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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EU 순회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경쟁력 제고 및 역내외 협력관계 강화 노력
헝가리 EMERiCs - - 2024/06/28
☐ 헝가리, EU 순회의장국 재임 동안 역내외 협력관계 강화 구상
◦ 헝가리, EU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일각에서는 포퓰리즘적 정책 추진 우려
- 헝가리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유럽연합(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EU 효율성 제고를 구상하고 있다. 미하이 바르가(Mihály Varga) 헝가리 재무장관은 2024년 6월 21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ECOFIN)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순회의장국 임기 동안 EU의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르가 장관은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이른바 디지털 부가가치세(VAT in digital age package) 도입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철폐하는 등 EU의 기존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는 대신 무역 규제와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코로나-19(COVID-19) 충격 회복 및 향후 녹색 성장과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 6월 EU가 도입한 회복탄력성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의 방만한 운영과 ‘정치화’를 경계하면서, 헝가리 정부가 EU 내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바르가 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배정한 21억 유로(약 3조 1,200억 원)의 불법 이민 해결 예산 확대를 시사하였다.
- 유럽 주요 언론은 극우 포퓰리즘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가 이끌 헝가리의 EU 순회의장국 임기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독일 일간지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오르반 행정부가 EU 순회의장국 재임 기간 중 △기후 변화, △난민, △EU 역내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도이체 벨레는 2024년 6월 18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노쉬 보카(János Bóka) 헝가리 유럽사무부 장관이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Make Europe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보카 장관은 EU 회원국 간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설치한 응집 기금(Cohesion Fund) 개혁과 함께 농민 친화적인 EU 정책을 약속했다. 도이테 벨레는 이를 근거로, 순회의장국인 헝가리가 최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에서 드러난 유럽의 우경화 경향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염려했다.
◦ 헝가리, EU 확장 및 역외 협력관계 강화 구상
- 헝가리는 EU 순회의장국 재임 기간 중 역외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구상을 발표하였다. 오르반 총리와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은 2024년 4월 이후 헝가리 정부가 순회의장국 임기 동안 중동,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EU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씨야르토 장관은 2024년 4월 17일 파나마를 방문해 자나이나 테와니 멘코모(Janaina Tewaney Mencomo) 파나마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EU와 중앙아메리카 6개국 간 양자 동반자 협정이 헝가리의 순회의장국 임기 동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동년 6월 14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방문,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순회 의장국인 라오스의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외무장관과 EU-ASEAN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럽 언론은 이외에 씨야르토 장관이 2024년 4월 이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튀르키예 정상을 연이어 접견, EU 차원의 양자 간 협력 증진을 논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또한 헝가리 정부는 EU 순회의장국 임기 동안 서부 발칸 및 코카서스 지역과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조지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스니아)의 EU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과거 씨야르토 장관은 2024년 2월 16일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일리아 다르치아쉬빌리(Ilia Darchiashvili) 조지아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의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 내 조지아의 EU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동년 1월 26일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Sarajevo)를 방문해 엘메딘 코나코비치(Elmedin Konaković) 보스니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유럽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에너지 및 야망’을 위해 보스니아 등을 비롯한 서부 발칸 국가들의 EU 통합과 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자국의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 동안 보스니아의 신속한 EU 가입 협상 개시를 약속하였다. 보스니아는 2016년 2월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지 7년 만인 지난 2022년 12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조지아는 2022년 3월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23년 12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조지아는 2024년 5월 시민사회 탄압이 우려되는 ‘외국 대리인 법(Foreign Agent Law)’ 제정 이후 EU 가입 절차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보스니아는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역내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공화국(Republic of Srpska)의 분리주의 시도로 인해 가입 협상 개시 전망이 밝지 않다.
