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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러시아 위협에 따른 외교관 이동 제한 요청
체코 EMERiCs - - 2024/06/21
☐ 체코, 러시아의 위협 심대하다고 인식
◦ 체코 정보기관, 체코가 직면한 위협 강조
- 지난 3월 미할 코우델카(Michal Koudelka) 체코공화국 보안정보서비스(Security Information Service)의 수장은 라디오 프라하 인터내셔널(Radio Prague International)과의 브리핑에서 현재 유럽의 안보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중한 상태라고 역설했다. 코우델카 국장는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ISIS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재등장으로 유럽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체코 정부는 위협이 직접적이지 않으나 실존한다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우델카 국장은 체코공화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안보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도 유럽의 안보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 이러한 우려는 지난 3월 러시아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더욱 깊어졌다. 러시아 모스크바(Moscow)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난 뒤 IS는 자신들이 테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테러에 대응하여 체코를 포함하여 프랑스 및 유럽 국가들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체코, 벨기에와 함께 EU 선거에 러시아 개입 차단의 필요성 강조
- 지난 4월에도 체코와 벨기에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으며, 동맹국들에 러시아의 개입에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각국 정보기관이 유럽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뇌물 시도와 선전 활동을 발견한 뒤에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다. 알렉산더 드 크루(Alexander De Croo) 벨기에 총리는 벨기에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첩보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코 측도 친러시아 영향력 캠페인과 관련된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러시아의 선거 개입 시도가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서방 선거 개입 사례를 상기시킨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 더 나아가 체코와 벨기에 지도자들은 유럽의 러시아의 개입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페트르 피알라(Peter Fiala) 체코 총리와 드 크루 총리는 유럽의 보안 및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이러한 내정 간섭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베르타 메쓰올라(Roberta Metsola) 유럽의회 의장도 러시아의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체코, 러시아에 대한 비난 이어가며 강경 조치 촉구
◦ 체코 총리, 러시아가 방화 시도했다며 비난
- 6월 11일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가 프라하(Prague)에서 방화 공격을 조직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였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체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러시아의 방화 공격 시도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전을 벌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리드전은 군사와 비군사적인 조치를 융합하여 치르는 전쟁을 의미한다.
- 피알라 총리는 이번 방화 시도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피알라 총리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6월 8일 방화 시도에 연루된 외국인을 체포해 테러 혐의로 구금한 상황이다. 피알라 총리는 체포된 외국인이 남미 출신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성이라고 밝혔으며, 5일 동안 체코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 더 나아가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가 방화 시도를 여러 차례 벌여왔다고 추정했다. 그는 프라하의 한 차고지에서 버스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도 모스크바가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피알라 총리는 지난 5월 바르샤바에서 발생한 방화 공격과 리투아니아의 이케아 지점에서 발생한 유사한 공격이 러시아 정보 요원이나 대리인이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체코 등 유럽 외교부 장관들, 러시아 외교관의 이동 제한 주장
- 체코를 비롯한 EU 8개국 외교부 장관이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정책 고위대표에게 러시아 외교관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솅겐 지역 내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악의적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8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정보, 선전, 심지어 사보타주(Sabotage) 행위의 준비가 EU 내 수많은 러시아 '외교관'의 주요 업무라고 주장했다.
-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무장관은 6월 13일 라디오프리유럽(RadiFreeEurope)과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솅겐 지역에서 이동하는 것이 불법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동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외교관들의 움직임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과 기타 "사보타주 및 교란"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모스크바가 EU 내에 분열을 심으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위협의 증대하는 상황에서 EU가 러시아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강조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dioFreeEuorpe, Czech Official Says Letter To EU's Borrell Asks To Curb Moves Of Russian Diplomats, 2024.06.13.
BBC, Czech PM blames failed arson attempt on Russia, 2024.06.11.
Radio Prague, Czech and Belgian PMs warn EU leaders of Russian interference in EP elections, 2024.04.18.
expats.cz, Czechia faces biggest security risk since World War II – state intelligence service,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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