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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조직범죄 피해 멕시코인 161명에 인도적 체류자격 부여
과테말라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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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 치아파스주 국경지역 멕시코 난민 수용 결정
o 멕시코 프론테라 코말라파 지역 39가구 161명에 인도적 체류자격 부여
- 과테말라 이민청(IGM)은 멕시코 아파스(Chiapas)주 프론테라 코말라파(Frontera Comalapa) 지역에서 조직범죄를 피해 입국한 멕시코인 161명(성인 92명, 아동 69명, 총 39가구)에게 30일간의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함. 동 체류자격은 인도적 위기, 자연재해, 폭력 분쟁 등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과테말라 정부가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로 평가됨.
- 과테말라 당국은 난민들에게 의료, 심리 상담, 식량, 위생용품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난민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라메시야 국경도시에서 임시 거처 및 기본 서비스 지원 제공
- 현재 멕시코 난민들은 과테말라 국경도시 라메시야(La Mesilla)에서 임대주택, 임시 보호소, 친척 집 등에 분산 수용되어 있음. 과테말라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교육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이번 사태는 일반적인 중미-북미 간 이주 흐름과는 반대되는 특이한 현상으로, 과테말라가 난민 수용국의 역할을 맡게 됨. 이는 과테말라의 인도적 대응 능력과 난민 위기 관리 체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대응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치아파스주 지사와 과테말라 당국 간 입장차 발생
o 치아파스주 지사, 강제 피난민 존재 전면 부인하며 범죄자 가족 주장
- 에두아르도 라미레스(Eduardo Ramírez) 치아파스 주지사는 공식 SNS를 통해 강제 실향민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과테말라로 피신한 이들이 이미 체포된 범죄자들의 가족이라고 주장함. 특히 과테말라의 조직범죄 세력이 치아파스주의 치안 전략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해 강제 실향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러나, 멕시코 소재 프라이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인권센터(entro de Derechos Humanos Fray Bartolomé de las Casas)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치아파스주의 강제실종 사건이 약 358% 급증하였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약 600건의 살인 사건이 치안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됨.
o 과테말라 이민청, 멕시코 이민청과 소통하며 인도적 지원 지속
- 과테말라 이민청은 라미레스 지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국가이민청과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난민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양국은 국경 지역의 치안 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경 안보 강화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사태는 2023년 7월 약 600명의 멕시코인이 과테말라로 피난한 사례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난민 수용으로, 과테말라 정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특히 마약조직이 설치한 불법 검문소로 인해 치아파스주 내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과테말라로의 피난이 실향민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고 있음.
☐ 멕시코 남부 국경지역 마약조직 간 세력 다툼 심화
o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시날로아 카르텔 간 영토 분쟁 격화
- 치아파스주는 중미와 미국을 연결하는 마약 밀매 루트의 전략적 요충지로, 멕시코의 최대 마약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이 영토 장악을 위한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음. 이들 조직은 최근 수년간 멕시코 남동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치아파스주를 마약, 무기, 인신매매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상기 양대 카르텔의 영토 분쟁은 무장 충돌, 도로 봉쇄, 강탈, 강제 징용 등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아파스주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o 2024년 치아파스주에서만 26,000명의 강제 실향민 발생
- 국제실향민감시센터(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er)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치아파스주에서만 약 26,000명이 강제로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2023년 추정치인 11,000명 대비 136%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역 내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임.
- 특히 범죄조직들의 조직적인 도로 봉쇄와 검문으로 인해 주민들의 역내 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다수의 실향민이 과테말라 망명을 선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치안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xico News, Guatemala grants humanitarian visas to 161 Mexicans who fled organized crime, 2025.8.21.
AA, Guatemala agrees to shelter 161 Mexicans fleeing violence in southern Mexico, 2025.8.21.
ABC News, Guatemala grants temporary status to 161 Mexicans fleeing organized crime, 20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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