesz)과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기독민주인민당(KNDP)의 선거연합(Fidesz-KNDP)이 44.8%의 득표율로 11석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청년민주동맹은 52%가 넘는 득표율로 13석을 얻었던 지난 2019년의 유럽의회 선거에 비해 득표율과 의석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2004년 처음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이후 사상 최저 의석수를 기록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 2018년 창당한 신생 극우 정당 ‘우리 조국 운동(MHM)’이 6.7%의 득표율로 1석을 획득, 사상 처음으로 유럽의회에 진출하면서 헝가리의 전체 유럽의회 의석 21석 중 12석을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이 차지하였다. - 유럽의회는 EU의 입법부로 1952년 창설되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27개 회원국으로부터 5년 임기(2024-2029)의 유럽의회 의원 720명을 선출하였다. 각 회원국의 의석수는 인구 비례로 결정되며 2024년 현재 독일(96석),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61석), 폴란드(53석) 5개 회원국은 각 5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하나 룩셈부르크, 몰타, 키프로스(이상 6석), 에스토니아(7석), 라트비아, 슬로베니아(이상 9석)에는 각 10석 미만의 의석이 배정되어 있다. 유럽의회 내에는 유사한 이념과 정책 지향을 가진 각국 정당 또는 선거연합의 집합체인 7개의 교섭단체가 존재하며, 이들이 유럽의회 내 실질적인 정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약 50.9%로 집계되었다. 

☐ EU, 전반적인 우경화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려 제기 

◦ EU, 선거 결과 전반적인 우경화 보여...중동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야권 부상  
- 유럽 언론은 일제히 이번 유럽의회 선거가 EU 전역에 걸친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의 강세와 유럽의 전반적인 우경화를 반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유럽의회 의석수 1위인 독일에서는 구동독 지역 기반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약 15.9%의 득표율로 15석을 얻어 올라프 숄츠(Olaf Scholz) 현 국무총리가 소속된 집권 여당 독일 사회민주당(SPD)을 앞선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석수 2위인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이 약 31.4%의 득표율로 30석을 얻어 14.6%의 득표율로 13석에 그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현 대통령의 정당 ‘르네상스(RE)’가 속한 선거연합 ‘유럽의 필요(BE)’를 압도하였다. RN은 프랑스에서 단일 정당으로는 사상 처음 30석 이상의 유럽의회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개표 직후 의회를 해산하고 2024년 6월 30일 조기 의회 선거 실시를 선포하였다. 이외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보유한 국가에서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들이 집권당을 압도하거나 큰 폭의 득표율 상승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 서방 주요 언론은 EU의 전반적인 우경화가 중동부 유럽에서도 관찰되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국가 내 새로운 야권의 부상에 주목하였다. 로이터(Reuters)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는 친유럽 성향 중도주의 정당들이 현임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들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거나(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고(헝가리) 평가하였다. 특히 헝가리에서는 2024년 2월부터 지속된 반정부 시위의 지도자로 부상한 페테르 머져르(Péter Magyar)와 그의 신생 정당인 자유주의 성향 ‘존중과 자유(TISZA)’가 29.5%의 득표율로 7석을 획득, ‘청년민주동맹’ 선거연합의 지지율 하락을 주도하며 향후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국무총리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전국적 지지도를 확인하였다. 한편 헝가리에서는 2024년 6월 9일 유럽의회 선거와 함께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 친유럽 성향 헝가리 녹색당(LMP) 소속 게르겔리 커라초니(Gergely Karácsony) 후보가 47.53%를 득표, 47.49%를 득표한 친정부 성향 무소속 다비드 비테지(Dávid Vitézy) 후보를 불과 0.04%p(324표) 차이로 누르고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 EU, 극우 및 포퓰리즘의 약진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려 제기 
- 이번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약진한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들의 노골적인 친러시아 성향으로 인해 향후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고(POLITICO)는 EU를 ‘가짜 평화주의자(false pacifists)’로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과 즉각적인 종전을 주장해 온 마린 르 펜(Marine Le Pen) ‘국민연합’ 대표의 성향을 근거로 ‘국민연합’이 다가오는 프랑스 총선에서 승리할 시 프랑스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동결될 것을 우려하였다. 보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의 유럽의회 선거 승리 또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주도해 온 숄츠 행정부에 큰 국내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 또한 유럽의회 선거 개시 전 보도를 통해 이번 선거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중도 집권세력과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 간 유럽 내 뚜렷한 균열을 반영한다고 분석하였다.
- 중동부 유럽 내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의 친러시아 성향 또한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면서도 1위를 지킨 헝가리의 집권 여당 ‘청년민주동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차원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반대해 왔다. 슬로바키아의 좌파 포퓰리즘 성향 SMER-HLAS 연정 또한 2023년 10월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슬로바키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 측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등 일련의 친러시아적 행보로 체코 등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편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의석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유럽의회에 진입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들 역시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EU 차원의 불개입을 촉구하거나 각 국가 내 친러시아 단체들과 연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대다수의 유럽 언론은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들의 약진으로 인한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 의석 변화가 EU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회 7개 교섭단체 중 극우 정당들을 대변하는 ‘정체성과 민주주의(ID: Identity and Democracy)’ 그룹은 지난 선거보다 9석 증가한 전체 58석(8.1%)을 차지하며 그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의 ‘유럽 보수주의자와 개혁주의자들(ECR: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그룹 또한 7석 증가한 76석(10.5%)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과 헝가리의 ‘청년민주동맹’ 또한 ECR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을 합한 유럽 내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들은 최소 134석(18.7%)를 차지, 소속 교섭단체가 없는 ‘무소속’ 극우 정당들과 연대할 경우 유럽의회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OLITICO, EU election results loom over Ukraine aid discussions, 2024. 06. 12.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omania's Ruling Parties Win Votes, But Extremists Reach European Parliament, 2024. 06. 11. 
Euractiv, Pro-EU liberals triumph over Fico’s Smer in Slovak EU elections, 2024. 06. 11.  
AP News, Hungary’s Orbán shows weakest performance in EU elections in 20 years, opening path to pro-EU rival, 2024. 06. 11. 
Европейская правда, Поддерживающий Украину мэр Будапешта выиграл выборы с преимуществом в 324 голоса, 2024. 06. 10. 
Euronews, Hungary: Newcomer Peter Magyar shakes Orban's hold on power, early results say, 2024. 06. 10.  
Reuters, EU's eastern members see strong performances by centrist parties. 2024. 06. 10. 
POLITICO, 5 things to know about the EU election results, 2024. 06. 10. 
Balkan Insights, Centre-Right Tastes Victory in European Elections in Balkans, 2024. 06. 10. 
AP News, Poland’s centrist premier Tusk is strengthened by EU election win but populists are at his heels, 2024. 06. 10. 
Al Jazeera, Far right surges in EU vote, topping polls in Germany, France, Austria, 2024. 06. 10. 
Radio Prague International, ANO wins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2024. 06. 09. 
The Guardian, Ukraine is a dividing line in European election that centrists hope to exploit, 2024. 06. 05. 
BNE Intellinews, Record Czech poll support for ANO as its leader adopts Kremlin-appeasing narrative, 2024. 03. 12.  
Euractiv, Pro-Russian parties block Bulgarian parliament over Soviet monument demolition,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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