☐ 헝가리, EU 순회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NATO와 관계 개선 모색
◦ 헝가리, 네덜란드 총리의 NATO 사무총장 취임 지지
- 헝가리는 EU 순회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2024년 6월 18일 오르반 총리는 NATO가 향후 헝가리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크 뤼테(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의 차기 NATO 사무총장 취임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오르반 총리는 동년 6월 17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EU 이사회에서 뤼테 총리를 만나 그의 NATO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뤼테 총리가 공식 서한을 통해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헝가리의 불참 권리 보장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26일 NATO 32개 회원국은 브뤼셀에서 만장일치로 뤼테 총리의 차기 사무총장 임명을 공식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뤼테 총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현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4년 임기의 사무총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앞서 스톨텐베르크 현 사무총장의 임기는 지난 2014년 취임 후 회원국 간 합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
- 앞서 헝가리는 뤼테 총리의 반(反)헝가리 및 반러시아 성향을 문제 삼아 그의 대항마로 출마하였던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씨야르토 외무장관은 2024년 5월 자국 언론과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정학적 위협 등을 감안할 때 NATO에 중·동유럽 출신의 사무총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요하니스 대통령의 루마니아 내 헝가리계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 등 NATO 주요 회원국이 요하니스 대통령의 사무총장 취임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동년 6월 20일 자신의 출마를 철회하고 차기 사무총장으로 뤼테 총리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헝가리, NATO 확대 및 우크라이나 지원 용인
- 헝가리는 EU 순회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NATO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2024년 6월 11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부다페스트를 방문, 오르반 총리와 회동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헝가리 정부가 NATO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원국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오르반 총리가 회원국으로서 NATO 헌장과 의무에 대한 완전한 준수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측에 자금 및 인력을 일절 지원하지 않기로 한 헝가리 정부의 전쟁 불개입 결정을 확인하면서도, 헝가리는 NATO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 또한 헝가리는 2024년 2월 26일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NATO 가입 의정서를 비준하며 그 공식적인 NATO 가입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앞서 2023년 4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승인하는 등 NATO의 북유럽 확장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당초 헝가리 정부는 스웨덴 정치인들의 자국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공격 등을 문제 삼아 스웨덴의 NATO 가입 의정서가 제출된 2022년 8월 이후 18개월 동안 비준을 지연하였다. 그러나 2024년 2월 23일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와 오르반 총리의 정상회담과 스웨덴 측의 자국산 그리펜(JAS 39 Gripen) 전투기 4대의 헝가리 추가 판매와 관련 기술 이전을 골자로 하는 양국 방위 산업 협약 체결을 계기로 NATO 확장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dependent, Dutch prime minister Mark Rutte picked as next Nato chief, 2024. 06. 26.
Daily News Hungary, This will be the top priority of Hungary’s EU presidency, 2024. 06. 23.
Deutsche Welle, 'Make Europe Great Again': Hungary set for EU presidency, 2024. 06. 20.
Al Jazeera, Orban says Hungary ‘ready’ to back Dutch PM Rutte’s NATO chief bid, 2024. 06. 18.
The Budapest Times, Szijjártó: Hungary as EU president to cooperate with ASEAN, 2024. 06. 14.
Euronews, Hungary has agreed not to veto NATO assistance to Ukraine, alliance chief says, 2024. 06. 12.
Daily News Hungary, Anti-Hungarian Romanian President Iohannis as NATO Secretary General candidate supported by Orbán’s cabinet, 2024. 05. 28.
Daily News Hungary, Orbán cabinet wants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Central America, 2024. 04. 17.
Daily News Hungary, Szijjártó shared Hungarian EU presidency top priorities, 2024. 04. 12.
ABC News, Hungary and Sweden agree on defense deal ahead of final vote on Sweden's NATO accession, 2024. 02. 23.
Daily News Hungary, Hungarian FM: Speeding up this country’s accession a key goal of Hungarian EU presidency, 2024. 02. 18.
Daily News Hungary, Hungary helps Bosnia and Herzegovina become an EU member, 202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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