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체코 공군, 2025년 아이슬란드에서 영공 방위 임무 수행 예정

o 아이슬란드 내 제4차 영공방위 임무 수행 

- 체코 공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차례 성공적인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한 이후, 2025년 아이슬란드에서 4번째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무는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공중 경찰 이니셔티브(air polic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아이슬란드 영공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 공군의 참여는 아이슬란드와 같은 지리적 난제가 있는 지역에서 나토 영공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체코의 의지를 강조한다.

- 한편, 이번 임무는 나토 동맹국들이 교대로 아이슬란드 영공을 보호하는 협력적 노력의 일환으로, 케플라비크(Keflavik) 지역에 주둔하며 아이슬란드 당국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o JAS-39 그리펜 전투기 및 최대 95명의 병력 배치

- 체코 공군은 아이슬란드 임무에 JAS-39 그리펜 전투기를 배치할 예정인데, 그리펜 전투기는 공중 감시와 요격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영공 방위 임무 요구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 아울러, 체코 공군 병력 약 95명이 군사 작전 임무에 참여하여 포괄적인 방위태세와 작전 준비역량을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병력 배치는 아이슬란드의 평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영토 및 영해에 대한 강력한 공중 감시 및 요격 범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체코-슬로바키아 간 영공방위 협력 강화

o 양국 간 영공방위 협력 선언 체결

-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최근 2025년 영공 방위 협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지속하기 위한 양자 선언에 서명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이번 협약은 슬로바키아가 2022년 러시아산 미그-29(Mig-29) 전투기를 퇴역시킨 이후 슬로바키아 영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체코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 또한, 이 선언은 필요 시 체코 영공 보호에도 슬로바키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호 지원은 나토 통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NATINAMDS: NATO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 System)의 일환으로, 양국 간의 연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o 슬로바키아의 F-16 전투기 도입 및 체코의 지속적인 지원

- 슬로바키아는 2023년 총 14대의 F-16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이 중 2대가 인도되는 등 본격적인 전투기 수급을 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투기 수는 슬로바키아가 독자적으로 영공을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바, 체코를 비롯한 나토 동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체코 공군은 슬로바키아의 영공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투기와 관련 인력을 제공할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주둔 국가로서 급유, 항공 내비게이션, 자산 보호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공 방위 노력에서 원활한 협력을 보장할 것이다.

☐ 체코의 해외 군사 배치 확대 및 나토 동부 전선 강화

o 2025-2026년 체코 해외 군사 배치 승인

- 체코 의회는 2025~2026년 간 자국 군대를 각종 국제 평화 임무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이번 결정은 체코 정부가 국제 군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안보에 기여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상기 결정에 따라, 2025년에는 체코 군인 약 2,666명을 해외 평화 임무에 배치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약 2,571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병력 배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체코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도 평가된다.

o 나토 동부 전선에 최대 2,000명의 병력 배치 가능성

- 체코는 나토 동부 전선에 기존 공약보다 크게 늘어난 2,000명까지 병력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병력 배치 증가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동유럽에서 강력한 나토의 존재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체코 군 인력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국가에 주둔하여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체코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훈련을 포함,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MOFA Czech, Czech Air Force will once again protect Iceland's airspace in 2025, 2024.11.21.

China.ORG, Czech Republic to continue protecting Slovak airspace next year, 2024.12.12.

KOHA, The Czech government continues to control the border with Slovakia, 2023.11.1.

Ground News, Czech Air Force to continue protecting Slovak airspace with Gripen fighters, 2024.12.11.

Radio CZ, Czechia to continue to protect Slovak airspace next year, 2024.12.12.

Ministry of Defense and Armed Force, Declaration between the Czech Republic and the Slovak Republic on protecting the airspace of the Slovak Republic, 2024.12.11

[관련정보] 

체코, 2024년 슬로바키아 영공 방위 지속(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