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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나서
튀르키예 EMERiCs - - 2024/07/05
☐ 암호화폐 플랫폼 사업자에 허가 신청 강제
◦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하기로
- 튀르키예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칼을 뽑아 들고 나섰다. 6월 26일 튀르키예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Bill on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s Law)’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들이 암호화폐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위원회(SPK: Capital Markets Board)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해당 법안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SPK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권한을 부여받지만, 정보 시스템 및 기술 인프라에 관한 사항은 튀르키예 과학기술연구위원회(TÜBITAK: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ouncil of Türkiye)가 결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SPK가 지정한 기업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재무 감사 및 정보 시스템 감사를 수행하게 된다.
◦ 무허가 암호화폐 플랫폼에 강력한 처벌 예고
- 해당 법안에 따르면, 허가 없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다 적발된 개인과 법인 관계자는 3년에서 5년의 징역형과 5,000일에서 1만 일의 사법적 벌금형(judicial fine)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를 포함해 위탁받은 돈이나 자산을 유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8년에서 14년의 징역형과 최대 5,000일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한 달 이내에 SPK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SPK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암호화폐 플랫폼은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튀르키예 정부는 자국에서 암호화폐의 인기가 많은 높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매체인 크립토 코인(Kripto Koin)은 SPK의 감독 및 라이선스 요건 덕분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사기 및 위조와 같은 위험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자금 세탁 방지 및 과세 정의 바로잡기에도 나서
◦ FATF의 ‘그레이 리스트’에서 벗어나는 데 긍정적 역할 전망
- 튀르키예는 은행, 부동산 및 기타 산업에서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021년 10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그레이 리스트(grey list)’로 강등된 바 있다. FATF 유통 규칙(FATF Travel Rule)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판매에 관여하는 암호화폐 기업과 금융기관(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은 거래 전 또는 거래 중에 ‘정확한 발신자 정보 및 수취인 정보(accurate originator information and beneficiary information)’를 확보하여 상대방 VASP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 FATF는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가 미비점을 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도록 요구한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 텔레그래프(Coin Telegraph)는 “튀르키예 암호화폐 시장을 국제 표준에 맞추어서 FATF가 원하는 보안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높이 평가했다.
◦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도 준비 중
- 한편, 이번 법안에 과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되는 가운데, 튀르키예 정부는 대대적인 재정 개편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0.03%의 거래세를 포함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2023년에 발생한 아나톨리아 대지진의 여파로 빚어진 국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Bloomberg) 통신도 암호화폐 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메흐메트 심섹(Mehmet Simsek)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은 “과세의 정의와 효율성을 잡기 위해 과세되지 않는 영역을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인 텔레그래프는 “이전 거래세 도입 시도 때 상당한 반발에 부딪혔던 것으로 미뤄보아 이번에도 정치적 논쟁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수익의 1%를 규제 및 기술 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TÜBİTAK에 기부해야 한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ripto Koin, Cryptocurrency Bill Adopted in the Grand National Assembly of Turkiye: What Does It Include?, 2024.06.27.
Daily Sabah, Turkish Parliament adopts new crypto assets regulation bill, 2024.06.27.
Coin Telegraph, Turkey targets crypto with new 0.03% transaction tax, 2024.06.14.
Coin Telegraph, Turkey proposes aligning crypto legisl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2024.05.17.
Bein Crypto, Turkey Announces Proposed Law to Regulate Cryptocurrencies,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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